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기(2014년 16차) 특별사법경찰수사실무과정

교   육   안   내

(2014. 11. 3. ~ 11. 14.)

- 여러분의 입교를 환영합니다 -

	院 訓
선진 법무인재의 요람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주무과장 : 기획과장 박성근

책임교수 : 검사교수 서홍기

교육진행 : 검찰수사관 이태희

교육장소 : 법무연수원 113호

법  무  연  수  원

목  차

Ⅰ. 교과목 및 강사	1

Ⅱ. 교육시간표	3

Ⅲ. 교육생명단	5

Ⅳ. 교육참고사항	7

1. 사전입교 절차 및 조식 안내	7

2. 차량 요일제 안내	7

3. 생활지도 안내	8

4. 생활관 사용 안내	8

5. 복장 및 준비물 안내	8

6.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9

7. 체련단련시설 안내	10

8. 각종 편의시설 안내	12

9. 법무연수원 안내도	12

10. 연수원 주소 및 전화번호	14

11. 법무연수원 통근버스 이용 및 교통안내	14

Ⅰ. 일반과정(2주) 교과목 및 강사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                                  교육인원 : 55명

교 과 목	시간	강 사	직 책
〔교 양〕
검찰청의 이해	1	김상철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예․체능의날	4
체포․호신술	2	빈우성	법무연수원 무도교수
〔기초 실무〕
형법총론 개관	3	김영준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3	유현정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특사경제도 개관	2	백종우	서울특별시 법률자문검사
영상조사 기법	2	김정태	서울남부지검 검찰수사관
〔수사 실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방법	4	백윤욱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및 연습	4	원종식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	2	원종식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방안	3	김상철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4	백윤욱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참고인 조사방법	2	김용덕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

교 과 목	시간	강 사	직 책
수사지휘 건의 및 수사보고서 작성	3	김명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
조사, 신문기법	4	배한수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의견서 작성방법	4	원종식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기록작성 이론	1	서홍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	3	이수홍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2	김준호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조사자 법정증언 기법	2	정은혜	부산동부지청 검사(여성가족부 파견)
특사경 수사실무	3	이재일	부천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실 습	6	원종식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백윤욱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김상철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실 습(강평)	2	김상철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행정 기타〕
등록 및 입교신고	1	서홍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자기소개	1		법무연수원 일반교수
책임교수와의 대화	1	서홍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설문조사 및 수료	1	서홍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총 27과목 70시간

Ⅱ. 교육시간표

시간 월/일	1	2	3	4	5		6		7
	09:10 ~ 10:00	10:20 ~ 11:10	11:20 ~ 12:10	13:30 ~ 14:20	14:30 ~ 15:20		15:40 ~ 16:30		16:40 ~ 17:30
11. 3 (월)	등록 및 입교신고	자기소개	검찰청의 이해 (김상철)	특사경 제도개관 (백종우)			체포호신술 (빈우성)
11. 4 (화)	형사소송 절차의 이해 (유현정)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백윤욱)
11. 5 (수)	형법총론 개관 (김영준)			참고인 조사방법 (김용덕)				예․체능의 날
11. 6 (목)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방법 (백윤욱)					특사경 수사실무 (이재일)
11. 7 (금)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방안 (김상철)			조사, 신문기법 (배한수)

시간 월/일	1	2	3	4	5		6	7
	09:10 ~ 10:00	10:20 ~ 11:10	11:20 ~ 12:10	13:30 ~ 14:20	14:30 ~ 15:20		15:40 ~ 16:30	16:40 ~ 17:30
11. 10 (월)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 (이수홍)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및 연습 (원종식)
11. 11 (화)	수사지휘건의 및 수사보고서 작성 (김명진)			조사자 법정증언 기법 (정은혜)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 (원종식)
11. 12 (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김준호)		기록작성 이론 (서홍기)	영상조사기법 (김정태)			예․체능의 날
11. 13 (목)	의견서 작성방법 (원종식)					실 습 (원종식, 백윤욱, 김상철) * 실습강의실 (114호실)
11. 14 (금)	실 습 (원종식, 백윤욱, 김상철) * 실습강의실 (114호실)			실습(강평) (김상철)			책임교수 와의 대화 (서홍기)		설문조사 및 수료

교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활관	비고
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서기	유성훈	합숙
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서기	배지혜	합숙
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서기	손준녕	합숙
4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서기	안서현	합숙
5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서기보	김성민	합숙
6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서기보	방성훈	비합숙
7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서기보	박도영	비합숙
8	광주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서기	박경호	합숙
9	광주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서기	김기수	합숙
10	영주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서기보	오연호	합숙
11	가평소방서	지방소방위	이양주	합숙
12	고양소방서	지방소방위	권동혁	합숙
13	부천소방서	지방소방경	유동신	합숙
14	시흥소방서	지방소방장	홍성구	합숙
15	양주소방서	지방소방교	윤성준	합숙
16	일산소방서	지방소방위	김동우	합숙
17	의령소방서	지방소방교	안형태	합숙
18	김제소방서	지방소방위	권관형	합숙
19	광주남부소방서	지방소방위	이영호	합숙
20	달성소방서	지방소방령	이용수	합숙
21	부산북부소방서	지방소방교	배준환	합숙
22	상주소방서	지방소방장	최우석	합숙
23	강동소방서	지방소방사	강명현	합숙
24	강북소방서	지방소방장	박기현	합숙
25	도봉소방서	지방소방위	예용해	합숙
26	마포소방서	지방소방경	김성칠	합숙
27	은평소방서	지방소방위	이보상	합숙
28	청주동부소방서	지방소방위	김진송	합숙
29	금산소방서	지방소방령	김상식	합숙
30	평창소방서	지방소방령	백승철	비합숙
31	포항남부소방서	지방소방교	김영진	합숙
32	청주서부소방서	지방소방위	남승준	합숙
33	제천소방서	지방소방교	고정운	합숙
34	옥천소방서	지방소방위	김재성	합숙
35	음성소방서	지방소방위	권오병	합숙
36	충주소방서	지방소방장	정용호	합숙
37	영동소방서	지방소방장	심경보	합숙
38	기무사	중사	설지웅	합숙
39	기무사	5급	김대현	비합숙
40	기무사	상사	남상윤	비합숙
41	기무사	중사	조현주	비합숙
42	서울구치소	교사	심상욱	합숙
43	안양교도소	교사	최용석	합숙
44	성동구치소	교위	이용혁	합숙
45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김정섭	합숙
46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사	김대현	합숙
47	의정부교도소	교사	변호정	합숙
48	여주교도소	교사	김진국	합숙
49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박대승	합숙
50	춘천교도소	교사	김동현	합숙
51	영월교도소	교위	장재성	합숙
52	수원구치소	교위	조중현	비합숙
53	병무청	행정주사	권은주	합숙
54	병무청	행정주사	강지훈	합숙
55	병무청	행정주사	이재권	합숙

Ⅲ. 교육생명단

Ⅳ. 교육 참고사항

□		사전입교 절차 및 조식 안내

- 교육개시일 입교가 불가한 사유로 인해 전일 입교하여 생활관 사용 및 익일 조식 이용 절차

①사전입교신청 (교육개시 4일전 까지)	⇨	②사전입교 (사전입교 당일 19:00~23:00까지)	⇨	③생활관 입실 (배정 호실로 바로입실)	⇨	④익일 조식 (구내식당에서 식권 구입)

① 사전입교신청 : 교육개시 4일전, 교육진행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사전 신청

☞ 교육진행자 : 기획과 이태희(☎ 031-288-2362/ tachee@spo.go.kr)

② 사전입교 : 사전입교 당일, 19:00~24:00까지(24:00 이후 정문 폐쇄)

☞ 24:00 이후 입교 시 정문 인터폰(☎ 내선2290) 또는 유선전화(☎ 031-288-2290) 이용하여 당직자에게 정문 개방 요청

③ 생활관 입실 : 사전에 배정받은 호실로 바로 입실

☞ 생활관 배정호실 및 기타 안내가 필요할 시 생활지도 교수(☎ 031-288-2290)에게 문의 후 조치

④ 익일조식 : 구내식당에서 현금 2,800원 지불 후 식사가능

☞ 사전입교 익일 조식 외 식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결제 불요함

□		차량 요일제 안내

① 법무연수원 원내 출입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요일제□를 실시

② 차량 끝번호 기준으로 운휴일 지정하여 진입 차단

(※경차는 요일제 적용 제외)

요일	월	화	수	목	금
차량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 다만 (사전)입교 당일에 한하여 정문에서 교육생 확인 후 통과 가능

③ 생활관 주차장 또는 체육관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 가능

□		생활지도 안내

① 교육생은 연수원 생활수칙을 준수(법무연수원훈령 제118호) 해야 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조퇴를 할 경우 책임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강의시간 중 휴대폰 벨소리는 무음으로 하시고 강의 중 통화는 할 수 없습니다.

④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자율취식입니다.

□		생활관 사용 안내

① 생활관 내 음주, 도박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생활관 내에서는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의 취식 및 반입이 금지됩니다.

☞ 음식물 취식은 후생관 1층에 위치한 무인 매점에 한하여 허용

② 생활관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개인 전열기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외출·외박은 허가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출자는 취침시간(24:00)전까지 귀원해야 합니다.

④ 취침시간 이후 생활관 내외를 배회하거나 잡담 등 수면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생활관 사용중 사고발생시 생활지도 교수실(☎ 031-288-2282)로 즉시 연락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⑥ 기타 교육 및 원내 생활과 관련하여 주무과장, 책임교수, 교육 진행자 및 생활지도교수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및 준비물 안내

① 정장 또는 교육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② 강의 중 체육복, 모자, 슬리퍼 등 교육에 부적합한 복장은 불가합니다.

③ 슬리퍼는 생활관 내에서만 착용 가능하며, 강의실이나 구내식당 등 생활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착용 불가합니다.

④ 남․여 교육생이 생활관 층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생활관내에서 서로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은 지양하여 주십시오.

⑤ 운동화, 필기도구, 세면도구 (비누, 수건, 샴푸 등) 및 기타 숙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벌 점 항 목	기 준	벌 점	비 고
결강(무단)	시간당	1.0
결강(허가)	〃	1주 이하 과정 0.5	진료차 3시간 이내는 제외
	〃	1주 초과 과정 0.3
지각(무단)	〃	0.5
지각(신고)	〃	0.2
점검불참	회당	1.0	점검시 지각은 0.2
무단 외출	〃	1.0
무단 외박	〃	2.0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보고서 제출 지연	일당	0.5
수업태도 불량	회당	0.5	복장 불량 포함
실내 흡연	〃	1.0
음주, 도박	〃	3.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주류 반입	〃	2.0
음식물 생활관 반입․취식	〃	1.0
폭력행위		3.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	2.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고의)	건당	1.0～5.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과실)		0.5～1.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정돈불량 및 청소불량	〃	0.5
금지구역 무단출입	회당	1.0
지시사항 불이행
- 중대한 사항	회당	2.0～5.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 경미한 사항	〃	0.5～2.0
Cyber연계과목 미이수	회당	2.0	신규자과정 입교 전 미이수
취침시간 중 소란 등 수면방해행위	회당	1.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3점까지 감점 가능

※ 위 벌점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점부과 및 퇴교, 소속기관장 통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력단련시설 안내

테니스장		▶ 연수원 안내도 ⑤ - 개인장비(라켓 및 테니스공) 준비하여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야간 라이트 시설 사용 가능
실내체육관		▶ 연수원 안내도 ⑥ - 농구, 배드민턴 등 실내운동 가능 - 농구공, 풋살공, 배드민턴 채 등 당직실 비치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운동화 필수 착용(바닥 보호)
체력단련장		▶ 연수원 안내도 ⑦ - 생활관 A동 지하1층 - 각종 헬스기구 및 사워실 사용 가능 - 샤워실 이용시 개인 세면도구 이용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운동화 필수 착용(바닥 보호)
탁구장		▶ 연수원 안내도 ② - 본관(강의동) 지하1층 - 라켓, 탁구공 비치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운동화 필수 착용(바닥 보호)
족구장		▶ 연수원 안내도 ④ - 족구공 당직실 비치

실외골프연습장		▶ 연수원 안내도 - 개인클럽 준비하여 이용 가능 - 골프공 비치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0:00 - 야간 라이트 시설 사용 가능
요가장		▶ 연수원 안내도 ②-본관(강의동) 지하 1층 - 개인 운동복 준비하여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국궁장		▶ 연수원 안내도 - 개인장비(활 및 화살) 준비하여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등산로		▶ 연수원 안내도 - 연수원 곳곳에 법화산에 이르는 등산로 산재 - 법화산: 해발 383m, 왕복 약 80분 소요
대운동장		▶ 연수원 안내도 ③ - 트랙 및 잔디구장 이용 가능 - 축구공 당직실 비치

		각종 편의시설 안내

① 구내식당 : 후생관 2층

☞ 식사시간 :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② 매    점

☞ 행복마루(본관 2층) : 08:30~18:00까지

☞ 무인매점(후생관 1층) : 06:30~23:00까지

③ 도 서 실 : 본관 3층 (09:00~18:00)

④ 컴 퓨 터 : 본관 1,2층 휴게실, 무인매점 및 생활관 각 층 휴게실내

⑤ 현금지급기 : 본관 1층 113호 강의실 옆(09:00~18:00)

⑥ 자판기 및 공중전화 : 생활관 1층, 후생관 1층

⑦ 의 무 실 : 교정연수부 본관 107호실

		법무연수원 안내도

1	정 문	4	족 구 장	7	생 활 관	28	교정본관 (의무실1층)
2	본관(강의동)	5	테 니 스 장	8	후 생 관 (무인매점, 구내식당)	29	국 궁 장
3	대 운 동 장	6	실내체육관	9	연 화 정	30	골프연습장

① 법무연수원 시설안내

② 법무연수원(본관) 강의실 안내

		연수원 주소 및 전화번호

①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번지, 우 : 446-776

② 연락처 : (대표전화) ☎ 031-288-2300, (당직실) ☎ 031-288-2290

③ 교육담당 : 기획과 이태희 ☎ 031-288-2362

		법무연수원 통근버스 이용 및 교통안내

① 통근버스

【 통근버스Ⅰ(75구8718호) 】

	구 분	탑 승 장 소	시 각
서울발	출발	서울중앙지검 정문	08:00
	경유	훈민타워 미니골드 앞 (교대역 14번 출구 25m 우측 방향)	08:04
	경유	수협 앞 (양재역 1번 출구 140m 전방)	08:10
	도착	법무연수원	08:45
연수원발	출발	중앙현관 앞	18:08
	경유	신갈정류장	18:20
	경유	양재역 1번 출구	18:45
	경유	교대역 10번 출구	19:00
	도착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19:05

※ 교통상황에 따라 출발‧경유‧도착 시각은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② 대중교통

【 지하철 】

지하철역	버스노선	경 유 지
구성역(3번출구) [분당선]	31, 33, 34, 34-2	▶연원마을․LG․벽산아파트 정류장(도보로 161m 이동) ⇒ 법무연수원 하차 ▶소요시간 : 약 15분 ▶용인지역 콜택시 : 구성콜택시(☎ 031-895-4212) 동백콜택시(☎ 031-286-4283) ※구성역 ⇒ 법무연수원 3.8km, 약4,800원(호출비 포함)
죽전역(1번출구) [분당선]	31	▶죽전역 1번출구 앞 정류장 ⇒ 법무연수원 하차 ▶소요시간 : 약 25분(배차간격 약10분)
미금역(3번출구) 오리역(4번출구) [분당선]	33, 34	▶미금역 ⇒ 오리역 ⇒ 보정역 ⇒ 연원마을 ⇒ 구성삼거리 ⇒ 법무연수원 하차(법무연수원 정문까지 100여m 도보 이동) ▶소요시간 : 약 30분
정자역(2번출구) [분당선․신분당선]	1241	▶정자역 ⇒ 법무연수원 하차 ▶소요시간 : 약 30분(배차간격 15분)

※ 강남역에서 신분당선 이용시 정자역까지 20분 소요

【 버스 】

지하철역	버스노선	경 유 지
강남역(5번출구) [환승]	1251→31	▶1251(강남역) ⇒ 보정역 하차 31(추천), 33, 34, 68, 67-1 환승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60분
	1241	▶1241(강남역) ⇒ 법무연수원 하차 ▶소요시간 : 약 60분
수원역(4번출구) [경유지 27-1 환승]	10-5, 10 → 27-1	▶10-5, 10(수원역,10분간격) ⇒ 영통입구 하차 ⇒ 27-1(30분간격) 환승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70분
	66→27-1	▶66(수원역) ⇒ 영통입구 하차 ⇒ 27-1(30분간격) 환승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70분
서울역(4번출구) [보정역 환승]	5500-1→31	▶5500-1(서울역버스환승센터) ⇒ 보정역 하차 31, 33, 34, 68 환승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80분
잠실역(6번출구) [경유지 환승 및 직통]	1112→27-1	▶1112[잠실역(중)] ⇒ 두진아파트 하차 ⇒ 길건너 27-1 환승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90분
	5600→27-1	▶5600[잠실역(중)] ⇒ 상갈파출소,박남준아트센터 하차 ⇒ 27-1 환승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90분
	(일반)101	▶101[잠실역(중)] ⇒ 68개 정류소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100분
수원(영통)	27-1	▶수원영통(벽적골,영덕고,홈플러스,영통입구) ⇒ 신갈 ⇒ 구성삼거리 ⇒ 법무연수원 ▶소요시간 : 약 40분
용인터미널	68	▶용인터미널 ⇒ 용인시청 ⇒ 동백 ⇒ 어정 ⇒ 법무연수원 하차 ▶소요시간 : 약 40분

※ 버스 배차간격은 통상 10분 내외이나,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gbis.go.kr)를 이용하면 노선별 실시간 운행 정보, 경로, 배차시간 등 세부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③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하행선)의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할 경우 】

⇒ 톨게이트 통과 후 곧바로 우회전(이정표에 수원, 수지, 23번 국도 표시), 1․2차로 진행하여 낙원지하차도로 진입(수서, 내곡동 방향에서 오는 차와 합류)

⇒ 낙생고등학교앞 삼거리 직진 통과

⇒ 백현고가차로 진입·통과 후 대왕판교로를 따라 6.35km 직진

⇒ 풍덕천 사거리에서 1․2차로 풍덕고가차도로 진입․ 통과 후 신수로를 따라 3.26km 직진(3차로 진행)

⇒ 삼막곡터널 옆 우측 구성․동백․법무연수원 방향으로 진입 후 30m 내리막길 지나 좌회전

⇒ 삼막곡제1지하차도로 진입

⇒ 1․2차로 통해 고가차로 진입 후, 석성로 따라 2km 이동(3차로 진행), 첫 번째 우측 방향(법무연수원) 진출로로 나가 좌측으로 굽은 좁은 터널 통과 후 사거리에서 직진

⇒ 법무연수원 정문

【 경부고속도로(상․하행선)의 수원톨게이트를 이용할 경우 】

⇒ ‘42 수원․신갈’ 톨게이트로 진출, 좌측 '수원, 수지 방향‘으로 300m 직진 후(3차로 진행), 우측 ‘성남, 수지, 구성’ 방향으로 진출

⇒ 신갈터널 지나 2km 직진 후 우측방향(구성, 동백)으로 빠져나와 내리막길 100m 직진하여 우측 삼막곡제1지하차도로 진입

⇒ 1․2차로 통해 고가차로 진입 후, 석성로 따라 2km 이동(3차로 진행), 첫 번째 우측 방향(법무연수원) 진출로로 나가 좌측으로 굽은 좁은 터널 통과 후 사거리에서 직진

⇒ 법무연수원 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