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7조

❍ 심사결과 : 조례안 제7조 수정의결 □ 조례안 수정 후 재심의추진

‣ 총 11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6인, 수정의결5인

‣ 원안의결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정의결 결정함.

※ 서면심사의 경우 위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8인 이상의 의견을 과반수로 봄.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 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 -----------------------------. 1.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 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2)「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 삭 제 >

❍ 주요 권고내용

-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라는 추가 규제대상이 적절한지? 과도한 규제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서울시의 도시미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지자체장이 정할 수는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미관지구가 삭제된 것을 감안, 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도록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기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률에서 폐지 하였던 내용이므로, 과잉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합함. 다만 도시경관을 고려한다면 중심지 미관지구로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삽입 하였으면 함.

- 상위법령(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미관지구” 사항은 제외하거나 구체적 기준(일정규모이상의 미관지구) 설정 필요

- 16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미관지구는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 사유는 미관지구가 지구 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 관리 가능하여 이중규제일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사유로 인해 만약 조례에서 미관지구를 심의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수정 후 재심의 추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45조 제5항

❍ 심사결과 : 조례안 제45조 제5항 원안의결

‣ 총 11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1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제80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 영 제115조의4 제1항 제4호의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본 안건은 심사위원 전원이 원안의결 동의 함에 따라 위원별 권고내용이 없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45조 제6항

❍ 심사결과 : 조례안 제45조 제6항 원안의결

‣ 총 11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1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⑥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중에 공사중지 등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특정건축물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 주요 심의내용

2호는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4호와 유사하고 “동일한 위반이 재발된 경우”의 재발 시점 기준이 없어 행정적재량만 확대될 수 있음.

3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라도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기준 필요          (예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의 2항 각호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