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6. 9. 9.(금)

□ 안 건 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 반영하는 조건으로『조건부 채택』의결함.

【 주요 심의내용 】

○ 경력평가 경력의 인정범위에서 철도(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지하box 포함)이외의 도로교량, 도로터널에 대하여 일정부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에 2점기준을 7년으로 변경하여 실적평가시의 최근 7년간으로 하는 기준과 통일할 것.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 ‘15.12.30.)” 제3조(세부평가기준)➁항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재조정할 것.

○ 항목별 세부평기준 중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서 기술자격을 기술사로 요구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경력평가 경력의 인정범위에서 철도(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지하box 포함)이외의 도로교량, 도로터널에 대하여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전문분야 구분에서 철도분야의 궤도는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토목구조 1개분야, 토질·지질 1개분야, 토목시공, 철도분야 중 1개분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삭제
유사용역 실적	3. 유사용역 인정비율에서 철도(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지하box 포함)이외의 도로교량, 도로터널에 대하여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삭제
신용도	특이사항 없음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특이사항 없음
업무 중첩도	특이사항 없음
기 타	-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황 인 백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경력 (1) 철도 진단 경력만 인정하고 있음 – 기존 평가기준 유지 요망 (도로 경력 60% 인정 바람직) (2) 철도경력만 인정하게 되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출신 기술자 만 PQ참여 가능 2. 실적 (1) 철도 진단 실적만 인정하고 있음 – 기존 평가기준 유지 요망 (도로 실적 60% 인정 바람직) (2) 철도 실적만 인정하게 되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출신 기술자 만 PQ참여 가능 3. 인원수 (1) 총 7명 평가 하고 있음 – 기존 평가기준 유지 요망 (5명 평가 바람직)	삭제 삭제
유사용역 실적	양공사 협의안 동의
신용도	양공사 협의안 동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공사 협의안 동의
업무 중첩도	양공사 협의안 동의
기 타	양공사 협의안 동의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송 준 민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사업책임자의 실적을 철도분야만 인정할 경우 철도시설물과 연계된 도로, 교량에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분야을 30%이상 인정방안 검토요망	삭제
유사용역 실적	1. 유사 용역 실적 중 안전 진단 용역 발주시 안전점검용역만 수행한 실적은 50% 인정 토록 수정 변경 요망	삭제
신용도	적정함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적정함
업무 중첩도	적정함
기 타	1.분야별 책임 기술자 가중치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될수 있도록 평가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함.	삭제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도 중 호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에서 특급,고급은 1점으로 하고,중급, 초급은 0점으로 배점하는 방안을 검토. 2.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등급에서 특급,고급,중급은 1점으로 하고, 초급은 0점으로 배점하는 방안을 검토. 3.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에 2점기준을 7년으로 변경하여 실적평가시의 최근 7년간으로 하는 기준과 통일하는 안을 검토할 것.	삭제 삭제
유사용역 실적	4.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건수와 금액을 배점하고,참여 기술자는 최근 7년간에 대하여 배점하므로 동일적용하는 방안 검토.	삭제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 중첩도	5.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이상인 모든 분야의 용역중에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기 타	6.지하철분야에서 터널구간이나 지하Box구간에서는 지하수와 우수등 물과 관련하여 침수 또는 결빙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하수도분야를 참여시키되 평가는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김 승 회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책임,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책임기술자 ❍ 철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중 1 ❍ 경력:10년 ❍ 경력:1종시설물, 철도100%, 도로60% ❍ 실적:1,2종시설물, 건수:10건, 금액:20억 이상 철도분야 정밀안전진단(100%), 철도분야 정밀점검(25%) (2) 분야별 기술자 ❍ 철도:1인, 토목구조, 토질·지질 or 토목시공 중 :1인 ❍ 경력:8년 ❍ 경력:1종시설물, 철도100%, 도로60% ❍ 실적:1,2종시설물, 건수:8건, 금액:15억이상 철도분야 정밀안전진단(100%), 철도분야 정밀점검(25%) (3) 분야별 기술자 ❍ 토목구조1인, 철도 or 토질·지질 or 토목시공 중 :1인 ❍ 경력:5년 ❍ 경력:1종시설물, 철도100%, 도로60% ❍ 실적:1,2종시설물, 건수:6건 철도분야 정밀안전진단(100%), 철도분야 정밀점검(25%)
유사용역 실적	1. 신규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서울도시철도공사기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1,2종시설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 100% 터널 및 교량 정밀점검 25% 실적:10건, 금액:10억이상	삭제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 중첩도
기 타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이 호 행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점수계산방법의 등급 절대평가 항과 개발·사용실적의 절대평가 점수계산방법 내용중 6.을 3.로 수정할 것
유사용역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 중첩도	1.책임기술자의 절대평가 점수가 6점에서 4점으로 조정시 조정범위가 큰 것으로 생각되므로 검토할 것 2.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자료 제출시 오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0점”처리 내용을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내용 하단에도 표기 해야하는지 검토할 것(수리시설분야 설명에는 두 기술자 모두가 언급되어 있는 내용임)
기 타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한 자 중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지하철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배점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2015.12.3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세부평가기준)➁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점을 재조정 할 것.(p2)

평 가 항 목				배 점	국토부 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자	계			45
분야별 책임기술자	소계			18
	등 급			3	2
	경 력			6	6
	실 적 (유사용역)	건 수		4.5	5
		금 액		4.5	5
참여기술자	소계			9
	등 급			3	2
	경 력			3	3
	실적(유사용역)		건 수	3	4

마.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자	4	6
	분야별 책임기술자	6	4

참여기술자

2. 참여기술자(책임, 분야별책임, 참여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철도(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분야 한정되어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도로분야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8, p10, p11)

3. 3. 항목별 세부평기준 가. 참여기술자 평가 1) 책임기술자 (3)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서 기술자격을 기술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할 것.(p7)

(3)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가)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비 고
특급기술자	기술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 종류 중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만 인정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김 홍 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