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외수입 분야) 선정 추진계획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외수입 분야) 추진계획(요약)

□ 추진배경 및 방향

○ 세외수입 운영 혁신과 효율적인 징수관리 등의 우수사례 발굴, 전파‧공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도모

○ (공모) 세외수입 세입확충 및 징수율 제고 등 3개 분야 공모

분 야	주요 내용
① 체납·징수 관리 강화	각종 징수활동 강화,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 등으로 징수율이 제고된 사례 등
②신규수입원 발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분담금 징수*, 보유 공유재산의 활용으로 재산 임대수입 증대 등 신규․누락 수입원 발굴 사례
③ 세외수입 운영 혁신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기타 시책개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분야 혁신사례 등

* 분담금 우수사례 중점 발굴 : ’21년 부담금운용평가(기재부) 결과 ’2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없는 경우 분담금 존치 재검토 지적

○ (사례제출) 시‧도, 시‧군‧구 우수사례 구분 제출

- 시‧도 본청 : 3건(분야별 1건) 이상 반드시 포함 제출

- 시‧군‧구 :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여 제출 건수 차등

○ (평가방법) 4개(광역,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가

□ 추진절차 및 일정

①사례발굴		② 사례심사 및 선정										③확산
사례 제출	▶	1차 심사(자체심사)					▶	2차 심사	▶	3차 발표심사	▶	홍보 및 전파
지자체 제출		(1차) 서면심사 (내·외부전문가)			→	(1차) 발표영상심사 (내·외부전문가)		서면심사 (외부전문가) ※ 시상 및 발표대상 선정		현장발표 (외부전문가+청중)		우수사례 홍보
시‧도 (~9.20일한)		지방소득소비세제과 (10~11월중)						재정정책과 (11월말)		재정정책과 (12월)		재정정책과 (12월)

□ 선정기관에 대한 지원

○ (표창) 대통령·국무총리·장관상＊등 ⁎ ’22년(10개) : 대통령 1, 국무총리 1, 장관 8

※ 재정정책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결과에 따라 표창 훈격 등 결정

○ (인센티브) 규모는 추후 확정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외수입 분야) 선정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과 분권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징수율 제고 및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 필요

○ 효율적 징수관리와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전파‧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도모

Ⅱ		추진방향

○ (공모) 세외수입 세입확충 및 징수율 제고 등을 고려, 3개 분야 공모

- ① 체납·징수관리 강화, ② 신규수입원 발굴, ③ 세외수입 운영 혁신

○ (광역 자체심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자체심사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선정․시상 후 추천 권고

○ (유형별 평가) 타 자치단체에 우수사례 전파·확산이 용이하도록

4개(광역,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가

분 야	주요 내용
① 체납·징수 관리 강화	각종 징수활동 강화,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 등으로 징수율이 제고된 사례 등
②신규수입원 발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분담금 징수*, 보유 공유재산의 활용으로 재산 임대수입 증대 등 신규․누락 수입원 발굴 사례
③ 세외수입 운영 혁신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기타 시책개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분야 혁신사례 등

* 분담금 우수사례 중점 발굴 : ’21년 부담금운용평가(기재부) 결과 ’2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없는 경우 분담금 존치 재검토 지적

○ (표창 및 홍보) 우수 기관에는 표창 및 인센티브(규모는 추후 확정)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

- 우수사례집 발간, 인터넷 게시(지방재정365)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발표대회 일정 등 세부계획은 향후 별도 통보 예정

Ⅲ		추진절차 및 사례 제출

□ 추진 절차

① 사례발굴		② 사례심사 및 선정										③ 확 산
사례 제출	▶	1차 심사(자체심사)					▶	2차 심사	▶	3차 발표심사 (발표대회)	▶	홍보 및 전파
지자체 제출		(1차) 서면심사 (내·외부전문가)			→	(1차) 발표영상심사 (내·외부전문가)		서면심사 (외부전문가) ※ 시상 및 발표대상 선정		현장발표 (외부전문가+청중)		우수사례 홍보
시‧도 (~9.20일한)		지방소득소비세제과 (10~11월중)						재정정책과 (11월말)		재정정책과 (12월)		재정정책과 (12월)

□ 사례 제출

○ (제출방법) 시도별 자체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서식에 따라 제출(시‧도, 시‧군‧구로 구분)〔붙임1〕

※ 광역 자체심사 결과 시도별 제출 건수에 맞게 우수사례 취합 제출

○ (제출건수)

- 시‧도 본청 : 3건(분야별 1건) 이상 반드시 포함 제출

- 시‧군‧구 :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수를 고려하여 제출 건수 차등

< 시･도별(시‧군‧구 포함) 우수사례 제출 건수 >

구 분	총제출 건수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서울, 경기, 경북, 전남	6건 내외	2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부산, 강원, 경남 충남, 전북	5건 내외	2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4건 내외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세종, 제주	3건 내외	1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 (제출기한)  '23. 9.20.(수)  ※ 제출기한 엄수

Ⅳ		심사 및 시상계획

□ 1차 심사 (자체심사)

① 서면심사

심사대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사례 80여건
심사위원	행안부 등 내․외부위원 4명 내외
심사기준	효과성(30), 개선노력도(30), 지자체 확산가능성(20), 결과지속성(20)
우수사례 선정	고득점 사례 15건 내외 선정(분야별 안배)

② 발표영상심사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각 분야별 우수사례 총 15건 내외
심사위원	행안부 등 내․외부위원 4명 내외
심사방법	파워포인트, 동영상, 슬라이드 등 발표 영상자료 심사(7분 이내)
심사기준	기획력(50), 발표전달력(30), 사례충실성(20)
우수사례 선정	10건 내외 선정, 최고득점 3～4건 사례는 발표대회 진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시상 내역에 따라 선정개수 변동 가능

□ 시상 및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 발표영상심사 결과 선정된 사례(10건 내외)에 대해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

- 선정 사례 중 2차 심사를 거쳐 3~4건 사례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진출, 결과에 따라 표창 훈격 결정

○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3차 발표심사)

- 세출효율화․세입증대․기타분야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0건 내외
발표, 위원별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 '22년(35건) : 대통령상 4, 국무총리상 4, 장관상 27

Ⅴ		추진일정

○ 시도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제출(~9.20일한)

○ 1차 서면심사(9.25.~10.17(예정)) 및 발표 영상심사(11월중)

○ 2차 심사(11월말) 및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12월)

붙임 1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 작성형식

○ 규격 및 분량 : A4용지 7매(신청서, 요약서, 기술서 포함) 내외

○ 작성여백(공통)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5

○ 우수사례 서술식 작성 타이틀

제  목 : HY헤드라인 20 (가는글씨)

소제목 : HY헤드라인 15 (가는글씨)

내  용 : 휴면명조 15 (가는글씨)

□ 작성방법 :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술

○ 요약서는 개조식으로 작성, 사례 기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사례의 발굴, 문제원인 분석, 방안 마련 및 실행, 장애극복 등 사례를 생산하는 과정과 사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 제목이나 부제목은 사례 내용이나 방법‧기술 등이 쉽게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지양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

○ 서술방법은 3인칭 시점(관찰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서술, 중심주제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

○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삽입(5개 이내)하여 원고 내용을 실증적으로 서술

○ 전문적인 소재나 업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풀어서 작성,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풀이-팁박스 처리’

□ 제출서류 : ①우수사례 신청서 ②우수사례 요약서 ③우수사례 기술서

<①우수사례 신청서 서식>

(기관명)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 세입증대(세외수입) : ○○○○○○○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중 1개 기재) ※ 벤치마킹 사례는 “2022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례명
기 관 명	○○시·도 ○○시·군·구	▢ 광역 ▢ 시 ▢ 군 ▢ 구
담당자	부서, 연락처 등 기재 (사무실, 휴대폰 기재)
< 요약 > ※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 ○ ○

위와 같이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서식>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 ○○○○○ ○○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중 1개 기재)

□ 사례명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② 추진 경과	○ ‘00. 0. 0 : ooooo사업 기본계획 보고(도지사) ○ ○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 ○
④ 우수사례 내용	○ ○ ○
⑤ 성과	○ 총 000,000백만원 예산 절감 - ※ 비교표 등

<③우수사례 기술서 서식 및 작성 방법>

○○○사업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사례명 기재)

1. 과제 선정 내용

○

-

작성 요령
○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예산절감 과제로 선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학습동아리,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분석기법〔(SWOT 분석, 현상진단(As-Is), 미래모습(To-Be)간 차이(GAP) 분석 등〕활용 ※ 벤치마킹 우수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배경, 벤치마킹 주요 내용 등 기재

2. 문제원인 분석

○

-

작성 요령
○문제의 원인 분석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분석, 외부자문단 등 활용

3. 방안 마련 및 실행

○

-

작성 요령
○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외부자문단 활용 등 ○ 방안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지표와 도전적인 목표 설정내용을 기술 ○ 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 교육·학습, 연구개발(R&D),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내용을 기술 ※ 추진조직 :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외부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 등 ※ 교육․학습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워크숍, 세미나 등

4. 장애극복

○

-

작성 요령
○ 추진 과정의 갈등극복 과정과 내용을 기술 ※ 갈등극복 : 협의기구 설치,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과 내용 등을 기술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

작성 요령
○ 예산·비용 절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로 행정문화 변화 내용,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 내용 등을 구체적 기술

붙임 2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안)

□ 서면심사

심사기준 (배점)	내 용
효과성 (30)	∘ 사례를 통해 부과 규모 또는 체납징수 규모 등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평가
개선‧노력도 (30)	∘ 사례를 통해 업무시간‧인력‧예산 등 절감효과가 나타나는지, 업무수행 프로세스가 개선되었는지 평가 ∘ 사례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20)	∘ 동 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전파‧확산 가능한지를 평가
결과 지속성 (20)	∘ 동 사례로 인한 개선효과가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

□ 발표 영상심사

심사기준 (배점)	내 용
기획력 (50)	∘ 전체적인 짜임새가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
발표전달력 (30)	∘ 우수사례를 얼마나 잘 전달하였는지 평가
사례 충실성 (20)	∘ 우수사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평가

붙임 3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결과

□ 세입증대 (세외수입분야)    * 총 10개 선정

훈격	지자체명		사 례 명	비고
대통령상 (1)	전남	진도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
국무총리상 (1)	충북	보은	농심(農心)을 헤아려, 보물을 찾다.
장관상 (8)	전북	남원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인천	계양구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울산	울주군	위탁자 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체납 징수
	세종	본청	시-경찰청 협업,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함께! 영치는 스마트하게!
	서울	송파구	LH 위례신도시 개발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
	경기	용인시	숨어 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증대 UP!
	대전	동구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대구	동구	하마터면 잃을 뻔한 구청 땅을 찾아오다 (적극행정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