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개회사

제8대 의회 남은 임기,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역량을 쏟겠습니다

오늘은 갑오년 새해의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본회의장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봄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찬바람이 불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 사정 또한 무척 어렵습니다. 경제지표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났다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전세금과 교육비 증가로 인해 가계부담은 더욱 커졌고 청년취업률은 30%대로 추락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흥국발 금융위기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뇌관이 되어 우리 경제에 폭탄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우선의 복지지원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2년여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축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시민복지 기준선 마련, 보육시설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약변경 및 뉴타운 출구전략 수립,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기틀 마련 등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수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풀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서울지역에 어린이집 181개소를 만들어 1만 2,000여명 대기자들의 입소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10만 명 이상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1차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큼은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민이 우선되는 복지지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들 생계보조금(식대)으로 보육시설에서 쌀장사를 한 사건,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학대사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성과 극대화 위해 노력해야

다음은, 전세금 고공행진에 따른 주거대책 마련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서울시민들이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박차를 가해 무주택 서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카드 3사의 정보유출사건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례를 볼 때 서울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되 업무 추진과정에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해 단 한 명의 시민도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보관리 운영체계를 재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도 강조한 바 있는데, 택시요금 인상의 혜택이 시민과 운수종사자보다 운수회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수회사들로 하여금 최소한 서울시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고, 요금인상 본래의 목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객 서비스 제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남은 임기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의 성과를 극대화해 시민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치적 이념 초월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위해 힘써야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회와의 협력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의회에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법으로 변질된 사학운영을 바로잡고 사립학교에 대한 건전한 재정지원과 사학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서울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우리 의원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회기 중 201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불통행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에 앞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착단계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권장사용비율을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자제를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아이들의 급식안전을 후퇴시키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울시의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단호히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육만이라도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교육자적 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8대 의회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8대 의원들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역량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9대 의원들부터라도 최소한 입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위해 뽑은 교육의원들을 일몰제라는 악법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한겨울 동안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재난취약시설과 위험지역을 세심하게 살펴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02.18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성백진

제251회 임시회 주요활동

글 안준희 기자 I 사진 천윤석·김정한 기자

2014년 첫 임시회, 주요 민생현안 47건 처리

서울시민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제8대 서울시의회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첫날 본회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으로부터 총괄적인 시정운영 및 교육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또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그리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날짜에 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서울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47건을 처리했다.

시장·교육감, 시의회에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박원순 시장은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민생, 안전, 혁신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이루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했다.”며 지난해 서울시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서울시 2014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무엇보다 올해 서울시정은 이통안민(以通安民), 즉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정방향을 보고했다.

또한 박 시장은 복지·경제·문화·도시·시정 등 분야별 세부적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뒀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회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올 한 해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했다. 문교육감은 아울러 주요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담은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선생님이 보람을 찾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소관부서 주요 업무 점검

또한 운영·행정자치·재정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건설·도시계획관리·교통·도시안전위원회는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총 60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2014년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생산적이며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업무보고 청취 및 자료검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그동안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도 점검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우이~신설 경전철(1공구) 건설현장, 탄천물재생센터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난지캠핑장 및 난지마리나 조성부지, 영등포수난구조대, 청계천상황실, 노들텃밭 등 시책사업 현장 및 다중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 추진상황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민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등 12건 제정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시책추진에 따른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을 통해 사회복지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등 12건의 신규조례를 제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통일 및 영업제한 시간 확대

3월 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날짜에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동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으며,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시·구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참여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간주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총회 결정과정에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실효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유료로 운영된 ‘운영궁’을 무료 개방토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람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250회 정례회에서 구성한 ‘동남권역집중개발에따른지원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와 ‘골목상권및전통시장보호를위한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와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추가적인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명수 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사임의 건」을 처리했다.

신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최호정 의원 선출

한편 서울시의회는 3월 4일 본회의에서 김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사직에 의해 공석으로 남아 있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최호정 의원(서초3·새누리)을 선출했다.

이날 총 투표자 85명 중 77명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된 최호정 신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건강한 삶,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 소통과 참여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동체 건설 등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8대 의회의 남은기간 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힘차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민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재고돼야

김연선 의원(중구2·무소속)

작년 연말에 설계비 등이 포함된 165억 원의 쪽지예산으로 기습 통과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이용이 줄어들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외래환자가 줄었고 적자가 가중됐다. 이전 부지는 청계산 자락이고 경부고속도로 옆이라 실지 면적이 적어 산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건립비용은 물론 시설유지 및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UN과 스칸디나비아 3국이 원조해 세운 현 을지로 6가 부지를 비싸게 팔아 원지동 이전 부지를 헐값에 사서 남는 금액을 챙기는 것은 부동산 투기성 공공의료정책이라 본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보다 심화될 것인 바, 시장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세종문화회관의 전경련 탈회 촉구해야

김용석 의원(서초4·새누리)

지난 2월 11일 세종문화회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하고, 20일 박인배 사장이 제53차 전경련 총회에 회원사 대표자격으로 참가했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전경련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서울시는 세종 운영을 위해 올해 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태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문화소외계층은 물론 일반시민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고, 서울시를 통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 지속을 위해 기업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하나는 ‘세종은 비영리법인으로 시민문화 복지 구현에 존립목적이 있어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전경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종은 사전에 상위기관인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자체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은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전경련 회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길 촉구한다.

기 •획 •특 •집

제8대 의회 의정성과 도시안전위원회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향 제시에 주력

글 송준서 전문의원·박남권 입법조사관·양순철 주무관 I 사진 천윤석·김정한 기자

2012년 7월 신설, 짧은 기간 동안 조례안, 건의안 등 총 26건 상정·의결

최근 급변하는 재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예측과 대응이 불가능한 대형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안전 및 재난관리 관련 업무를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제8대 의회 하반기 238회 정례회를 통해 신설됐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제8대 의회 하반기(2012.07~2013.12)의 짧은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소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3개의 실·본부·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을 포함해 총 26건을 상정·의결했다.

도시안전위원회가 심사한 주요 안건 중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계천의 효과적인 관리와 그 이용시설의 개선·보완 등 시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설치 이유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변경과 재난 피해 시민이 조속히 심리적으로 안정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상담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는 재해·재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해 원안의결했다.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표면 유출과 홍수 위험의 증가, 증발산량 감소에 의한 열섬현상의 심화, 지하 및 중간 유출량 감소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영향 개발을 유도하고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수해 저감 및 물환경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화 체험교육 등이 미비해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의무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소방자동차 운전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지고, 이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은 소방출동 방해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각 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어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단속권

한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부여해 행정의 일원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소방현장의 신속한 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 능력검증 보고서’ 채택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승화원, 지하도상가, 도시고속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 지하공동구, 장애인콜택시 등에 관한 각종 현안문제를 비롯해 재정 건전성 향상 방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체질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평가·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능력검증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민생활 안전을 중시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통해 총 463건 적출

도시안전위원회는 신설된 이래 소관부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2013년 2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132건 등 총 300건, 2013년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76건 등 총 163건을 적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문제 대책 요구, 물재생센터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독점적 계약의 개선방안 요구, 하수관거의 사유지 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강구, 물재생센터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독점적 계약의 개선방안 강구 등 합리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비롯해 물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동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성동소방서의 조속한 신설을 요구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대응력 강화와 한강 안전시스템 확대방안 촉구, 의용소방대 선발의 투명성 확보와 대원의 철저한 관리, 목조건축물·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철저 및 소방출동로 확보방안 요구, 유해 화학물질 취급장소 및 운반차량의 철저한 단속 강조, 쪽방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 강조 등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취약지구 및 피해 확대 가능지역에 대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채용절차 방안 강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처리 지원에 대한 방안 촉구, 공동구의 철저한 관리 및 출입보안 검색 강화, 지하도상가의 민원 대응 및 불법 권리금 근절 방안 강구, 장애인콜택시 경제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민 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촉구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구현 위해 총 18회 현장시찰 실시

도시안전위원회는 정례회, 임시회 등의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면서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벌여 총 18회에 걸친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서울안전통합상황실, 탄천물재생센터, 목동공동구, 서울항공대, 소방학교 및 성동구 용답역 민원 관련 현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보라매·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 서남물재생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최근에 초고층 복합건축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주요 시설물의 방재계획과 피난계획, 관리실태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 후 철저한 안전점검과 재난관리를 주문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현장점검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사말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전방위적인 생활안전 제고에 최선

유광상(도시안전위원장)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이 날로 심화돼 그 어느 때보다 도시안전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안전 정책이 재해 발생 이후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인 재해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 재난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초석 마련

도시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과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도록 제238회 정례회에서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시민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련한 업무들이 각 상임위별로 산재돼 있어 서울시의 도시안전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지못했는데 마침내 도시안전위원회가 신설돼 ‘안전도시, 서울’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여러 다각적인 정책 및 제도, 안전기준 등에 통합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현장에서 시민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철저한 예방과 경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을 통한 근원적인 수해예방에 총력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재해가 급증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며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는 재해재난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사전에 지역사회의 방재역량을 강화해 서울시의 도시안전정책이 재해 발생 이후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인 재해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홍수가 날로 심화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물순환과 연계한 근원적인 수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빗물침투를 활성화해 도시의 투수성을 높이고, 빗물저류 및 빗물이용을 적극 추진해 서울시의 수방대책이 물순환 시스템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종합정비, 빗물펌프장사업, 빗물저류조사업, 하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수방역량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안전 제고에 최선

서울시민의 생활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119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지하도상가, 도시고속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 지하공동구 관리, 각종 교통시설물 등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안전관리 및 시민의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층 건물의 화재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사전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현장에서 시민안전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기 •획 •특 •집

제8대 의회 의정성과 교육위원회

학생인권 보장, 공교육 회복, 비리사학 엄단,

교권보호 등 괄목할 만한 성과 이뤄내

글 한정민 입법조사관 I 사진 천윤석·김정한 기자

조례안 82건, 동의안 29건, 결의안 4건, 건의안 3건 등 총 118개 안건 처리

교육위원회는 제8대 의회 3년 6개월간 조례안 82건, 동의안 29건, 결의안 4건, 건의안 3건 등 총 11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들의 개성과 인권 보장, 혁신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공교육 회복, 비리사학에 대한 제재와 엄단 촉구, 교권의 보호, 성적·학벌 지상주의적 교육환경 지양 등에 의정역량을 집중하

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먼저, 주민들의 발의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통한 개성의 실현,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을 규정해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교육계의 치열한 보혁갈등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어려

움이 많았고 공포 후에도 두 차례의 법적소송에 휘말리는 등 많은 난관을 겪었으나 동 조례의 시행은 획일적이고 학벌지향적인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넓어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발의 입법들을 통합·조정해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마련했다.

동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교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서 제정된 것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공교육의 회복과 미래형 창의혁신 교육을 위한 서울형 혁신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대안)」을 제정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동 조례안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혁신학교 조례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기관 및 단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문을 상당 부분 수정·보완했다.

동 조례의 제정을 기화로 교육의 본질과 참된 정신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중 일부 사학은 재정지원을 받는 반대급부로서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과비리를 저질러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공정성,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전자는 조례가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결함액, 특수교육 진흥,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후자는 교육감이 사학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을 차별하지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두 조례는 치열한 논쟁 끝에 2013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부패사학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통해 교육행정의 구태의연함 타파

교육위원회는 매년 서울시교육청 본청, 11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에 대해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총 네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외국인학교의 위법·부당한 운영실태를 적시하면서 부실한 지도·감독에 대해 문책했다.

또한 학교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정리해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고, 비리사학의 감사처분 미이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해 보고토록 함으로써 2013년도 예산편성에 이러한 사정이 잘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제8대 의회 마지막 감사인 만큼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비리를철저히 파헤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먼저 혁신학교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가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 축소와 예산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회복과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공언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에 대한 관계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 바,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의감과 양심을 내팽개친 학교법인과 학교행정실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다른 일부 비리사학에 대해서도 법질서의 존중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제8대 교육위원회는 이처럼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7건, 건의사항 131건, 기타 10건 등 총 238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11건, 건의사항 206건을 포함한 총 322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82건, 건의사항 214건 포함한 총 427건, 2013년도에는 시정요구사항 239건, 건의사항 220건을 포함해 총 460건의 시정 및 건의 조치를 요구했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노련하고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교육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활동 활발히 펼쳐

제8대 교육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교육적 이슈가 되거나 중대한 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먼저, 전반기에는 서울시 초·중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 위원회는 2010년 8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2일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대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으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 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 ‘강남북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등 4가지 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구성·운영했다.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인 학교폭력, 청소년 성폭력과 자살 등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윤리 없는 자본주의, 책임 없는 자유주의가 만연한 사회풍토와 부모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부모교육정책 개발과 부모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행복한 가정과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2월 구성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 모습 및 가정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의회 차원에서 고질적인 일부 사립학교의 운영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특히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지도·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엄중 문책함으로써 교육정의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에 구성된 강·남북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 2013년 6월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각각 교육격차 주요지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교육 소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장을 방문해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원장인사말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 다할 터

최홍이(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년간 어려웠던 사회적·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해 때로는 원리원칙대로 때로는 양보와 타협을 하면서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학력이나 학벌 위주의 교육 양산을 심화시키고, 창의력과 리더십을 가진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 시대에 맞는 진실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온 힘을 쏟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혁신학교 조례는 제8대 교육위원회의 가장 소중한 성과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제8대 교육위원회의 성과물 중 가장 험난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그만큼 소중한 성과물입니다.

동 조례는 학생을 학교나 교사에 종속된 인간이 아니라 독립된 개개의 인격체라는 인식을 널리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에 대해 2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례의 시행이나 효력을 저지하려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도 대부분 극복됐으며,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에게 빠른 시일 내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공교육 회복과 미래형 교육기관인 혁신학교의 설립 및 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 또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렬했던 교육화두 중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혁신학교는 오로지 성적과 학벌을 위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과 통과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모두 한마음으로 반대의견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 조문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점은 계속 보완해 더욱 완성된 형태의 혁신학교를 만들 것이며 혁신학교의 확대 지정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중 입시비리 파헤쳐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

한편, 국제중학교 입시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언론과 함께 특권 귀족교육의 핵심인 국제중의 불법과 부정을 집요하게 파헤쳤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검찰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성적조작으로 인한 무더기 부정입학이 드러났습니다. 특권교육을 하는 국제중의 불편한 이 진실은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반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교육정의를 세우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권교육은 특별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계층의 서열화를 조장하며 세상의 부정과 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교육, 평준화교육은 아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이것이야말로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둘러보기

글 김은성 I 사진 장병국 I 영상 윤종철

신속·정확한 배달, 이륜(二輪)의 메신저

80년대만 해도 ‘배달’ 하면 짜장면, 신문, 우편 등을 연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퀵서비스 등의 직배, 신속배달 서비스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에 퀵서비스가 소개된 것은 지난 1993년. (주)퀵서비스의 임항신 대표가 일본 유학 중 오토바이 배달의 장점을 발견해 이를 국내에 적극 도입했다. 임 대표의 사업체의 정식 상호명인 ‘퀵서비스’는 이제 ‘오토바이 수화물 운송업’의 통용어가 됐다. 퀵서비스 도입 22년째, 퀵서비스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했다.오토바이 엔진 소리만큼 성장세가 우렁찬 그 현장을 찾았다.

“밥 먹을 시간 없어도 중앙선 넘지 말고 신호는 꼭 지키자.” 다짐

출근 차량들의 북새통을 뚫고 오전 8시쯤 본사에 도착한다. 오늘의 첫 주문을 받아 거리로 나선다. 거대도시 서울을 누비며 고객들의 물품박스와 서류봉투 등을 전달한다. 일이 몰리는 날엔 식당에 들를 시간이 없어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 PDA에 수시로 오더가 뜨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로 달리는 거리는 평균 200km. 영업용 택시의 하루 주행거리와 비슷하다. ‘달리는 만큼 번다’는 점도 닮았다. 서울시내는 물론 경기 일원까지 넘나들며 주행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진다.

퀵서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배달 회수는 10~15건 정도. 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 특수 시즌에는 평소의 2배가 넘는다. 퀵서비스 기사 생활을 하루만 해 보면 깨닫는다. 퀵 서비스의 생명은 신속정확,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오른쪽 끝차선만 타야 한다. 제한속도 60km도 준수해야 한다.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이 돼버린 서울의 도로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100%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신경전도 치열하다. 요리조리 빈틈을 비집고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 반면 고객들은 점점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한다. 때문에 ‘법을 다 지키면 돈 벌기 어렵다’는 인식도 퀵서비스 업계에는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현직 퀵서비스 기사들은 오늘도 자신의 안전과 퀵서비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안전과 신속 사이에서 치열한 줄타기를 한다.

“‘밥 먹을 시간 없어도 중앙선 넘지 말자. 신호는 꼭 지키자’, ‘모범 퀵서비스맨의 다짐’이에요. 헬멧을 쓸 때마다 마음에 새깁니다.”(15년 차, 박형서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을 위한 좋은 제도, 적극 홍보해 주길

퀵서비스의 성업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좁은 도로와 많은 교통량의 특수성상 승용차로 직접 이동하는 것보다 도로상황에 영향을 적게 받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원단, 액세서리 전문매장이 밀집한 동대문, 남대문은 ‘퀵 천국’으로 불리는데, 각각 하루 평균 1,500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오간다. 그 외에는 강남·서초구 등 서울 내 대형 오피스 지역의 수요가 월등히 많다. 각국 대사관이 밀집하고 여행사 수백 곳이 성업 중인 종로구청 인근에는 여권 전문 퀵 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특정 아이템 전문 퀵서비스 업체도 생겨났다. 핸드폰 도매처 및 매장을 고객으로 삼는 ‘핸드폰 전문’ 퀵서비스 업체, ‘공항 탁송’ 전문 퀵서비스 업체, 생활정보지 이용자와 부동산 직거래자를 위한 ‘계약대행’ 퀵서비스 업체 등이다.

IMF 이후에는 기업의 경비 절감과 경쟁 업체의 증가로 상당수 업체가 폐업했다. 이후 경기가 되살아나며 새 업체가 하루 1개씩 생기기도 했다. 2012년 기준 4,000여 개 업체, 종사자 수 약 17만 명 이상, 매출액 4조 원 이상의 기록이지만, 사업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 기사가 늘어나는 추세로 실제 퀵서비스 종사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은 개인 차가 있다. 초급은 월 100~150만 원 남짓이지만, 베테랑의 경우 서울 평균요금 1만 원 이상을 하루에 몇 건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익 차이가 난다.

“퀵서비스 기사 중 5년차 이상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1년 안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퀵서비스기사들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기사들이 그런 제도를 이용해 근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20년 차, 오은철 기사)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가장 효과 빠른 피로회복제

동대문종합시장에서 10년째 면 원단 도소매 매장을 운영해 온 한근수 씨는 퀵서비스에 특히 애정이 깊다. “거래처와 원단 샘플을 급하게 주고받을 일이 많아서, 하루에도 3번 이상 퀵을 사용합니다. 만약 퀵이 없었다면? 가게를 비우고 직접 전달해야 했겠죠? 가게 문 닫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퀵서비스 기사 중에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도 있다. 74세의 퀵서비스 기사 안형진 씨는 서울의 시간대별 도로상황을 모조리 머리에 입력한 베테랑이자, 19년 경력의 안전운전자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 달에 10번 정도 퀵을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기사님들도 만나게 되는데,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각에 뭉클해 지지요. 계단을 급하게 오른 탓에 숨을 몰아쉬면서도 늘 친절하신 걸 보면, ‘저분들처럼 성실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30대 직장인)

출판사에 근무하는 김은주 씨는 인쇄 사고가 나서 시급을 다투는 와중, 퀵서비스 기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던 아찔했던 기억이 있다.

“요금은 얼마든 더 드릴 테니 30분 안에 문서를 배달해 달라고 애타게 요청했죠. 그런데 기사님께서 정해진 요금만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 덕에 무사히 책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중에 기사님께 책과 함께 감사 카드와 영양제를 선물해 드렸죠.” 요즘은 사업체가 아닌 일반 가정의 이용률도 높다. 배달품목은 서류, 제품 샘플 등이 주류이지만, 연예인 등 시간에 쫓기는 사람을 ‘배달’하는 날도 있다. 대입수험생, 기업 면접에 늦은 취업준비생 등을 태우기도 한다.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일도 있다. 고된 일상에서 고객의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장 효과 빠른 피로회복제다. 버스가 뿜어내는 매연으로 얼굴이 새까매진 퀵서비스 기사에게 차가운 음료와 물티슈를 건네는 고객, 그 순간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1분’이다.

“인천공항으로 여권을 배달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애태우던 고객이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우시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달려간 보람이 있었죠.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 차, 김형민 기사)

뉴스 플러스

정리 정다은 기자

서울시,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서울시는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 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머무르는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 1.3명을 0.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최대 30㎞/h까지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안내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 시설안전 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또한 CCTV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고, 사고다발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20㎞/h로 낮출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소관(☎2133-2425,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봄철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

봄철 자전거 이용 성수기에 대비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사전정비가 진행 중이다. 자치구와 6개 사업소를 통해 자전거도로 약 707㎞와 거치대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점검했고 이 중 개선이 필요한 30개 노선에 6억 7,000만 원을 투입했다. 먼저 자전거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고르고, 노면표시도 눈에 잘 띄도록 다시 칠했다. 차량 진·출입구 등에서 도로가 끊어져 자전거로 이동하기 힘든 구간은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중 문의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전거 홈페이지(bike.seoul.go.kr)에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교통위원회 소관(☎2133-243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횡성 별빛마을서울캠핑장 4월 개장

횡성 별빛마을서울캠핑장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4월부터 시민들을 맞이한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 위치한 구 월현분교 서울캠핑장은 치악산과 주천강을 배경으로 야영텐트 20동과 함께 북카페, 바둑실, 영화감상실, 동물농장, 텃밭, 민물고기 수족관, 생태체험 학습장, 천체관측 망원경 등을 새롭게 운영한다. 4~5인 가족 1박 2일 이용이 2만 원(전기 사용 시 3,000원 추가)이다. 매월 10일이면 홈페이지(blog.naver.com/seoulcamp7)에서 다음 달 예약이 개시된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2133-3923,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 ‘꿀박사’ 개통

초·중·고등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질문을 등록하면 현직교사, 대학생, 또래 학생이 답변해 주는 꿀박사 홈페이지(kkulbaksa.com)가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및 기타교과 학습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서울교대, 서울사대 등의 대학생, 기업 교육봉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꿀박사를 운영한다. 또 질의응답 외에 서술형 평가문항과 초등학교 수학익힘책 풀이 동영상을 제공한다.

교육위원회 소관(☎2252-9200,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경력 살리는 여성일자리정책 실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냈을 때 필요한 대체인력을 매칭해 주는 ‘여성 대체인력 지원센터’ 6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한다.

시는 또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 여성들이 미리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6개월 인턴기간 중 2~3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여성잡 투턴십(Tour+Internship)’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 생계형 자영업과 임시직 위주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중·장년 여성들이 커리어를 쌓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별로 ‘1센터 1특화’ 커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3만 2,000여 개 여성 친화 서비스 업종 창출과 급식자재, 보육·돌봄, 여행, 공예 분야 ‘서울형 여성협동조합’도 집중 육성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2133-500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4시간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운영

이달 3월부터 서울시내 편의점 656곳이 신고 시 안전보호 및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운영된다.

지킴이 집들은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필요한 경우 편의점 점원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과 무다이얼링을 통해 경찰을 신속하게 출동시킨다.

현재 유흥가나 인적이 드문 지역을 우선으로 CU, GS25, 7-ELEVEN, MINISTOP, C-SPACE에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간판을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 서울 맵이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근의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2133-504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 2천년사 조선시대 편> 5권 발간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서울 2천년사 조선시대 편> 5권을 발간했다. <서울 2천년사>는 오는 2016년까지 서울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40권의 책으로 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책은 각권 400쪽 분량으로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 조선시대 정치와 한양,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 성장 등을 각종 지도와 그림, 사진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는 앞서 시가 발간한 <서울 6백년사> 1~10권의 증보 수정판으로 1980년대 이후 이뤄진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했다. 이 책은 서울도서관과 정부간행물센터에서 한정판으로 구매하거나 공공도서관에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culture.seoul.go.kr)를 통해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413-953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굿닥터

글 양민석 교수 (서울시보라매병원 알레르기내과)

미세먼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발생하게 될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 ‘미세먼지의 대공습’ 이후 대기나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외에 일반 국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와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로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의 먼지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크기는 10μm 이하이고 초미세먼지는 2.5μm 이하인 물질을 의미한다. 실외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정 내 조리나 난방 과정에 발생하는 실내 미세먼지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보다는 저개발 국가에서 더 큰 문제인데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실내 대기오염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아직 조리나 난방에 목재나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경우 비흡연자 여성 및 소아에게 나타나는 호흡기계 문제의 상당 부분이 실내 미세먼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난방이나 취사에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실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스의 연소 혹은 조리 시 음식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세먼지, 만성 염증성 기도질환 발생·악화시킬 수 있어

미세먼지는 당연히 코를 포함한 상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의 깊은 곳까지도 침투할 수 있다. 이렇게 침투한 미세먼지는 세기관지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염 등과 같은 만성 염증성 기도 질환을 발생,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력,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만성 심폐질환자, 당뇨병 환자 등은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에 한 연구에서는 큰 길에 가까운 곳에서 사는 아이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아이들에 비해 천식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적이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 배기가스와 같은 환경인자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발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 질환 이외에 미세먼지는 폐조직의 면역반응을 약화시켜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감염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흡입은 심혈관질환 발생에도 영향 줘

직접적으로 기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흡입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 기도에 생긴 염증물질이 전신 혈류를 타고 몸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직접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 내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인 미세먼지에 비해 극미세먼지는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무게라고 해도 극미세먼지는 표면적이 훨씬 커서 염증반응을 더 잘 일으키고 또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기도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상자에게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은 관찰적인 연구를 통해 평가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런 관찰적 연구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조금씩 달랐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가 올라가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관된 결과였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 μg/m3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0.5~4% 정도 증가하고 특히 호흡기계,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했다. 특이한 사항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일으킨 염증이 실제로 전신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겠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 각별히 주의해야

이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사람은 고령자, 어린이 및 만성 심폐질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로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전에 국내에서 발표된 대기오염과 영아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42.9μg/m3 증가할 때 영아 사망률은 14.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이들이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훨씬 컸는데 그 영향은 임신 중 엄마의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는 24시간 평균 100μg/m3, 연간 평균 50μg/m3 이하인데 최근 중국발 스모그가 문제가 된 때에는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81~120μg/m3이었고 이것이 여러 날 지속되었으니 충분히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먼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외출하는 것이다. 마스크의 경우 ‘황사마스크’와 같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것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깥 공기와 마스크 속의 코, 입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피부에 밀착해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한 후에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 피부에 묻어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기 및 공기청정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환기를 할 때에는 실외의 대기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역사 속 서울

글·사진 사종민(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장/학예연구관)

한양도성의 서소문과 순교의 정신이 서려 있는 서소문공원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에는 각각 제 명칭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는 흔히 동서남북의 방향대로 문의 명칭을 알고 있다. 조선시대 각종 지도나 기록에 나오는 대문과 소문은 모두 정식 명칭으로 돼 있고 동대문, 남대문, 동소문 등은 ‘일명’ 또는 ‘속칭’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는 서소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고지도에 보면 거의 대부분 서소문이 아닌 소의문(昭義門)으로 표기돼 있다.(예외적으로 1822년에 발간된 <한양도>에는 서소문과 소의문이 같이 표기돼 있는 사례도 있다) 서소문으로 명칭이 바뀐 시기는 대략 경술국치(1910년) 이후로 추정된다.

오늘날 중구 서소문로는 조선시대 서소문이 있던 길로, 서소문의 본래 명칭은 소덕문(昭德門)이었다. 도성의 서남쪽에 위치했고 남대문과 서대문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도 서부 방면으로 왕래하는 인마(人馬)가 출입하는 작은 성문으로 태조 5년(1396년)에 세워졌다. ‘소덕’이라 함은 덕을 밝힌다 또는 환히 나타나게 한다라는 뜻으로 유교의 덕목을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소의문으로 바뀌게 된다. 성종 3년(1472년)에 전임 왕인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의 시호를 휘인소덕이라고 추존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소의문으로 개칭한 시기는 영조 대였다. 영조 20년(1744년)에 소덕문을 속칭 서소문으로 불렀으며 누각이 없으므로 이를 금위영에 명하여 다시 세우게 하면서 현판도 소의문으로 고쳐 달았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 기간 도성은 훼손이 심했는데 서소문의 경우에도 문루가 파괴됐지만 당시 재정 여건상 중건되지 못하고 있다가 영조 연간 개보수하게 됐고, 1914년경 도로 확장으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1913년에 발행된 영문판 경성지도인 <KEIJO(SEOUL)>에는 소의문으로 표기돼 있지만 1914년에 편찬된 <경성부시가강계도(京城府市街疆界圖)>에는 누락돼 있고, 1924년의 <경성도>에는 아예 서소문 터로 표기돼 있다. 서소문이 있던 자리는 지금의 중앙일보사 건물과 순화빌딩 사이 고가도로 입구로 추정된다.

서소문은 도성 내에서 광희문과 더불어 시신이 나가는 시구문 역할을 했다. 장안의 백성들이 죽으면 시신을 상여에 싣고 운구하는 저승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여는 사대문은 물론 소문도 통과할 수 없다는 금령(禁令) 때문에 마포나 용산, 양화진 방면에 묘지를 잡게 되면 반드시 이 문을 거쳐 운구했다. 더불어 문밖 지금의 서소문공원 일대는 중죄인을 공개로 처형하는 사형장이 있어 참터라고 했다. 조선시대는 죄인의 잘못을 널리 알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했는데, 당시 이 일대는 서소문 네거리인데다 종로 운종가와 더불어 늘 사람들로 붐비는 칠패시장이 있었기에 처형 장소로 적격이었다.

대원군 집권기 천주교인들의 집단 순교 는 바로 이곳에서 행해 졌다.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병인박해(1866년)를 거치면서 문헌상으로만 1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가 처형됐다. 특히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이해 선포된 103명의 성인(聖人) 중 44명이 이 곳에서 순교를 당한 기념비적인 장소다. 공원 안 양지바른 곳에 1999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세운 서소문 밖 순교자 현양탑이 있다.

현양탑에 새겨진 구절을 음미해 본다. “복 되어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마태오복음 5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요한복음 11장 25-26절)” 하느님의 공의를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품은 천주교 신자들 앞에서 큰 칼 휘두르며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망나니와 숨죽여 바라보는 군중을 오히려 애석하게 생각하며 언젠가는 자애로운 성모의 품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끝까지 배교(背敎)하지 않고 담담히 처형당했을 것이다.

마침 올 8월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시복식(諡福式) 장소로 서소문공원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느님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었던 이 땅의 순교자와 신자들에게 더없이 영광스런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찾아가는길

서울시 중구 칠패로 5(의주로2가 16-4)에 위치하고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이며, 버스 편으로는 101, 703, 704, 706, 750, 751, 752번(간선), 7019, 7021, 7024번(지선)을 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앞에서 하차해 길을 건너면 바로 공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