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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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3		발의연월일 : 2019. 1. 15. 발 의 자 : 유민봉ㆍ이종배ㆍ정진석 김승희ㆍ이종명ㆍ전희경 강길부ㆍ추경호ㆍ장석춘 정유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기술 등의 발전으로 차량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와 종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관한 지식 확보가 필수적임.

예컨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등의 차량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은 평소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료 축적과 이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대상물을 제작·판매하는 자 등의 소방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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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장치·부품 및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제작·판매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공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를 “따라 소방청장,”으로 한다.

2의2.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제작·판매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 ③ (생 략)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장치·부품 및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제작·판매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공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제작·판매자등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따라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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