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4.  12. 22.

□ 안건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의견 및 위원별 심의 의견을 검토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붙임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의견서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서

○ 안건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수행능력 평가기준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1. 건설사업관리 경력 부분 검토할 것. (1) 현재 규정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터널과 연장 500m 이상인 도로터널공사 각각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도로터널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직무분야 경력 평가항목에서 1)과 2)의 구분 사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기 타	2. p3,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 기술자평가서 평가(SOQ)로 기술하고 있으니 이는 입찰적격자 선정방법 아닌지 검토 할 것. 3. P7, 7)-가)의 중복배치는 실격사유인데 교체가능한 사유로 오해여지가 있어 검토 할 것. (“7-가“는 18로 대체 가능함)

- 기술자평가 평가기준 : 의견 없음

2014년   12월  22일

검토위원 : 김 경 주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서

○ 안건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수행능력 평가기준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6쪽과 10쪽의 조직표상의 인원과 관련하여 평가에 포함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최소인원임을 명시하여 입찰참여자가 용역의 수행의 필요에 따라 증가하여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용역수행조직은 용역사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행조직 구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용역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
참여기술자	19쪽 “직무분야”의 괄호안의 내용에서 “직무분야(토목)”이라고 함은 다른 분야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예시”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업체 유사용역 실적	23쪽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은 모호하므로 “... 실적금액은 기성확인일자(기성확인일자가 없는 경우 수금일자) 또는 준공일자(또는 준공금액 확인일자나 수금일자)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도 또는 매수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 따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7쪽, “투자실적”의 표현 중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로 수정 요망임.
기 타	1쪽 라.항의 용역비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하고 있는데 “용역비”라고 함은 해당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추정 용역비” 또는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3쪽 ⑨항의 분담율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 의 내용을 “상기 분담율은 서울제물포 1공구 건설공사 설계예산서의 공사비 비율이며 입찰참가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이라고 수정하여 입찰참가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⑩항의 표현을 “... 시행령 제 58조가 적용됨.”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임.

- 기술자평가 평가기준(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수행계획서	62쪽, 각 기술자별로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참여자 별로 작성하도록 문서를 구분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여 책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63쪽, 과업기간은 60개월로 되어 있는데 주어진 표는24개월로 되어 있음( 1 쪽 이내로 작성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됨) 64쪽,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는 건설사업관리의 핵심요소임. 따라서 1쪽에 모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관리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각 1쪽씩으로 하던지 아니면 3쪽 이내로 하던지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계약관리와 클레임 관리 분야가 누락되어 있는 바, 예산관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추가로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47쪽의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기타	수행계획서, 수행방법, 발표 및 면접 점수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정량적으로 판단이 안되고 정성적으로 되는 경우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임). 52쪽의 감점기준에도 형식적인 사항만 있고 발표와 관련하여서는 발표시간 초과만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음.

2014년   12월  22일

검토위원 :  현 학 봉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서

○ 안건명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1. p.10 최하단부의 안전관리분야 담당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이상 자격자에 한함으로, 기술사의 분야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수행능력 평가기준

- 기술자평가 평가기준(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시의 총괄 발표자와 참여대상자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p.51에는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시 출석해야 하는 대상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총괄 발표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출석해야 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앞서 언급한 조정내용(p.4 또는 p.6)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타 참여 기술자들의 발표시 참석 가능여부 및 의견발표(질의응답) 가능 여부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014년  12월 22일

검토위원 :  전 제 성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