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4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일 요 청 부 서 : 버스관리과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접수번호 : 1745417 )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07.02) → 사전심의(00.00) → 비공개결정 통보(00.00)

○ 청구내용

- 경기00자0000호 전세버스 00000 여행사로 이전등록 접수서류

○ 비공개 결정 사유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5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일 요 청 부 서 : 처리부서명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 (접수번호 : 1747201)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07.04) →  비공개결정 통보(07.10)

○ 청구내용

- 서울시 풍납토성 합리적관리방향 및 추진 전략 용역보고서

○ 비공개 결정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의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풍납토성 문화재구역은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수립하였고 권역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을 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현재도 민원 진행중임.

○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재청에 건의코져 정책결정 참고사항으로 본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보고서의 내용중에는 풍납토성내 현재 부동산정보로 권역내 지목별 지가, 토지소유자 분류, 건축물관련 전반적인 정보가 조사되어 있고 추진전략 마련에 따른 재건축모델의 수익성검토, 개발방식비교, 개발이익검토, 건축허가제한구역의 용적률 검토 및 제한기준 완화 등 현재, 미래의 부동산 각종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단계별 관리방안 및 추진전략이 2070년까지 검토되어 있고 풍납토성기본계획 상의 모든지역을 매입하여 최종적으로 풍납토성의 성벽을 복원완료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제출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가격하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됨.

○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의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하여 부동산 관련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6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일 요 청 부 서 : 감사관 조사담당관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접수번호 : 1756384)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7.13) → 비공개결정 통보(’12.7.24)

○ 청구내용

-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15명(시본청 8, 자치구 4, SH공사 3)에 대한 성명, 사업추진시 부서 및 직책, 현재 부서 및 직책, 감사결과 드러난 과실 공개

○ 비공개 결정 사유

- 감사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신분상 조치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 신분상 조치 대상자의 성명, 소속, 비위사실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로 비공개가 적정함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7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일 요 청 부 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접수번호 : 1758257)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7.6) → 사전심의(7.25) → 비공개결정 통보(7.26)

○ 청구내용

- ’09.1월부터 현재까지 (주)성화택시에 보조한 콜관련 금액(차량별, 월별)

○ 비공개 결정 사유

- 법인․단체의 경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콜보조금은 해당기사의 콜처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최저 0원 ~ 최고 3만원) 하고 있어, 차량별로 지급된 콜보조금으로 해당운전자의 근무실태와 개개인 운수종사자 및 회사의 영업상황을 확인․추정할 수 있음

< 2012년도 콜보조금 지급기준 >

▹ 월 25콜 미만 : 미지급

▹ 월 25콜 : 1.5만원(매 1콜 추가처리마다 1천원 증액지원, 최고 3만원 지원)

○ 따라서, 운전기사 개인이 타 운전기사에 대한 영업실적까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개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리하였음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행정심판 결과 절차상 하자 비공개 결정 건 심의

의 안	2012-28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일 요 청 부 서 :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11.11.16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는 서울시 정보공개 관련조례에서 정한 심의회 개최 방법을 지키지 않고 서면심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 또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하나 서면심의는 본 이의신청에 대한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인용결정 됨에 따라 참석심의 요청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접수번호 : 1493803)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1.11.2)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11.11.16 서면심의결과 주민동의서 비공개 의결) → 부분공개 결정 통지(‘11.11.23) → 이의신청(’11.12.9)  → 이의신청 회신(‘11.12.16, 기각 결정)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12.2.22) → 행정심판 재결(‘12.7.24, 인용 판결)

○ 청구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9(2011.10.27)로 고시․공람에 따른  수용동의율 확인관련 서류일체(수용동의서, 인감증명서, 수용동의 철회서)와 수용동의율 산정기준(토지소유자, 수용동의자 및 수용동의 철회자의 산정기준일 및 인원수 토지분할 불인정 기준 등) 공개

○ 청구취지

- 2011. 10.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9호로 고시·공람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첨부된 세목(사업인정) 고시내용은 구역내 토지·건물 등의 수용 등 당해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세목(사업인정) 고시에 필요한 요건인 주민동의율을 산정한 ‘주민 동의서’는 공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개대상 자료임.

- ‘주민 동의서’는 동의율을 확인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자료로서 본 자료의 정보공개 요청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6호에 따르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토록 되어 있는바,

○ 주민 동의서 내용에는 토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소유토지 지번, 인감 등이 있어,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이름, 주소, 소유토지 지번 등 어느 하나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동의자의 신분이 노출되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세목(사업인정) 고시와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동의서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