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19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주민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선동 주민자치회」,「종암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의2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주민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심사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구성은 주민자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원 중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 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분의 6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분의 4 이내

② 위원 선정은 제1항의 단서 비율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하며,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예비후보자 순서대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거나 예비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 구성 및 추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첨 방법 결정과 과정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5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위원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궐위 시 신임 위원장 선출시 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회계 감사와 사업 감사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주민총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활동 강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5인 이내의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가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

3. 주민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및 편성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책을 찾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 주민활동 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운영하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분과회의는 분과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동 주민 누구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주민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구청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주민계획

제21조(주민계획의 구성) 주민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2조(주민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민계획은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주민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주민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계획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계획안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주민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가 성사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4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자치회관 운영 등의 수입금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 주민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와 역할·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은 동선동, 종암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중 선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새로이 선발하는 단체추천 및 공개모집 위원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위원을 제외한 잔여 위원 수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