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19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12일 요 청 부 서 : 녹색에너지과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 (접수번호 : 1754571 )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7.17) → 사전심의(`12.7.19) → 비공개결정 통보(`12.7.19)

○ 청구내용

[2011년 성북구 소재 에너지다소비 기관 자료 요청]

- 2011년 성북구 소재 9개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와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요청

○ 비공개 결정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개인(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개인(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0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5일 요 청 부 서 : 처리부서명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 (접수번호 : 1765364)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 7. 21) → 비공개결정 통보(7. 30)

○ 청구내용

-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          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비공개 결정 사유

-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1항 및 제 3항

- 지방세 납세자에 관한 정보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공개 제한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          에 해당되어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관련법령에 따른 과세정보의 공개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고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판결)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   정보’의 사례는 누가, 언제, 어떠한 사유로 과세되었는 지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단체의 성격상 재산세가 추징된 사실의 공개는 해당 단체의 현저한 이   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향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한 것이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할  목적인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이 있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세   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는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자료 요청대상기관으로   세무관서와 과세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자료    요청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자료요청에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법제처 09-0365,2009.11.27)이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이를 위반  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3항에서 적법한 과세정보의 요구라도 납세  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하므  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은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임

○ 과세정보의 존재에 따른 공개 여부

-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   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세 추징규정이 없으  므로 정보가 부존재하며,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재산세 전산과세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전산데이터로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산세 전체 전산과세자료 중에      서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여 재산세를 추징한 구체      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공개 요청한 내용과 관련된 통계자료 또한 구분, 발췌      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보가 부존재하나 개별 납세자      의 과세정보가 아닌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현황은 제공할      수 있음

○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유권해석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 여부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             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       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제처 09-0365(2009. 11. 27)호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      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      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 다      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일반적      인 자료요청에도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하며 법률에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제공이 불가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12(2008.2.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위 법에   근거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청구인은 재산세가 추징된 종교단체 관련자로서 유사한 사례를 요청한 사         안임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1	요청년월일 : 2012년 09월 18일 요 청 부 서 : 의정담당관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 (접수번호 : 1772489)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07.27) → 사전심의(’12.08.02) → 비공개결정 통보(‘12.08.03)

○ 청구내용

- 지방의원 배우자 직업현황

○ 비공개 결정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의거 청구한 정보는 의원 배우자 관한 개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의원 본인의 것으로 국한되며, 의원개인의 가족이나 친척등 주변인물에 관한사항은 공개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 또한, 개인의 사생활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청구한 정보는 의원 배우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2	요청년월일 : 2012년 9월 5일 요 청 부 서 : 보건환경연구원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 (접수번호 : 1782052)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 8. 7) → 비공개결정 통보(8. 15)

○ 청구내용

- [민원 검사․시험의뢰서 접수(티발란스 골드 S 1건)] 시험의뢰서 내용

○ 비공개 결정 사유

-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의뢰인(김규성)이 티발란스 골드 S 제품을 소정의 수수료(143,500원)를 납부하고 시험․검사 의뢰한 결과에 대해 청구인(안주영)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 또는 영업상의 이익 및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함

- 또한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의뢰한 티발란스 골드 S의 검사결과 부적합 여부이어서 부적합 제품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위해정보공개”에 공개되므로 확인가능 사실을 안내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았음

3.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안

의 안	2012-23	요청년월일 : 2012년 9 월 일 요 청 부 서 : 균형발전과
번 호

1. 심의요청 사유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234호, ‘12.7.16) 및 행정정보 전면공개 실행계획(총무과-32090, ‘12.7.25)」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

2. 주요내용

○ 청 구 인 : 0 0 0 (접수번호 : 1796651)

○ 청구경위

- 정보공개 청구(‘12.08. 21) → 의견청취(08.27) → 비공개결정 통보(08.27)

○ 청구내용

- 동대문교회 공원화 결정에 따른 질의에 관한 민원서류 일체

○ 비공개 결정 사유

-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사항이 있어 공개될 시 사생활 침해 우려

3. 심의요청 부서의견

○ 동대문교회 부지 공원결정 법적근거 및 결정시기와 교회협의 결과에 따른 시설결정 여부등에 대해 담임목사(서기종)와 장로(박길준)명의로 질의서가 접수되었음.(‘12.8.1)

○ 동대문교회 이전을 반대하는 신도측 일원인 청구인으로 부터「동대문교회 공원화 결정에 대한 질의문서」정보공개 요구를 받음(‘12.8.21)

○ 현재 동대문교회 이전과 관련 이전을 추진하는 동대문교회와 이전을 반대하는 유지재단 및 일부 신도들과 극심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 담임목사 및 장로 교단재판 회부(판결) 및 민사소송 진행중

· 교단재판에서 담임목사 5개월 목사정직 / 장로(4명) 9개월 정직

· 교회측 교단재판 결과에 불복 민사소송 제기(8.24)

- 반대신도가 담임목사 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에 고소(‘12.1)

-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 간 재산권 소송 진행중(4차변론 예정)

- 서울시와 행정소송(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진행중

○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제3자(동대문교회)의견을 청취한 바, 청구인이 교회 신도가 아니고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비공개 요구가 있었음

○ 이에 제3자 의견청취 결과(비공개) 존중과 동대문교회 내부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총회재판 무효소송 등)과 관련된 정보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였음.

	< 관 련 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4.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