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51		발의연월일 : 2018. 5. 11. 발 의 자 : 이용호․조배숙․윤호중이학영․정운천․김관영박선숙․윤영일․손금주장정숙․이동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더라도 구조·구급대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201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처벌 수준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위계(僞計)·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구급장비를 파손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현장 출동, 환자 이송시 동승(同乘)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5298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구급장비를 파손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생 략)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신 설>	1.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2. 위계(僞計)·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구급장비를 파손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② (생 략)	제21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현장 출동, 환자 이송시 동승(同乘)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5298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98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구급장비를 파손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