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 안건현황 : 74건

합계	제276회 임시회 의결 안건(55) (시장제출 원안의결 13건 제외)					신규 입법 안건(19)
	재의요구안(0)	조례 공포안(55) (시장제출 수정의결 6건, 의원발의 의결 49건)				조례안(9)				규칙안(10)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74	-	55	9	46	-	9	3	6	-	10	1	9	-

□  조례공포안 : 55건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 6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23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87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 6732)
2	개별	23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84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백현기 5015)
3	개별	24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68	개정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이원창 2353)
4	개별	24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986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조민지 2518)
5	개별	24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76	개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한희진 7101)
6	개별	24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78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 정책과 (김효형 2025)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49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일괄	24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899	개정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 담당관 (조홍식 6574)
2		245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24	개정		사회혁신 담당관 (최정훈 6327)
3		246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34	개정		갈등조정 담당관 (강윤애 6354)
4	일괄	247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961	제정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최재철 3030)
5		248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60	개정		조사담당관 (김상호 3161)
6		249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6	개정		조사담당관 (김현수 3448)
7	일괄	25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936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전선미 6746)
8		25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62	개정		조직담당관 (최익규 6743)
9		252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937	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0		25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68	개정		기획담당관 (이현중 6633)
11	일괄	25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713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윤지원 5176)
12		255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0	개정		보육담당관 (배동원 5098)
13	일괄	256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60	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 담당관 (노춘열 5475)
14		257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62	개정		사회적경제 담당관 (안정서 5498)
15		258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63	개정		노동정책 담당관 (김용환 5413)
16	개별	25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23	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김미영 5213)
17	일괄	26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45	개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강웅구 7429)
18		26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49	개정		복지정책과 (조영미 7748)
19		262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1	개정		희망복지 지원과 (김소라 7398)
20	일괄	263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9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전재현 2245)
21		26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69	개정		버스정책과 (강성복 2272)
22	일괄	26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공포안	2058	제정	문화본부	박물관과 (윤석중 4185)
23		266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2059	제정		문화예술과 (이진영 2554)
24		26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52	개정		디자인정책과 (함영우 2703)
25	개별	26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41	개정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연공흠 3673)
26	일괄	269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	1702	제정	행정국	총무과 (고태경 5611)
27		27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426	개정		인사과 (배진아 5724)
28		271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898	개정		인사과 (허준오 5711)
29		27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57	개정		인사과 (오승재 5726)
30	일괄	273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공포안	1814	제정	재무국	재무과 (김효진 3224)
31		27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954	개정		재무과 (김효진 3224) 자산관리과 (강상훈 3294)
32	일괄	275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04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이한울 3915)
33		276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5	개정		친환경급식과 (권범기 4146)
34	일괄	277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55	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기은아 2822)
35		27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66	개정		체육정책과 (이신아 2682)
36		27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57	개정		체육정책과 (이신아 2682)
37	일괄	280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공포안	1948	제정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김창양 4712)
38		281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2056	제정		보건의료 정책과 (김종금 7549)
39		282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2076	제정		보건의료 정책과 (이경희 7550)
40		28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894	개정		보건의료 정책과 (송진경 7522)
41		284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71	개정		식품정책과 (이철환 4716)
42	일괄	285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2	개정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채종길 8523)
43		286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7	개정		안전총괄과 (윤광원 8149)
44		287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8	개정		보도환경 개선과 (오성균 8132)
45	개별	28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52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함주영 7207)
46	일괄	28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84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정성훈 8324)
47		29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85	개정		도시빛정책과 (김연성 1932)
48	일괄	29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44	개정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구인효 7059)
49		29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77	개정		주택정책과 (박홍권 7013)

□  조례안 : 9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29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설정환 6747)
2	개별	294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제정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김나영 2722)
3	개별	295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백명철 5830)
4	개별	29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백미화 4122)
5	개별	297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성지연 4703)
6	개별	298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강정환 8035)
7	일괄	299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이현우 3261)
8		300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동주택과 (나정미 7144)
9		30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한옥조성과 (이두수 5583)

□  규칙안 : 10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30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구정민 3087)
2	일괄	30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유진 6753)
3		30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종석 6732)
4		30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종석 6732)
5	개별	30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백현기 5015)
6	개별	307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이승헌 2710)
7	개별	308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성지연 4703)
8	일괄	309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김수현 7033)
9		310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임대주택과 (최종현 7071)
10	개별	31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정재연 3146-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