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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11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개정 사규 공포 시행

1. 사규관리규정 제10조, 기획팀-554(2022.09.15.)호와 관련입니다.

2. 제111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규(내규)의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2. 11. 24.(목) 9:30~10:30    ||     ❐ 장 소 : 1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6명(위원 8, 사규 담당 2, 입안부서 담당 6)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연번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처리 계획
1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 제447호	○ 안전보건 관계법령(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적용 ○ 조문개정 15개, 조문신설 6개	수정 의결	공포 시행
2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 제448호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 ○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제3호, 제4호 - 정직, 강등의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보수는 현행 직무급 미지급, 호봉급 1/10 감액 지급에서 보수 전액 미지급	원안 의결	공포 시행
3	인권경영 실행 지침 일부 개정(안) - 지침 제80호	○ 새롭게 도출되는 중요 인권 이슈의 인권경영헌장 반영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적사항 관리(`22), 공사 인권영향평가(`21) ○ 인권경영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 조정, 갑질 장애인식 등 실태조사 근거규정 신설,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설	원안 의결	공포 시행
4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지침 제81호	○ 용어 정정, 관리지침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조항 등 보완	원안 의결	공포 시행
5	자금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지침 제82호	○ 자금분야 특정감사(`22, 감사실) 반영 ○ 제5조 자금운영 방법 - (현행) 국채⋅지방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개정) 국채⋅지방채 취득	원안 의결	공포 시행
6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일부 개정(안) -내규 제457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법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조항 삭제	원안 의결	공포 시행
7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 제449호	○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제14조의2(감사인의 회피) - (현행)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	공포 시행
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지침 제83호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22) - 공사 사장에 의한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 조치결과 통보 규정 신설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서식 추가,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원안 의결	공포 시행
9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지침 제84호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22) - 공사 사장에 의한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결과를 통보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원안 의결	공포 시행

❐ 세부 수정의결 사항

연번	대상 안건	주요 수정 사항	이유	결과
1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 제447호	○ 자구 일부 수정 - 수정(안)의 문구 “~할 것”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위원 수정안	수정 의결

붙임 1.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8건 개정(안) 각 1부

2. 제111차 사규심의위원회 부의자료(안) 1부

3. 제111차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제111차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5. 일상감사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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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11/30
		김혜현						이영경			권상구			문영표
협조자

시행			기획팀-1296				(2022.11.30.)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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