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6. 9. 9.(금)

□ 안 건 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분야)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 반영하는 조건으로『조건부 채택』의결함.

【 주요 심의내용 】

○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경우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인정분야 기준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이상인 모든 분야의 용역중에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

○ 개발·사용실적의 세부평가 방법 내용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라는 내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불필요시 삭제할 것.

○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인정범위를 발주금액 30백만원 이상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수 인정범위는 발주 용역의 특성, 금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인정분야 기준을 상수도는 수리시설분야, 빗물펌프장 및 수문은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로 상이함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유사용역 실적	특이사항 없음
신용도	특이사항 없음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특이사항 없음
업무 중첩도	특이사항 없음
기 타	- p 8 (2) 분야별책임기술자 (나) 경력 공공주체에서 → 공공관리주체에서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황 인 백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상수도 분야 경력평가 – 원안 동의 (1) 수리시설 분야 100% (2) 수리시설 외분야 60% 2. 빗물펌프장, 수문 경력평가(보완요망) (1) 원안 -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 100%, 수리시설 외분야 중 해당분야 60% (2) 제시안 – 기존 평가기준 유지 요망 : 같은 수리시설분야 인데 경 력 적용기준이 다르면 안될 것 같고, 해당분야 점수가 될만한 기술자가 용역사에 전무한 상태로 판단됨 수리시설분야 100%, 수리시설 외분야 60%	추가
유사용역 실적	원안 동의
신용도	원안 동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원안 동의
업무 중첩도	원안 동의
기 타	원안 동의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송 준 민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시설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가. ‘수리시설 분야 중 해당분야’라 함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중 4.댐, 6.하천, 7.상하수도에 포함되는 시설물 중 당해 용역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시행 대상이 빗물펌프장 및 수문일 경우 해당분야는 6.하천이며, 상수도일 경우 해당분야는 7. 상하수도 임. 상기 내용에서 상하수도 분야와 수자원개발분야 판단기준을 구분하고 수자원 개발 분야는 배수유역이 대규모와 하천 홍수위와 직접 관련된 시설물로 제한하며, 도시내수 배제 시설인 저류시설, 배수시설,배수 펌프장은 상하수도분야로 구분 검토 요망	삭제
유사용역 실적	적정함
신용도	적정함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적정함
업무 중첩도	적정함
기 타	- 상수도을 상하수도로 수정하며, 하수도 시설을 포함토록 시설구분세분화할 것 - 시설물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 가중 비율을 적정하게 조절할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함	삭제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도 중 호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시설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1.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일 경우 해당 전문분야 및 건축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p4)고 되어있는바, 수리시설분야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여 경력과 실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
유사용역 실적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건수와 금액을 배점하고, 참여기술자는 최근 7년간에 대하여 배점하므로 동일적용하는 방안 검토.	삭제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 중첩도	3.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이상인 모든 분야의 용역중에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 타	4. 토목시설물에 대한 분류시에 토목구조물(p12)과 수리시설분야(p17)로 달리 표현되어 동일하게 용어를 선정하시고, 취수시설, 조압수조, 터널배수지, 각종밸브실의 추가 반영을 검토하실 것. 5. 건축시설물에 대한 분류시에 건축분야(p12)와 건축시설물분야(p17)로 달리 표현되어 동일하게 용어를 선정하시고, 오니탈수실은 슬러지탈수실로 명칭을 변경하며,전망대의 추가를 검토하실 것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김 승 회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시설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이견 없음
유사용역 실적	이견 없음
신용도	이견 없음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이견 없음
업무 중첩도	이견 없음
기 타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이 호 행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시설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유사용역 실적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항목의 세부평가방법 내용은 적용시기가 불명확 하고 지하철 내용과 다르므로 지하철세부평가 기준의 내용으로 수정 검토할 것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사용실적의 세부평가 방법 내용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라는 내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불필요시 삭제 검토할 것(지하철 기준과 통일)
업무 중첩도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사업첵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p6)내용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세부평가방법(p11)에도 (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0점’)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것
기 타	사업 책임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용어를 수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지하철관련 세부평가 기준과 시특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 요)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한 자 중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수리시설분야)

항 목

채   택   의   견

비  고

참여기술자

1.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 가.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의 세부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8)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사업 책임기술자	(18)	○ 사업 책임기술자(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를 대상으로 등급, 실적, 경력에 대해 평가

⇓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사업 책임기술자	(18)	○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 사업 책임기술자(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대상으로 등급, 실적, 경력에 대해 평가 ○ 정밀점검의 경우 : 사업 책임기술자(토목분야 고급기술자 이상)를 대상으로 등급, 실적, 경력에 대해 평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기준 적용

2.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 가. 참여기술자 경력의 인정기준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p8)

- 빗물펌프장 및 수문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 인정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관련 별표1의 구분)

‧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 : 100%

‧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 외 :  60%

3.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의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인정범위를 발주금액 30백만원 이상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수 인정범위는 발주 용역의 특성, 금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8, p9, p10, p14, p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4. Ⅲ.항목별 평가방법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평가에 아래사항을 추가하기 바람(p6)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적용

5.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사용실적에서 건설신기술 항목은 삭제할 것.(p1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각각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국토교통부 기준 적용

업무 중첩도

6. Ⅲ.항목별 평가방법 7. 업무중첩도에서 아래사항을 삭제 할 것.(p6)

⇒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제5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 발주청은 가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제5조 제4항은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시 적용하는 기준임

2016년   9월   일

심의위원 : 김 홍 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