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2012.  12. 21.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작성자	과명 : 세제과	담당 : 남기현 (☎3707-8623)	팀장 : 이종도 (☎3707-8613)	과장 : 김홍기 (☎3707-8610)

‘12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2. 21(금) 15: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 석 : 위원장 강종필, 오윤택 위원, 황은자 위원, 박성철 위원, 김경미 위원, 김홍기 위원, 김근수 위원 (총 7명) □ 안 건 : 주식회사 ○○ 외 10건 (총 11건)

□ 심의내용 요약

안건번호	청구인	심 의 내 용
개회선언 및 심의순서 변경		- 위원장 :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2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간사는 안건을 요약 설명해 주기 바람. - 간 사 : 106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질의회시가 금일 우리시에 도착한 사항 등 쟁점이 있어 심의 순서를 변경하여 마지막에 심의하기를 건의함. - 위원장 :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함. - 위원들 : 동의함. - 위원장 : 간사는 107호 안건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기 바람.
2012-107 2012-108 2012-109 2012-110	○○서비스 ○○(주) ○○(주) ○○서비스	< 간사 : 107호,108호,109호,110호 안건들은 청구취지 및 쟁점사항 등이 동일한 안건으로 일괄하여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 위원 : 청구법인들이 가스 공급관을 취득하면서 배관공사비 등 직,간접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고 하나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 위원 : 본 안건은 과세 법리보다는 공사원가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 ○○ 위원 : 가스관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위원장 : 그렇다면 본 안건은 추가조사로 인하여 보류하여 다음 심의회 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들 : 추가 조사할 사항이 있으므로 보류하는 것이 적정함.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07호,108호,109호,110호 안건들은 다음 심의회까지 모두 보류하기로 의결함.
2012-111	○○ 컨설팅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2-111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검토한 바에 따라 ‘불채택’ 하기로 의결함.
2012-112	박○○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2-112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 위원 : 취득 당시 공부에 주택으로 등재한 후 1년 반이나 경과하여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검토한 바에 따라 ‘일부채택’ 하기로 의결함.
2012-113	○○관리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2-113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검토한 바에 따라 ‘불채택’ 하기로 의결함.
2012-114	○○재건축정비조합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2-114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검토한 바에 따라 ‘불채택’ 하기로 의결함.
2012-115	㈜○○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2-115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 위원 : 등기 이전 후 가압류말소 비용을 경정 신고하였을 경우 실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 간사 : 과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으나 경정청구제도도입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사후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는 제외되었음.> - 위원장 : 다른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검토한 바에 따라 ‘불채택’ 하기로 의결함.
2012-116	㈜○○ 코리아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2-116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검토한 바에 따라 ‘불채택’ 하기로 의결함.
2012-106	○○(주)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2-106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후 본 안건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를 보충자료로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 위원 :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는 것은 그 동안 유사 사례가 없는 바, 본 심의결과에 따라 차후 과세 행정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 위원장 : 간사는 쟁점 주택의 층간 구조를 설명해 주기 바람. < 간사 : 기배부한 층간 평면도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주택의 구조는 발코니 외곽선이 돌출되어 형성된 아래층의 지붕 면적을 사용하는 형태이며, 발코니의 천정(지붕)이 없는 구조임을 설명함.> - 위원장 : 이러한 구조의 발코니를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 사회 통념 상 볍으로 연결된 지붕이 없는 발코니의 면적을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임. - 위원장 : 과세대상 면적 산정 법 규정을 설명해주기 바람. < 간사 : 위원들에게 지방세법 제6조 및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을 설명함.> - ○○ 위원 :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출한 자료와 세무조사로 확인된 사항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보류를 하였으면 좋겠음. - ○○ 위원 :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 부동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본 안건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여 다음 심의회 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들 : 보류하는데 동의함.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06호 안건은 다음 심의회까지 보류하기로 의결함.
폐회선언		- 위원장 : 이것으로 2012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음. 금번 심의회는 2012년도 마지막 심의회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