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청 구 내 용
34514	갤000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의 외부공간은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되는 ‘발코니’ 형태의 외부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신고 시 누락되었다고 제시한 비용 33,044,983,754원은 신축 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아닌 건물 분양을 위한 판매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6606	코00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①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가스관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②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의 공사비는 청구법인과 가스 수요자가 각각 50% 분할하여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유하고 있으므로 50%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③ 시설부담금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한 투자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6607	서000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상동
36607	서000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상동
36852	코00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상동
35051	(주)에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청구법인은 소규모(2인)기업으로 기술자격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해석, 공정설계․관리 및 품질관리 등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기술자문․지도 등 산업공학적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타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는 형식적으로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영컨설팅」으로 기장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청 구 내 용
36608	박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지상1층 기존주택 142.94㎡는 건축허가시에 근린생활시설로 설계하고 착공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시 착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 등재된 것이며, 그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현재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6604	대00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전 세입자의 유치권행사와 불법적인 점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방편으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지점등록을 폐쇄하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34440	00재건축정비사업조합	취득세 등	○ ○ 구청장	이 사건 토지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2011.1.1. 시행된 지방세법은 세목의 간소화를 개정 취지로 하여,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합산하여 취득세 세율로 통합하였으므로,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 구지방세법의 취득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취지 및 과세형평상 적법하다고 주장함
36605	(주)아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구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자의 직접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중과 제외 대상 업종에 사용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바, 임차인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압류 해지대금은 매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착오 기재한 것이어서 취득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36609	(주)아0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지기관이 판례를 들어 추가로 취득세 및 가산세를 과세예고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가산세 부분을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