제19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5. 9. 3 (목) 15:00 ~ 17:40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석위원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3인

◦ 상정안건 : 7건 (심의 2건, 자문 5건)

▣ 회의결과

◦ 심 의(2) : 조건부가결 1, 재심의 1

◦ 자 문(5) : 조건부동의 4, 재자문 1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결과
1	광진구	자양12 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재자문
2	도봉구	뱃골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재심의
3	강남구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건부동의
4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건부동의
5	강남구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건부동의
6	구로구	구로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건부가결
7	조경과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 자문	조건부동의

세부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1. 자양12 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요청기관 : 광진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광진구 자양동 547-66번지 일원 ◦ 면적 : 310.00 ㎡ ◦ 공원결정(최초) : 2014. 03. 13(서고 제2014-93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14.35㎡ 도로 ◦ 조경시설 : 디딤석 ◦ 휴양시설 : 3.20㎡ 등의자, 앉음벽 ◦ 유희시설 : 40.52㎡ 조합놀이대 ◦ 관리시설 : 공원등, 투사등, 녹지등, 휀스 등 ◦ 녹지 및 기타 : 251.93㎡ <법적검토> ◦ 시설율 : 18.73% (법정 20% 이하)	〔재자문〕 ◦ 지역 및 대로변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부 놀이시설은 제외하고 작지만 가로를 대표할 수 있는 휴식이 있는 명품공원 및 연접한 공개공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원계획(식재, 포장, 패턴, 동선, 시설물계획 등) 수립필요 - 식재는 도로경관을 고려하고, 가로경관에 맞춰 큰나무 정형식재(열식) 검토 - 입구 인지성을 높이고, 산책로 폭 확장 검토 - 공원과 도로 모서리부분은 가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계획 - 도로변 공원으로 우수가 공원(녹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및 공원 경계부 상세계획 수립 - 휀스는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높이를 낮추고 친환경 잔디보호책 등으로 설치 검토

세부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2. 뱃골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요청기관 : 도봉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도봉구 창동 367 ◦ 면적 : 2,318.3㎡ ◦ 공원지정(최초) : 1988. 08. 19 (건설교통부고시 제412호) ◦ 조성계획(최종) : 1992. 07. 06. (서고 제1992-222호) < 주요 변경 내역 > ◦ 기반시설 : 436.47㎡ → 470.22㎡ 증33.75㎡ ◦ 조경시설 : 382.8㎡ → 165.07㎡ 감217.73㎡ ◦ 휴양시설 : 0㎡ → 16.4㎡ 증16.4㎡ ◦ 휴희시설 : 191.5㎡ → 318.8㎡ 증127.3㎡ ◦ 운동시설 : 0㎡ → 52.45㎡ 증52.45㎡ ◦ 편익시설 : 17.3㎡ → 39.84㎡ 증22.54㎡ (화장실 리모델링) <법적검토> ◦ 공원 시설율 : 46.68% (법정 60% 이하) ◦ 공원 건폐율 : 1.719% (법정 5% 이하)	〔재심의〕 ○ 공원 현황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공원재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동선, 식재, 시설물, 공간별 경계부처리 등 공원조성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잔디광장의 기능 및 이용활성화를 고려하여 주거지와 이격된 기존 위치가 타당하며, 답압·배수 등 유지관리를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 - 소나무 등 기존 주요 수목은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를 통해 경관향상 및 재활용방안 강구 - 놀이터 주변에 보호자 대기공간 등 휴게공간 조성 - 체력단력을 위한 별도의 공간조성은 지양하며, 필요할 경우 산책로 주변, 수목 하부를 활용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 진입광장~등나무파고라~휴게공간 계획 조정 · 기존 수목 및 시설을 활용하면서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성 및 디자인 개선 - 피크닉 쉼터의 기능 및 위치, 세부계획 재검토 ○ 건축물은 관련 법령 준수 및 기능향상과 이용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규모확장, 공간배치 및 구성, 내부 세부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다목적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홀 공동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빛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출입구 방향 조정 검토 등 - 여자화장실 : 세면대위치 조정 - 다목적화장실 : 우리시 barrier free 기준 준수 · 장애인이용을 고려하여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세면대 설치 - 남자화장실 : 소변기, 대변기 위치 조정 및 세면기 여유공간 확보 등 - 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충분한 창호설치

세부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3.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요청기관 : 강남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76-5 일대 ◦ 면적 : 1,381.70㎡ (기존 공공기반시설 면적 308.7m2 포함 : 보호수 주변 존치) ◦ 공원결정 : 2013.12.12. (서울시고시 제2013-425호) < 주요내용(신설) > ◦ 기반시설 : 159.34㎡ ◦ 조경시설 : 51.77㎡ ◦ 휴양시설 : 54.95㎡ ◦ 녹 지 : 1,115.64㎡ <법적검토> ◦ 시설율 : 19.26%(법정 20% 이내)	〔조건부동의〕 아래 조건을 반영하여 심의주관부서와 협의 후 시행 ○ 단지 및 주변부와 지형차가 있는 소공원으로, 공원경관향상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세부계획 보완 및 은행나무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연접한 건축물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 보완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산벽 경계부 안전난간 설치 · 사유지로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및 배수계획 철저 · 소음방지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녹지대 추가 수목 식재 등 - 녹지대 내 관수시설 도입 검토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 산책동선 포장재료 통일 및 공원과 도로 모서리부분에 가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계획 ※ 권고사항 - 공원과 인접한 단지 주차장 옹벽의 경관 개선을 위해 벽면녹화 등 공원경관 향상 방안 강구

세부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4.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요청기관 : 강남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5-34번지 일대 ◦ 면적 : 553.30㎡ ◦ 공원지정 - 최초 : 2013. 11. 21(서고 제2013-385호) - 최종 : 2015. 3. 19 (강남고 제2015-33호) ※ 변경내용 : 면적증가 (526.3 -> 553.3m2) 증3.73m2 < 주요내역 > ◦ 기반시설 : 59.8㎡ 산책로 ◦ 조경시설 : 2.4㎡ 파고라, 게이트, 돌담, 장승 등 ◦ 휴양시설 : 32.1㎡ 휴게소(등의자, 앉음벽) ◦ 관리시설 : 공원등, 휀스, 안내판 ◦ 녹지 및 기타 : 459.0㎡ (82.96%) <법적검토> ◦ 시설율 : 17.04%(법정 20% 이하)	〔조건부동의〕 아래 조건을 반영하여 심의주관부서와 협의 후 시행 ○ 공원경관 향상과 공원이용자 이용편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세부 계획 보완 - 공원경관 향상을 위해 돌담(1.5m)와 휀스(1.2m) 설치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낮게 설치 - 녹지대 내 관수시설 도입 검토 - 노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장의자 팔걸이를 가장자리로 조정 - CCTV 등 관리시설은 구청과 협의하여 설치 검토

세부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5. 개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기관 : 강남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원 ◦ 면적 : 97,360.9㎡ ◦ 공원결정 - 최초 : 1984. 9. 28 (건설부 고시 제388호) - 최종 : 2012. 9. 27 (서고 제2012-261호) ◦ 조성계획 : 1991. 10. 24 (건설부 고시 제619호) < 주요 변경내역 > ◦ 기반시설 : 4,237㎡ → 5,564㎡(증1,327㎡) ◦ 조경시설 : 284㎡ → 107㎡(감177㎡) ◦ 휴양시설 : 293㎡(증293㎡) ◦ 운동시설 : 2,796㎡ → 1,280㎡(감1,516㎡) ◦ 교양시설 : 253㎡ → 1,242.04㎡(증989.04㎡) ◦ 편익시설 : 192㎡ → 1,707㎡(증1,515㎡) ◦ 관리시설 : 43.17㎡(증43.17㎡) ◦ 녹지 및 기타 : 82,301.9㎡ → 87,107.86㎡ (증4,805.96㎡) <법적검토> ◦ 시설율 : 8.62% → 10.53%(법정 40% 이내) ◦ 건폐율 : 0.28% → 1.40%(법정 20% 이내)	〔조건부동의〕 아래 조건을 반영하여 심의주관부서와 협의 후 시행 ○ 공원과 도서관, 광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공원의 본래의 기능이 향상되고, 기 조성(이용) 공원의 정비를 통해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된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과 공원이용자 이용편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세부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 야생화 초화원은 조성목적(학습 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규모 축소 검토 및 식재 수종, 수량, 엣지처리, 동선 등 세부계획 조정 - 레인가든조성 세부계획 수립 - 잔디광장은 배수, 답압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토양기반층 세부계획 수립 및 관수시설 보완 - 광장 내 파고라 위치 및 방향 조정 - 공원등, 종합안내판 등 도입되는 시설물은 기 조성된 공원 컨셉을 반영항 토탈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서울시 도시공원 안내체계 디자인 적용 - 노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장의자 가장자리 팔걸이 설치

세부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6. 구로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요청기관 : 구로구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 공원현황 >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625-103 일대 ◦ 면적 : 10,360㎡ ◦ 공원지정 : 1998. 03. 24. (서고 제1998-91호) < 주요 내역 > ◦ 기반시설 : 2,563.7㎡ 도로, 광장 ◦ 조경시설 : 반원형파고라, 조명열주, 바닥분수 등 ◦ 휴양시설 : 242.5㎡ 휴게소, 등의자,앉음벽 등 ◦ 유희시설 : 347.0㎡ 어린이놀이터, 회전놀이 등 ◦ 운동시설 : 생활체육시설 6기 ◦ 녹지 및 기타 : 7,206.8㎡ 녹지 <법적검토> ◦ 시설율 : 30.44%(법정 40% 이하)	〔조건부가결〕 ○ 공원이용편의를 위해 잔디광장 내 공원 동선축 연장 및 큰나무 식재 ○ 잔디광장 연접 포장구간을 녹지로 확대 조성

세부심의(자문)결과 및 내용

7.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일부 세부 기준(안)

요청기관 : 조경과

공원현황 및 결정내역	자문결과 및 내용
<자문 개요> 1. 건 명 :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 기준(안) 자문 2. 자문배경 ○ 각 가로수관리청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로 계획된 노선 중,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을 심의 상정 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마련하고자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안)’을 자문 함 3. 자문내용 ○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 노선의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 상정 최소기준의 적정성 ○ ‘가로수 바꿔심기’ 노선의 매목조사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 등	〔조건부동의〕 ○ 세부기준(안) 제1항 제2호 - '가로수로 인해 최소 유효보도폭(1.5미터)을 확보 하지 못하거나 가로수가 보도중앙에 있는 등'이란 표현은 삭제하고,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가로수’ 등으로 매목조사 기준 변경 필요 ○ 세부기준(안) 제2항 제2호 나목 - 노선구간 구분에 ‘행정구역 경계’를 추가 - 노선 최소길이를 400m에서 800~1,000m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