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22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12조제2항 본문 중 “나쁨(50㎍/㎥ 초과) 이상”을 “50㎍/㎥ 을 초과함”으로, “시 발령한다”를 “때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은”을 “공휴일인 때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미세먼지 저감 실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 그 밖의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구 분		등 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주의보 발령)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5이상 주의보 발령)	76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제약없음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제약없음	제약없음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민감군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를 말한다.

[별표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 상	단 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