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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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07		발의연월일 : 2018. 5. 16. 발 의 자 : 이재정․윤호중․백혜련 이춘석․이용득․이학영 윤관석․정재호․홍익표 원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어 최근 3년간 총 56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폭행에 따른 피해로 인해 출동한 현장 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의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13조의제2항).

나.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안 제13조의2).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안 제14조제4항).

마.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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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방해하여서는”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구조·구급활동 중 호신장구 사용)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의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호신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호신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호신장구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그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호신장구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호신장구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사실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실종자의 수색

3. 사상자·주취자 등의 신원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

4.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방해한”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한”으로 하고,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생 략)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구조·구급활동 중 호신장구 사용)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의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호신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호신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호신장구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그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호신장구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호신장구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사실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실종자의 수색 3. 사상자·주취자 등의 신원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 4.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② (생 략)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한-------------------------------------------------------.
<신 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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