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

□ 검토대상 및 검토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검토의견	소관부서 (연락처)
121-2	도로표지(보조표지) 국토교통부 지침 및 서울시 조례 개정 (광진구)	1.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 지침 제15조제7항에 인지도 높은 시설명을 보조표지에 추가 명기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건의(‘16.3.24)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2. 도로표지 문안검토 자치구 위임을 위해 조례 개정 요구 : 수용불가 ○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하며 ○ 도로표지 설치시 도로표지규칙 제5조 별표1에「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별로 표기된 지명은 진행방향의 도로표지에 표기한 지명과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및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도로표지의 연계성이란 일반적으로 도로표지의 직진, 좌·우회전시 원거리 및 근거리 안내지명이 출발지부터 중간 경유지를 거쳐 그 지명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지 까지 누락됨 없이 길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 되는 것을 의미하며 ○ 문안검토 사무를 자치구 위임시 동일노선상의 도로표지에 대한 자치구간 의견차이 등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문안 삽입 및 연계성 단절 등으로 도로이용자의 많은 불편이 우려되며 ○ 문안검토 자문회의를 자치구별로 운영시 수당지급 등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및 관계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치구 지역 특성만을 고려한 의견반영으로 문안검토시 문안의 연계성, 통일성 등 객관적인 문안 검토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서울시에서 문안검토가 타당하다고 보며 ○ 앞으로 문안 검토시 자치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교통운영과 ☎2133-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