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29차 회의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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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Ⅰ		회의 개요

일    자 : 2017. 1. 19.(목) 07:30 ～ 09:00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참 석 자 : 총27명(구청장 15명, 부구청장 5명, 시간부 7명)

- 구청장(15) : 서대문,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마포,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 부구청장(5) : 용산, 은평, 강서, 영등포, 관악

- 서울시 배석(7) :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국장, 재정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 미참석구(5) : 중구, 중랑, 서초, 강남, 송파

주요내용 : 서울시 건의사항 논의 및 채택 등

- 우수사례 발표, 심의·의결 안건 및 논의안건 처리 등

Ⅱ		주요 논의 내용

우수사례 발표 : 25개 자치구 횡단전개

※ 협의회장 지시사항 :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능여부 검토 후 가급적 자치구 도입 당부

- 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도봉구)

· 실태조사 시스템 자체개발 효과 : 매년 25,000천원 예산 절감

· 설문 내용이나 규모, 방법 등을 실무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바로 변경 가능

· 용역 형태의 업무 형식을 벗어나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효율성 향상

· 도입희망 자치구에 자체개발한 시스템 무료 배부 예정

- 부분임대 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주거문화 개선(마포구)

· 주택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분임대 아파트 배치

· 준공 후 우수대학생 선발하여 주거공간 제공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대학생 주거난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심의·의결 안건 논의

- 논의안건 : 총 7건 (동대문 1건, 강북구 2건, 노원구 1건, 구로구 1건, 구청장협의회 2건)

- 채택안건 : 총 7건 (원안채택 7건)

- 논의내용

안 건	129-01 기술직 승진인사 市·자치구 형평성 개선 건의안 [동대문구]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행정국장		- 전체 기술직 승진규모는 6(시):4(구) 임 - 기술직 승진에서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동대문구청장		- 자치구 기술직들이 승진에서 소외되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힘들어짐
구로구청장		- 기술직 승진이 하위직급 포함하면 6(시):4(구) 일지는 모르나 중요한 6급·7급 승진인사는 7:3이나 8:2 정도임
성북구청장		- 모든 인사문제는 인사협약이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시 인사협약을 손봐야 됨
광진구청장		- T/F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협의회장		동대문·광진·구로에서 T/F 구성 신규직원을 자치구에 배치하고 있어 이문제도 같이 T/F에서 논의

안 건	129-02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등의 철회 요건 정상화 건의안 [강북구]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주거사업 기획관		- 개별사례를 확인 후 개선안 마련
협의회장		- 경미한 변경의 판단은 조합원에게 맡기고, 가능하면 기존안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강북구청장		- 경미한 변경의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듦, 현재의 조항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임

안 건	129-03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조정 건의안 [강북구]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조경과장		- 가로수 관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이며, 구 도로의 경우도 인접 구가 연결 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구로구청장		-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되 가이드라인을 주면 됨

안 건	129-04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안 [노원구]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주차계획과장		-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금천구청장		- 서울시가 조례형태 등으로 규제를 하였으면 함 - 서울시가 규제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예정임
성북구청장 종로구청장		- 대학생 같은 주거취약 대상자를 고려하여 규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함

안 건	129-05 서민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정 건의안 [구로구]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주택건축국장		- 개정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음 시와 구가 협력해서 제도 개정을 추진하였으면 함
동대문구청장		- 서울시 전체의 실태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함
협의회장		- 실태조사 후 언론발표를 해주어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안 건	129-06 진정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협의회] 129-07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협의회]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별도 발언 없음(원안동의)

안건 논의 결과

안 건 명	건 의	채택 여부	비고
기술직 승진인사 市·자치구 형평성 개선 건의안	서울시(인사과)	○	원안채택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등의 철회 요건 정상화 건의안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	원안채택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조정 건의안	서울시(조경과)	○	원안채택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안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서울시(주차계획과)	○	원안채택
서민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정 건의안	서울시(주택정책과)	○	원안채택
진정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	○	원안채택
한·일 위안부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	○	원안채택

서울시 보고 및 협조사항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 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발언시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 삭제 등 조례개정 추진

-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성북구청장	-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TF를 출발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 관련 시·구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강북구청장	- 각 자치구가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노조 측에 잘 설명해줬으면 함

- 건축물 철거공사 관리개선 추진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종로구청장	-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재급 건물 철거 시에도 제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임

- 자치구 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

기 타

- 기타발언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비 고
협의회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람(지방분권위원회 활동 지원 등)	인사말

Ⅲ		향 후 계 획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채택 안건 서울시 및 해당부처 건의

- 각 자치구에 회의결과 통보

- 횡단전개 가능한 우수사례 수합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30차 회의 개최 : ‘17.3月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