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응봉공원 어린이테마놀이터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 심 사 일 : 2013. 2. 12

▢ 사업개요

- 용 역 비 : 11,000천원(공사비 : 213,048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사업규모 : 700㎡ 테마놀이터 재조성(법적 요건에 맞는 창의적 놀이기구 설치, 테마공간 조성)

▢ 심사결과 : 적정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미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충족하며,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서, ○ 공원 내 장소성, 기능성 부여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용역 시행 필요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조정 : 적정(11,000천원) -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요율(6.06)을 적용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 난이도를 자체조정(감15%) 신청 - 용역비 산정을 위한 기초 개략공사비 조정(폐기물처리비 제외) : 213,048천원 → 211,048천원(감 2,000천원) -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 - 손해배상보험료는 실시설계 산출금액(기본설계없는 실시설계에 따른 가산금액 제외)에 공제요율을 계산하여 보험료 산출 ※ 서울특별시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조정 기준(부시장방침 제10109호 2011.9.5)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기본설계 과업은 추진하되, 기본설계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 과업으로 과업내용서 작성시 기본설계 과업과 실시설계과업을 분리하여 작성할 것 ○ 과업내용서에 과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 - 용역시행 목적을 과업내용으로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제시 - 하도급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선행됨을 명시 - 관련 법규 및 절차 명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 해당 용역과업에 맞는 과업내용서로 재작성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