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료기기의 날’ 포상 계획

2020. 1.

의료기기안전국

Ⅰ. 추진 배경 및 기본 방침	1

1. 추진 배경	1

2. 기본 방침	1

Ⅱ. 포상 계획	2

1. 포상 일시 및 장소	2

2. ‘20년 포상 규모(안)	2

3. 추진일정	2

Ⅲ. 포상대상자 추천	3

1. 기관별 추천인원	3

2. 추천대상	3

3. 추천기준	4

4. 추천제한 사유	6

Ⅳ. 행정 사항	11

1. 추천 시 유의사항	11

2. 작성 시 유의사항	12

3. 기타사항	12

【붙임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14

【붙임 2】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16

【서식 1】 포상 추천자 현황	19

【서식 2】 공적요약서	21

【서식 3】 공적조서	22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24

【서식 5】 현지확인서	25

【서식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6

【서식 7】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27

보고순서

Ⅰ	추진 배경 및 기본 방침

1. 추진 배경

○ 제13회 ‘의료기기의 날’(’20.5.29)을 맞이하여

-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 이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 경쟁력 제고 및 안전관리 의식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여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국민안전 향상 도모

2. 기본 방침

□ 포상 대상자 선정원칙

○ 포상 대상자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발굴하여 선발하되,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포상·격려

□ 포상 대상자 추천원칙

○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내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를 통한 사전 검증절차가 완료된 자에 대하여 추천

Ⅱ	포상 계획

1. 포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 5. 29(수), 시간 미정

* 제13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 시 포상

○ 장소 : 미정

2. 포상 규모(안)

○ 포상 인원 : 53명

- 훈장(1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4명), 처장 표창(45명)

(단위 : 개)
구분	계	정부 포상					처장 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20년	53	8	1	-	3	4	45
2017년∼2019년	53	8	1	-	3	4	45
2015년∼2016년	53	8	-	1	3	4	45
2014년	33	8	-	1	3	4	25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추진 일정

○ 각 기관 및 단체별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1.30)

* 기관별 추천요청 및 정부포상에 대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행안부)를 통한 공모 병행

○ 포상기준·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및 관련기관 조회(2월)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포상대상자 선정 및 공개검증(3월)

○ 포상대상자 선정 결과 행정안전부 통보(4월)

○ ‘의료기기의 날’ 행사 시 포상 수여(5.29)

Ⅲ	포상대상자 추천

1. 기관별 추천인원(세부인원 : 붙임 1)

구 분	대 상 인 원			비 고
	계	공무원	민간인
계	123	27	96
◦ 관련단체	45	-	45	의료기기 관련 협회, 학회 등
◦ 심사기관, 연구기관 및 학계 등	38	-	38	기술문서 및 품질관리 심사기관, 시험검사기관, 병원, 연구소 등
◦ 소비자단체	11	-	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 언론기관	2	-	2	대변인실 협의
◦ 본부 및 소속기관	10	10	-	의료기기안전국, 평가원 및 6개 지방청
◦ 시․도	17	17	-	17개 광역자치단체

2. 추천대상

○ 의료기기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에 공이 있는 자

○ 불법 의료기기 근절 업무에 기여한 자

○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의료기기 안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 등에 공헌한 자

○ 의료기기 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업무협력 등에 공헌한 자

○ 기타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공헌한 자

3. 추천기준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및 처장표창 운영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른 기준이며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포상·표창 추천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와 아래의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처장 표창은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처장표창

-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처장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광역시장․도지사 표창은 차관급 표창에 해당하므로 수여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 훈격별 추천기준

훈격	추 천 기 준
훈장	◦ 의료기기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신기술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우수의료기기 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1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의료기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의료기기 안전기반구축과 품질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관련업무에 15년 이상 수공한 자 ◦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의료기기 안전 관련 보도 등에 1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의료기기 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크게 공헌한 자 ◦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의료기기 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1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포장	◦ 의료기기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신기술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우수의료기기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10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의료기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수공한 자 ◦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의료기기 안전 관련 보도 등에 10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의료기기 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크게 공헌한 자 ◦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의료기기 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10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대통령 표창	◦ 의료기기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신기술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우수의료기기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의료기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 자 ◦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의료기기 안전 관련 보도 등에 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의료기기 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크게 공헌한 자 ◦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의료기기 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국무 총리 표창	◦ 의료기기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신기술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우수의료기기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의료기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 자 ◦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의료기기 안전 관련 보도 등에 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의료기기 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의료기기 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있는 자 ◦ 의료기기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기기 안전정책 및 제도개선, 제조업소 등 지도․단속 및 유통의료기기 관리업무에 기여한 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처장 표창	◦ 의료기기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신기술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우수의료기기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의료기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수공한 자 ◦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의료기기 안전 관련 보도 등에 2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의료기기 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의료기기 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의료기기 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2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있는 자 ◦ 의료기기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기기 안전정책 및 제도개선, 제조업소 등 지도․단속 및 유통의료기기 관리업무에 기여한 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4. 추천제한 사유

가.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체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화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등 우리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그 임원 등

나)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업체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처분 관련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와 시정명령 등 그 처분사항이 미미한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예) 추천일이 2019. 5. 1.인 경우 : 2017. 5. 1. ～ 2019. 4. 30.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나.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체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화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기타 사항

1)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단체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2) 정해진 ‘수공기간’ 미달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 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교육 기간 등은 제외

Ⅳ	행정 사항

1. 추천 시 유의사항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임금체불주 추천제한 및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괄조회하고,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가 속한 기관에서 확인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 - 3150 - 1960∼61)
※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함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국세체납：국세청 징세과(☎ 044 - 204 - 3028)

▪ 관세체납：관세청 세원심사과(☎ 042 - 481 -7646)

▪ 지방세체납：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5)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 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다시 처장 표창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2.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20. 4.29.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제출서류 작성 시 “추천서류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공적조서요약서(붙임 2)의 공적 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공적조서(붙임 3)의 공적 내용은 2,500자 이상으로 작성

* 처장 표창은 공적조서 1,000자 이상으로 작성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처장표창)은 수여일의 ‘연, 월, 일’을 명확히 작성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20.1.30)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타 사항은 우리 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7)로 문의

3. 기타사항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20.1.30)내 제출

○ 각급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한 포상·표창 훈격은 식약처의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추천된 본인에게 사전 고지

○ 포상 취소 또는 철회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제한자에게 포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또는 철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 확정 또는 처장결재를 거쳐 포상 취소

- 부적절한 포상 추천 기관에 대하여 차년도 포상 추천 제한

○ 제출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행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해당 한글파일을 이메일(saintgu@korea.kr)로 별도 제출

* 제출처 :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붙임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20년 포상 계획 : 53명

☞ 각 기관에서는 ‘19년 포상(추천)현황 및 ‘20년 포상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식약처 및 시․도는 배정 수대로 추천

기관․단체별	추천기관․단체명(인원)
◦의료기기 관련단체 (19개 기관, 45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6),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6)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6),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6) 대한의공협회(2),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 한국의료기기기술원(1)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2) 대한의사협회(1), 대한치과의사협회(1), 대한병원협회(1) 대한치과병원협회(1), 한국바이오협회(1) 한국진단검사시약협회(1), 대한의용생체공학회(1)
◦심사기관, 연구기관 및 학계 등 (34개 기관, 38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 티유브이슈드코리아(1), 한국에스지에스(1)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1)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 품질평가센터(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1) 경희대학교 치과재료 시험개발센터(1)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 시험평가센터(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1) ㈜케이씨티엘 용인센터(1) ㈜스탠다드뱅크 서울시험소 의료기기시험센터(1) ㈜디티앤씨(1), 한국보건산업진흥원(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1), 삼성서울병원(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1), 부산대학교병원(1) 영남대학교병원(1), 인하대학교병원(1) 전남대학교병원(1), 울산대학교병원(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1) 아주대학교병원(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 충북대학교 병원(1), 단국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치과병원(1), 화순전남대학교병원(1) 제주대학교병원(1)
◦소비자단체 (11개 기관, 11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 한국소비자연맹(1) 소비자시민모임(1), 녹색소비자연대(1) 한국여성소비자연합(1), 한국YWCA연합회(1) 소비자교육중앙회(1), 한국소비자교육원(1) 소비자공익네트워크(1), 한국YMCA전국연맹(1) 한국부인회총본부(1)
◦언론기관 (2개 기관, 2명)	대변인실 협의

○ 단체․기관별 추천 인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천 인원(공무원)

구분	추천 인원	비고
계	10	○ 처장 표창 추천
의료기기안전국	2
평가원	2
지방청	6

○ 시․도별 추천 인원(공무원)

구분	추천 인원	비고
계	17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일반국민위주의 포상을 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은 처장 표창 추천할 것
서 울	1
부 산	1
대 구	1
인 천	1
광 주	1
대 전	1
울 산	1
세 종	1
경 기	1
강 원	1
충 북	1
충 남	1
전 북	1
전 남	1
경 북	1
경 남	1
제 주	1

* 포상은 행정안전부와의 정부포상규모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그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으며, 포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붙임 2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추천자 현황 1부(서식 1)

◦기관별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훈장, 대통령, 국무총리, 처장표창 순으로 작성)

◦작성자 및 확인자는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공적요약서 1부

(서식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서식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첨부서식 사용

◦항목별 작성요령

-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

-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을 정확히 기재

* 기관․단체명 및 직위․직급은 약칭을 사용하지 말 것

: (예시) 산업협회(×)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추천훈격 및 추천순위 반드시 기재

* 추천자가 1명인 경우에도 추천순위 ‘1’로 기재

- 공적분야는 ‘보건사회복지’로 기재

- 공적기간은 ‘년, 월, 일’ 단위까지 기재

* 포상추천자 현황 수공기간, 공적요약서 재직기간, 공적조서 공적기간을 일치하도록 작성

- 공적요지는 공적의 핵심내용을 70자 이내로 기재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평가원,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관련단체 등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 과장	단체 소관 부서장
추천관	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단체장

* 기관․단체명 및 직위․직급은 약칭을 사용하지 말 것

｢예:보사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 학력 및 경력 중 ‘경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공적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년, 월, 일’ 단위까지 기재

* 불기파힌 경우 ‘년, 월’까지 기재. ‘00년～00년’ 기재는 불인정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처장표창)은 포상훈격 및 수여일의 ‘연, 월, 일’을 정확히 기재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 내용은 정부 포상은 2,500자 이상, 처장 표창은 1,000자 이상 서술식으로 작성

* 본인의 추천단체․기관에 대한 공적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기기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적을 것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서식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서식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차관급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정부포상(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인 경우 작성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7)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식약처장 표창인 경우 작성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여부 등 조회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체는 해당 허가증･신고증 사본을 같이 제출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서식 1]

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의료기기 관련분야 수공(재직)기간 기재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세과(☎ 044-204-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사무관 (팀장)	홍길동 ’70.01.01	18년 2개월 25일 (대통령표창)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정착에 크게 기여함.
2
3

[서식 3]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경력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	의료기기 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수여일을 명확히 기재	포상 수여내역을 명확히 기재
공적 내용
공적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식으로 작성(정부포상은 2,500자 이상, 식약처장 표창은 1,000자 이상 작성)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불문경고포함),형벌(벌금형포함)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차관급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 성별 :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0.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과거포상경력

○ 과거 형벌사항(벌금형 포함), 최근 2년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서식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7]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처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처장표창 운영계획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처장표창 운영계획 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처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