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서

-  지방의회의원  -

2015.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차 례

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1

Ⅱ. 제17기 자문위원 위촉 계획	6

Ⅲ.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9

< 별첨 >	11

1. 자문위원 신청서식

2. 참고자료 : 지방의회의원정수 현황

< 홍보 - 2030 열린추천 >	18

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1		설치 근거 및 기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4.  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창설

❍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2013.  7.  1.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 2015.  7.  1.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 직

□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6기 자문위원 현황 : 19,937명

- 국내 : 16,662명(직능대표 13,577명, 지역대표 3,085명)

*17개 시·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275명(115개국 재외동포대표)

*5개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조직도>

사 무 처

(71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지역회의

(17개 시 ․ 도,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법제      ②정치안보국제            국내 : 228개 시․군․구

③경제과학환경  ④통일교육                해외 : 43개 지역별(115개국)

⑤문화예술체육  ⑥인도지원인권

⑦사회복지      ⑧종교민족화합

⑨여성             청년

□ 사무처

❍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 지원

❍ 조직(2국, 1관, 정책연구위원, 10과․담당관)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자문건의과					여 론 분석 과				교육연수과					중앙지역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과							해외지역과

❍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71	1	3	1	10	2	19	35

4		기별 자문위원 위촉 현황

구 분		임 기		계		지역대표		직능대표		해외동포
1기		81.6.5~83.5.31		8,919		5,214		3,320		385
2기		83.6.1~85.5.31		10,074		5,106		4,129		839
3기		85.6.1~87.5.31		10,634		4,991		4,673		970
4기		87.6.1~91.6.28		10,593		4,846		4,763		984
5기		91.6.29~93.6.30		10,918		5,170		4,756		992
6기		93.7.1~95.6.30		11,501		5,170		5,185		1,146
7기		95.7.1~97.6.30		13,420		5,373		6,251		1,796
8기 (1차)		97.7.1~98.6.30		13,305		5,325		6,059		1,921
8기 (2차)		98.7.1~99.6.30		13,340		4,117		7,012		2,211
9기		99.7.1~01.6.30		14,142		4,146		7,526		2,470
10기		01.7.1~03.6.30		14,113		4,120		7,526		2,467
11기		03.7.1~05.6.30		14,940		4,121		8,522		2,297
12기		05.7.1~07.6.30		17,193		3,974		11,588		1,631
13기		07.7.1~09.6.30		16,791		3,445		11,369		1,977
14기		09.7.1~11.6.30		17,800		3,317		11,839		2,644
15기		11.7.1~13.6.30		19,950		3,170		13,643		3,137
16기		13.7.1~15.6.30		19,937		3,085		13,577		3,275

※ 제4기의 임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4000호 ’88.2.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인 인사가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었음.

5		지원조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 대행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4조, 제31조

6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11815호, 2013.5.22,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제26014호, 2015.1.6.,일부개정)

Ⅱ	제17기 자문위원 위촉 계획

□ 목표와 근거

❍ 목 표

- 헌법 제92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족적 과제인 통일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재풀 구축

❍ 근 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제10조(위원의 위촉)

□ 위촉 방향

❍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 적극 발굴

- 국민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역량있는 인사

- 통일준비과제 발굴과 실천에 앞장설 인사

❍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 통일역량 결집

-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의 대표급 인사

- 직능위원의 성별·세대별 대표성 강화

- 여야 정파 및 이념을 초월한 국민 대통합 주도

❍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과 통일·공공외교 역량 강화

- 국제사회에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포사회의 지도급 인사

-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담당할 거주국 주류사회 활동인사

- 통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조직 강화

□ 자문위원 수 : 20,000명 이내 (제16기 수준 유지)

❍ 지역대표 :  3,500명 내외

- 광역․기초 의회의원, 교육의원

❍ 직능대표 : 13,200명 내외

- 경제·과학, 문화·체육, 행정·법무, 교육, 보건·복지 등 10개 직능

❍ 재외동포 :  3,300명 내외

- 동포사회 유력인사 및 거주국 주류사회 활동인사

□ 위원임기 : 2015. 7. 1. ~ 2017. 6. 30. (2년)

□ 추천권자

❍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인사를 시행령 제4조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

<위촉대상별 추천권자>

구분	위촉 대상(법 제10조)	추천권자(시행령 제4조)
지역대표	o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사무처장 제청
직능대표	o 시‧도 및 시‧군‧구 지도급 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o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o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추천 지도급 인사	정당대표, 국회의원
	o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주무관청의 장
재외동포	o 재외동포 대표	관할 공관장
기타인사	o 기타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인사	사무처장 제청

□ 위촉절차

□ 추진일정

❍ 대통령 재가 (2. 25.)

❍ 추천의뢰 및 접수 (3. 27. ~ 4. 15.)

❍ 후보자 제청 및 위촉 재가 (6월초)

Ⅲ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 법적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1호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지방의회의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위촉 대상

❍ 지방의원 :  3,692명

- 광역․기초의회의원, 교육의원 전원

단, 「자문위원 위촉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지방의원만 자문위원으로 위촉

□ 신청절차

❍ 각 지역협의회에서 해당지역 지방의원(광역‧기초‧교육의원 전원)에게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절차 및 작성 방법 안내

※ 세종지역회의 포함

❍ 지방의원은「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와「자문위원 활동서약」을 작성·서명하여 해당 지역협의회에 제출

<서식 2, 3 참조>

※ 광역의원, 교육의원은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협의회 접수

❍ 지역협의회에서「자문위원 신청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사무처로 공문 포함 제출 (사본 1부는 협의회 자체보관)

<서식 1 참조>

□ 신청서류

①제17기 자문위원 신청명단 [서식1] (협의회별 작성)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서식2]

(개인별 작성)

③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 서약 [서식3] (개인별 작성)

□ 신청서 작성 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항목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지방의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지역협의회 직원이나 기타 타인이 지방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항목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 추진일정

❍ 3. 26(목)부터 : 지방의회의원에게 후보자 신청 안내(협의회)

❍ 4. 10(금)까지 : 의회의원, 신청서 협의회에 제출

❍ 4. 15(수)까지 : 협의회에서 사무처에 공문 등 제출

※ 기한 내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처리

【별첨 1】 신청서식

<서식 1>

제17기 자문위원 신청 명단

< 0 0 0  협의회 >

번호	지역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위원경력
1	광역의회	김ㅇㅇ	54.12.15	남		※ 16기
2	광역비례	나ㅇㅇ	76.7.10	여		※ 15, 16기
3	기초의회	박ㅇㅇ	54.9.30	남
4	기초비례	최ㅇㅇ	.	.
5	교육의원	홍ㅇㅇ	.	.
	※ 광역의회, 광역비례,기초의회,기초비례, 교육의원로 구분 작성	※성명은 가나다순 작성

<서식2>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소 속(의회명)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성 별				□ 남 자 □ 여 자
주 소	자 택
	직 장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E-mail
직 업	직장명
	직 종							직 위
연락처 *지역번호 기재	자택전화							직장전화
	핸 드 폰							FAX
학 력 사 항	구분	기간			학교명		구분		기간			학교명(학위)
	초등						대학교
	중등						대학원
	고등
경 력 사 항	기 간			주요 경력									직 위
1. 본인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2조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1.~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5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자택, 사무실),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주요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자문위원 위촉심사 관련 정보 제공,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신원조사에 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② 후보자와의 연락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 E-mail주소 ③ 위촉심사 평가자료 이용 :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준영구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제출하신 제17기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서명·날인으로 갈음합니다.

<서식3>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그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자문위원으로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과업 수행에 적극 기여한다.

2.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건의하며,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초당적으로 통일국론 형성과 국민적 합의 창출에 앞장선다.

4. 민주평통의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협의회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2015.   .   .

신청자 :                      (서명)

<서식2> 작성예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소 속(의회명)
성 명	한 글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한 자		洪吉童			성 별				☑ 남 자 □ 여 자
주 소	자 택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장충동 2가 209)
	직 장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장충동 2가 209)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E-mail		unification@nuac.go.kr
직 업	직장명		(주) 대한정보
	직 종		정보통신					직 위			대표이사
연락처 *지역번호 기재	자택전화		( 02 )2250-2200					직장전화			( 02 )2250-2201
	핸 드 폰		*************					FAX			( 02 )2250-2202
학 력 사 항	구분	기간			학교명		구분		기간			학교명(학위)
	초등	81.03~87.02			민주초등학교		대학교		93.03~97.02			민주대학교
	중등	87.03~90.02			평화중학교		대학원		97.03～99.02			평화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고등	90.03~93.02			통일고등학교				99.03~04.02			통일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경 력 사 항	기 간			주요 경력									직 위
	2004～2015.현재			(사)한국정보통신									회장
	2000～2004			(사)한국정보통신									부회장
1. 본인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2조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1.~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5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홍 길 동)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 작성 방법

※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서의 해당사항을 한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과「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에도 동의 확인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성명)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 기재

□ 자택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재

- 주소는 자문위원 위촉서류 발송에 필요하오니 정확하게 기재

- 협의회는 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배정

□ 직종은 직업분류에 필요한 사항으로 아래 항목 중 가장 근접한 직종을 표기

【 직종분류 】

①농·임·어·광업   ②제조      ③건설·시설·환경     ④숙박·음식·개인서비스

⑤유통·관광·운수  ⑥협회·시민사회단체  ⑦연구·대학교수  ⑧보건의료

⑨언론·방송·정보통신  ⑩학원·교육  ⑪보험·부동산·금융  ⑫정당

⑬법조  ⑭종교  ⑮ 주부  ⑯기타

【별첨2】참고자료 : 지방의회의원정수 현황

시도	계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 의원 선거
		지역구수	의원정수			지역구수	의원정수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총계	3,692	705	789	705	84	1,034	2,898	2,519	379	5
서울	525	96	106	96	10	159	419	366	53	0
부산	229	42	47	42	5	70	182	158	24	0
대구	146	27	30	27	3	44	116	102	14	0
인천	151	31	35	31	4	38	116	101	15	0
광주	90	19	22	19	3	25	68	59	9	0
대전	85	19	22	19	3	21	63	54	9	0
울산	72	19	22	19	3	19	50	43	7	0
세종	15	13	15	13	2	0	0	0	0	0
경기	559	116	128	116	12	155	431	376	55	0
강원	213	40	44	40	4	51	169	146	23	0
충북	162	28	31	28	3	47	131	114	17	0
충남	209	36	40	36	4	55	169	144	25	0
전북	235	34	38	34	4	71	197	173	24	0
전남	301	52	58	52	6	82	243	211	32	0
경북	344	54	60	54	6	102	284	247	37	0
경남	315	50	55	50	5	95	260	225	35	0
제주	41	29	36	29	7	0	0	0	0	5

【 홍보 : 2030 열린추천 】

「통일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행복한 통일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이끌어갈   통일 미래세대의 주역을 찾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진 2030세대는   누구나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패기있는 젊은 분들의 많은 도전을 바랍니다.

▸ ‘2030 열린추천’ 개요 ◂

1. 신청자격 : 평화통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청년

o 1976. 1. 1 ~ 1995. 12. 31 출생자

2. 신청기간 : 2015. 3. 30 ~ 4. 30 <1개월간>

3. 위촉인원 : 500명

4. 임    기 : 2년 (2015. 7. 1 ~ 2017. 6. 30)

5. 신청방법 : 우편접수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

o 신청서류 : 후보자카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자기기술서

o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구성반 (우 100-856)

6. 위촉절차

o 열린추천 → 접수 → 신원조사 → 심사 → 자문위원 위촉

7. 문의처 :  ☎ 02-2250-2253, 2254

< 서식 - 자기기술서 >

자 기 기 술 서
성 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