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기 제8차 운영위원회 -

회   의   결  과

2018. 11.

(www.slc.or.kr)

제12기 제8차(8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1. 개   요

□ 일 시 : 2018. 10. 31(수) 11:00 ~ 12:00

□ 장 소 : 공사 대회의실

□ 참석위원(12명) : 임수영, 구본상, 유훈수, 한성기, 오진종, 유재옥(대리참석 김동수 과장), 김일환, 김시춘, 손윤식, 이기호, 정동원, 진선호

※ 불참위원(4명) : 박동규(서울시 자원순환과), 이남훈(안양대학교), 이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종태(인천대학교)

2. 회의 결과

가. 의안번호 2018-14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단가조정(안) 심의

□ (주요내용) ‘19년 반입수수료 단가조정(안)에 대해 제80차 운영위원회 (’18.9.19)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협의토록 결정

❍ 운영위원회 소위원회(‘18.10.12)에서 최종 합의가 완료되어, 협의안 상정·심의

□ 회의결과 : 원안 의결

❍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단가조정(안)에 대해 소워원회 논의결과 공사 제시안 중 제3안으로 결정

❍ 다만, ‘19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소관 폐기물에 한하여 적용시기를 ’19.1.1에서 ‘19.7.1로 유예하고, 조정기간을 2개년 단계적 조정으로 변경(1차 ’19.7.1, 2차 ‘20.7.1)

- 반입수수료 적용시기 유예에 따른 공사의 재정부담 등은 차기 반입수수료 단가 재산정 시 원가에 반영

- 서울시 슬러지 자체처리계획에 따라 ‘20년 7월 이후 필요 시 단가조정 논의

[반입수수료 단가]

(단위 : 원/톤)

구분		현행 수수료(A) (50%지원금포함)	용 역 제시단가 (50%지원금포함)	반입수수료 조정(안)			인상률
				적용시기	조정단가	인상액
자치단체	생활 폐기물	55,005	70,056	‘19.7.1	62,076	7,071	매년 12.9%씩 2개년간 적용
				‘20.7.1	70,056	7,980
	하수 준설토	38,283	59,882	‘19.7.1	47,880	9,597	매년 25.1%씩 2개년간 적용
				‘20.7.1	59,882	12,002
	상하수 오니	38,283	60,036	‘19.7.1	47,941	9,658	매년 25.2%씩 2개년간 적용
				‘20.7.1	60,036	12,095
	고형화 오니	109,800	142,887	‘19.7.1	122,559	12,759	매년 11.6%씩 2개년간 적용
				‘20.7.1	136,800	14,241

(단위 : 원/톤)

구분		현행 수수료(A) (50%지원금포함)	용 역 제시단가 (50%지원금포함)	반입수수료 조정(안)			인상률
				적용시기	조정단가	인상액
사업자	사업장 생활계	65,106	102,167	‘19.1.1	102,167	37,061	56.9%
	※사업장배출계(기타)	65,106	102,167	‘19.1.1	102,167	37,061	56.9%
	오니류 등 4종	70,690	83,358	‘19.1.1	83,358	12,668	17.9%
	광재 등 17종	57,054	83,358	‘19.1.1	83,358	26,304	46.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77,092	99,893	‘19.7.1	99,893	22,801	29.6%

□ 주요제시 의견

❍ (주민대표·인천시) 슬러지 처리단가 논의과정에서 서울시 슬러지 자체처리계획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하향 조정되었는데, 만약 계획이 지연된다면 공사의 재정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서울시 슬러지 자체처리계획을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요청함

❍ (위원장) 향후 서울시의 슬러지 자체처리계획을 참고하여 ‘20년 7월 이후 반입수수료 단가에 대하여 필요 시 조정

나. 의안번호 2018-15 음식물탈리액 이송처리협약 체결계획(안) 심의

□ (주요내용) ’17년 음자협 및 인천시의 음폐수 이송처리 협약이 만료(’18.11.30) 되어 재협약 추진 필요

❍ 침출수 등 고염도 폐수 발생량이 증가 예측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폐수의 반입단가 및 기준 검토 필요

- 음폐수 반입기준, 처리단가 등을 협의·조정하여 매년 재협약

□ 회의결과 : 원안 의결

❍ 음폐수 반입단가는 동·하절기 동일하게 톤당 5천원씩 인상

[음폐수 반입단가]

구 분	반입단가(원/톤)		비 고
	동절기 (12~3월)	비동절기 (4~11월)
2018년	41,000	45,000	2018.01.01 적용(매립처분부담금 등)
2019년(예정)	46,000	50,000	2019.07.01 적용(반입단가 용역결과 반영)
2020년(예정)	51,000	55,000	2020.01.01 적용(반입단가 용역결과 반영)

❍ 반입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강화

- (제4조) 반입기준 위반시 월 합산 벌점 30점 이상일 때 반입중지 3일 기간 삽입(문서발송 익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 음폐수를 처리하는 혐기성소화조의 이상시 공정운영 어려움

※ 음폐수의 일제점검 결과 약 55% 기준치(T-N, 3,500㎎/L) 초과

❍ (제4조) 사전통지(2항나목) 삭제

❍ (제8조) 미납가산금 부과기준 통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 규정 제6조」와 상이한 부과기준 통일

□ 주요제시 의견

❍ (서구청) 음폐수 처리시설 및 매립지 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

❍ (위원장) 공사에서는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다. 기타 논의사항

□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혼합폐기물 반입관리 대책 마련

❍ (위원장)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가연성 건설폐기물 혼합반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 받아 장단기 대책마련 요청

- 지난 운영위원회(‘18.7.19)에서 논의했던 사항으로 정밀검사 강화 및 위반율 상위업체 통보, 지자체의 지도감독 강화 등 대책마련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함

· ‘18년 7월 이후 단기 대책 조치결과, 위반현황 및 분석자료 등 기초자료 포함

❍ (인천시) 가연성 건설폐기물 혼합 반입은 심각한 문제로 고민해야함

- 반입규정 강화, 반입수수료 단가를 소각처리 비용과 비슷하게 조정, 정기적으로 반입관리 실태조사단 운영 등을 제안함

❍ (경기도) 기본현황 데이터 및 분석자료를 통해 시·군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인천시 반입수수료 가산금 사용계획 보고

❍ (위원장) 인천시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시급히 사업비를 투입해야 함

-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의 수질문제가 지적되었음. 주요 원인으로 외곽수로 주변지역의 하수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시급히 특별회계를 집행하여 하수정비 사업 시행이 필요함

❍ (인천시) 특별회계*는 장기전략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대체매립지 조성 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일부 예치중이며, 특별회계는 사용용도와 지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천시 운영 방침,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등 기준과 원칙에 의해 집행하고 있음

* 특별회계 : 반입수수료 50%가산금 및 부지매각대금

- 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 보고는 인천시의 예산편성 자율권 침해 등 사후 평가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 보고 가능함

- 특별회계 집행 시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수혜 부분  입장차이에 따라 일반회계 사용요청 등 애로사항이 있음

-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예치 부분은 주민대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장기전략사업 부분에 대해 조정·검토하겠음

- 최근 집중호우 시 침수문제 및 외곽수로 문제 등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특별회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음

❍ (주민대표) 가산금 적립만 계속할게 아니라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조속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적립된 예산을 대체매립지 조성 시 사용하는 것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음

- 인천시에서는 외부의 사업비 요청에 흔들림 없이 서구, 김포시 등과 협의하여 연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집행 필요

- 50%가산금을 활용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하수정비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라. 행정사항

❍ 서울시 슬러지 자체처리계획에 대한 차기 운영위원회 보고

[조치기관 : 서울시(물재생시설과)]

❍ 가연성 건설폐기물 혼합반입 방지대책에 대한 차기 운영위원회 보고

[조치기관 : 공사(반입관리처)]

❍ 반입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 사용계획 차기 운영위원회 보고 필요

※ 예산편성 자율권 침해 부분 등과 관련, 사후 평가를 하지 않는 전제조건

[조치기관 : 인천시(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