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의견

<’14. 1. 15(수) 07:30,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

◈ 건의안건 (3건)

1.	국시비 매칭사업 상시지속여부 확인요청
2.	무연고 사망자 처리규정 제도개선
3.	주택사업용 토지의 과세유형 기준신설 및 세부담상한제 개선

서울특별시

(행정과)

1.  국시비 매칭사업 상시지속여부 확인요청

	< 건 의 요 지 >
○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상자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정부관계부처 의견 필요

□ 추진개요

○ 대상사업 : 16개과 31개 사업, 4,851명

- 상시지속 업무 :   6개과, 12개 사업   990명

- 일시간헐 업무 : 12개과, 19개 사업 3,861명

○ 검토내용

- 실국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치구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여부 검토

- 중앙정부 소관부처 의견 조회

□ 추진경위

○ 제111차 구청장협의회 개최시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안) 보고 (’14.1.15)

- 동 계획(안)을 채택하여, 2014. 3. 1.부터 자치구별로 추진

- 단, 전환대상자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부담, 사업의 지속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여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 판단 및 추진

⇒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정부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회하여 2월 중순까지 자치구로 송부 예정 [서울시]

□ 검토 의견

○ 자치구 국시비 보조사업 상시지속여부 검토결과 – 붙임 참조

※ 일자리정책과-2054(2014.2.17)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장 : 엄연숙 ☎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5447 담당 : 이기영 ☎5451

자치구 국시비 보조사업 상시지속 여부 부서의견(요약)

(16개과 31개 사업, 4,851명)

□ 상시지속 업무: 6개과, 12개 사업 990명

(‘2014.2월 기준)

연번	서울시	사 업 명		매칭비율	담당부서 (담당,연락처)	근무인원 (명)	상시지속 여부
1	여성가족정책실	드림스타트 복지업무 전문인원		국,시 (67:33)	아동청소년담당관	60	상시지속 업무
2	복지건강실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사례관리)		국,시 (50:50)	복지정책과	57	상시지속 업무
3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사례관리)		국,시,구 (50:25:25)		117
4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국비 (100)	자활지원과	24	상시지속 업무
5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구 (50:50)	보건의료정책과	140	상시지속 업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6			금연사업	국,시,구 (50:15:35)	건강증진과	74	상시지속 업무
7			신체할동, 비만사업	국,구 (50:50)		60
8			영양플러스사업	국,시,구 (25:25:50)		26
9			방문건강관리사업	국,시,구 (50:25:25)		323
10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보조	국,시,구 (30:35:35)		46
11			구강사업	국,시,구 (50:15:35)		13
12	행정국	자원봉사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국,구 (50:50)	행정과	50	상시지속 업무

□ 일시간헐 업무 : 12개과, 19개 사업 3,861명

연번	서울시	사 업 명	매칭비율	담당부서 (담당,연락처)	근무인원 (명)	상시지속 여부
1	경제진흥실	대부업 관리사업	시 (100)	민생경제과	27	일시간헐 업무
2	복지건강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국,시,구 (30:35:35)	어르신복지과	254	일시간헐 업무
3		노인돌봄사업	국,시,구 (50:25:25)		600
4		장애인 일자리지원	국,시,구 (30:35:35) 국,시 (80:20)	장애인복지정책과	1,269	일시간헐 업무
5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국,시,구 (50:25:25)	자활지원과	323	일시간헐 업무
6		사회복지도우미 (자활근로)	국,시,구 (60:28:12)		337
7		국가예방접종사업	국,시,구 (30:35:35)	생활보건과	25	일시간헐 업무
8		국가 암 검진 업무지원	국,시,구 (30:35:35)		8
9		국가결핵예방사업	국,시,구 (50:33:17)		15
10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시 (50:50)	서울도서관	146	일시간헐 업무
11		문화재경비인력배치사업	국,시 (50:50)	역사문화재과	126	일시간헐 업무
12	행정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및 상담	국비 (100)	행정과	2	일시간헐 업무
13	재무국	개별 주택가격 조사요원	국,구 (50:50)	세제과	50	일시간헐 업무
14	도시계획국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국비 (100)	토지관리과	11	일시간헐 업무
15	푸른도시국	시공원유지관리	시 (100)	공원녹지정책과	400	일시간헐 업무
16
		정책숲 가꾸기	국,시 (50:50)	자연생태과	120	일시간헐 업무
17
		산림서비스도우미	국,시,구 (50:10:40)		15
18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국,시,구 (40:18:42)		80
19
		산림병해충예방	국,시,구 (50:15:35)		53

자치구 시비 매칭사업 상시지속여부 검토

□ 16개과 31개 사업 4,851명

연번	서울시	사 업 명		매칭비율	담당부서 (담당,연락처)	자치구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부서 검토 내용								중앙정부 소관부처	중앙정부 의견 (근거:질의회신 등)
						근무인원 (명)	평균근무기간 (월)	월평균임금 (만원)	사업지속성 (상시지속여부 판단)			전환가능여부 (전환시 예산추가분담여부)	검토의견 (전환가능여부 판단 근거, 기간제법 예외사유 등)
									과거2년	연중계속	항후계속
1	여성가족정책실	드림스타트 복지업무 전문인원		국,시 (67:33)	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팀 (안현숙, 5154)	60	20개월	160~170만원	○	○	○	자치구실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문요원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 -이 경우 인건비는 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지자체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드림스타트 지급기준의 초과분은 지자체 부담(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35쪽 참조)
2	경제진흥실	대부업 관리사업		시 (100)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 (지관우, 5378)	27	9	109	○	×	×	대부업 사무 자치구 위임에 따라 원활한 업무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인 지원 (전환시 예산추가분담 불가)	비정기적, 단순사무보조, 일용근로자.	-	-
3	복지건강실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사례관리)		국,시 (50:50)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김형열,7348)	57	12	180	◯	◯	◯	ㅇ 57명중 무기계약직 기 전환 47명 ㅇ 기간미도래자 5명은 기간 도래시 무기 계약직 전환 가능 ㅇ 기타 5명은 자치구에서 시간제 계약직 4명, 대체인력 1명으로 사업 추진	ㅇ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 하여 현재까지 의료급여 관리사 57명중 4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 였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지원없이 시구 차원 의 추가지원은 권고 ㅇ자치구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구비 분담비율이 없고,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미지원 * 노원,성동 2개구만 추가지원 * 서울시 배치 의료급여 관리사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 찬성 (의료급여관리사 고용관련 업무협조 요청-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600, 2013.12.23.) ㅇ 신분 안전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 협조 요청 ㅇ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은 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권유
4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사례관리)		국,시,구 (50:25:25)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박찬진, 7335)	117	12	218	◯	◯	◯	전환가능(예산추가분 없음) ※향후 사례관리사업폐지시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추가분담발생 ※강남구-무기계약직 전환	ㅇ자치구 실정에 맞게 전환 유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ㅇ사회복지서비스통합전문요원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에 포함(지역복지과-3762(2012.12.14.) ㅇ반드시 전환해야 할 대상은 아님(전화 질의)
5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국,시,구 (30:35:3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사회참여팀 (이영미, 7412)	254	11	1,009,000	◯	◯	◯	전환가능 없음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수탁기관 공모선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탁에 의해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전담인력도 지원되는 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첨부
6		노인돌봄사업		국,시,구 (50:25:25)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 (최경희, 7421)	600	12	66	◯	◯	◯	전환가능 없음	전환가능 근무자 없음 (2년 이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일(8시간) 근무자이어야 하나, 현재 1년 고용 형태이며, 4시간 30분 근무시간,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근로자 예외사유에 해당)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회신 공문 첨부
7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일반,복지> 국,시,구 (30:35:35) <특화형> 국,시 (80:2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김정민, 7468)	1,269	12개월~24개월	일반형: 108 복지 : 29 안마사: 100 보호사 : 68			ㅇ	예산 추가부담 보장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됨.(노동부 차별개선과-2304(2008.12.4.) 따라서 무기계약전환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유는 없으나,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추진방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일부 장애인들이 고정적으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음. 현재, 사업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반복참여제한 기준>을 두고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 불가를 명시해 두고 있음.(2014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단, 중증장애인이나 신규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신규모집이 어려운 상황은 없음.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공공분야 일자리 참여경험을 통해 일반시장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 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검토의견과 동일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 주무관 유선회신)
8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국비 (100)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정주애, 7497)	24	24개월	208	◯	◯	◯	가능 (국비 부담)	고용노동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통보 (’13.6)에 따라 구의 전환 여부 결정 요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9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국,시,구 (50:25:25)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김종숙, 7496)	323	12개월	150	◯	◯	◯	불가	자치구 직접 고용이 아닌 사단법인 등의 협조를 받아 운용하는 인력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해당없음
10		사회복지도우미 (자활근로)		국,시,구 (60:28:12)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김대건, 7499)	337	최대36개월	76	◯	◯	◯	불가	수급자, 차상위자 등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시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임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해당없음
11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구 (50:50)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김화실, 7525)	140	12	157	○	○	○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추진 예상 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가능 하나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우리시의 보조금 추가 지원 은 없을 예정.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다른 보조 사업과의 형평성, 예산상황(시비 보조금 추가지원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자체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해야 할 것 으로 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12		국가예방접종사업		국,시,구 (30:35:35)	생활보건과 생활보건정책팀 (김윤경, 7664)	25	6~10	150	○	○	○	현재 고용기간 10개월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불가 (국비 추가분담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어려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13		국가 암 검진 업무지원		국,시,구 (30:35:35)	생활보건과 생활환경보건팀 (김해숙, 7678)	8	6	130	○	○	○	현재 고용기간 10개월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불가 (국비 추가분담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어려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14		국가결핵예방사업		국,시,구 (50:33:17)	생활보건과 생활보건정책틴 (명수영, 7666)	15	12	170	○	○	○		불가 (국비 추가분담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어려움)	보건복지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 (임미숙, 757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5			금연사업	국,시,구 (50:15:35)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김수정, 7566)	74	12개월	157만원	◯	◯	◯	불가능	인건비 부담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주 근무처가 자치구이므로 자치구의 인건비 확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려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환을 위하여 노력중이나 예산 증액은 불가한 상황
16			신체할동, 비만사업	국,구 (50:50)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오정화,4407)	60	10개월	155만원	◯	◯	◯	불가능	인건비 보조 없이 자치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전환 불가능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17			영양플러스사업	국,시,구 (25:25:50)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고은혜, 7574)	26	13개월	170만원	◯	◯	◯	불가능	중앙부처의 고용지침, 예산지원 없이는 어려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18			방문건강관리사업	국,시,구 (50:25:25)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장진아, 7584)	323	20개월	160만원	◯	◯	◯	불가능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 불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19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보조	국,시,구 (30:35:35)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김지영, 7576)	46	10개월	175만원	◯	◯	◯	불가능	중앙부처 및 자치구 예산지원 어려워 전환불가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추가 예산지원은 어려움
20			구강사업	국,시,구 (50:15:35)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박은미, 7581)	13	10개월	155만원	◯	◯	◯	불가능	국·시비 인건비 보조 없이 자치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전환 불가능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
21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시 (50:5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김지안 ,0227)	146 (’14년) ※ ’13년 99명	11.7 (2013년)	120	○	○	문화부 회신후 제출	○ 본 사업은 국비예산을 매년 확보해야하고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 사업대상 및 지원인력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재원(국비) 부담도 곤란함	○ 국고보조금을 전제로 사업수행,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 사유 해당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5(2012.5.3.), - 2348(2013.12.2.) 등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문화관광부 (도서관진흥팀)	문화부에서 회신 받는대로 별도 송부
22		문화재경비인력배치사업		국,시 (50:50)	역사문화재과 문화재보존팀 (이은혜, 2628)	126	11개월	155만원			◯	불가	판단근거 : ‘14년 문화재청 지침(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상 무기계약직 전환제외 대상 ※ 근거법령 : 단기근로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5호에 해당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불가 문화재청 지침(14.1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23	행정국	자원봉사 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국,구 (50:50)	행정과 시민협력팀 (허은정, 5848)	50	26.3	135	◯	◯	◯	전환 가능하나 이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 계획은 없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됨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나,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는 지자체 판단사항임 [민간협력과-551 (2014.01.29.)]
24		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및 상담		국비 (100)	행정과 행정관리팀 (장미경, 5827)	2	22일	119.5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국가의 위임사무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보조금은 인건비와 물품사무비 포함. 인건비는 정규직 직원만 해당되며, 가족관계등록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보는 것은 맞지 않음.
25	재무국	개별 주택가격 조사요원		국,구 (50:50)	세제과 세제개선팀 (전종환, 3364)	50	3.6	1,050			○	전환가능시 추가예산분담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함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은 평균근무기간4개월미만 이고 상시근무자가 아닌 일용계약직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함 그리고 각 자치구 매년 공고하여 채용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부동산평가과-1843(2013.9.10)호 현장조사 보조요원은 상시근무자가 아닌 일용근무자임(1년중 약4개월 근무)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하여는 우선 업무추가가 선행 된 이후 국비예산 지원검토 필요
26	도시계획국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국비 (100)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조창기, 4671)	11	4월~6월	100				불가	전액 국비(서울시 연간 1억~1억2천 배정)로 일부 자치구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시에 집중근무 지가조사기간 동안 단기 고용하므로 전환 어려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 현장조사 보조원은 상시근무자가 아닌 일용근무자임 (1년 중 약 4개월 근무) -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하여는 우선 업무 추가가 선행된 이후 국비 예산 지원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1843호, 2013.9.10.)
27	푸른도시국	시공원유지관리		시 (100)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 (이상용, 2029)	400	약 8개월	150	◯	◯	◯	사업비의 연차별 예산확보가 일정하지 않으며, - 근로자의 사역기간이 약 8개월로서 짧고 동절기에는 근무인력이 크게 필요치 않아 일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곤란	- 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약 8개월로서 동절기에는 근로인력이 크게 필요치 않으며, 사업비의 용도가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려움.	-	-
28		정책숲 가꾸기		국,시 (50:50)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안소연, 2160)	120			◯		◯		전문적 기술과 안전관리를 요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도급공사로 시행(시설비)되어 전환 곤란	산림청 (산림자원과)
29		산림서비스도우미		국,시,구 (50:15:35)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김경화, 2158)	15	10	120	◯	계절성	◯		관련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심사평가를 통하여 매년 선발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매년공개모집 채용 (산림청, 일자리사업종합지침)
30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국,시,구 (40:18:42)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지귀연, 2161)	80	6	120	◯	한시적	◯		산불조심기간(봄철2.1~5.15,가을철11.1~12.15)에만 한시적 운영되는 사업으로 상시전환 곤란	산림청 (산불방지과)	매년공개모집 채용 (산림청, 일자리사업종합지침)
31		산림병해충예방		국,시,구 (50:15:35)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류기혁, 2157)	53	9	140	◯	계절성	◯	재정여건상 현시점 곤란	작업이 대부분 위험한 산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자 안전과 해충방제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동절기(12~2월)에는 사실상 근무곤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매년공개모집 채용 (산림청, 일자리사업종합지침)

2. 무연고 사망자 처리규정 제도개선

	< 건 의 요 지 >
○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매뉴얼 개선 검토 (보건복지부) ○ 방문취업을 위한 무연고동포 입국 시 현지연고자 기재강화 요청 (법무부)

□ 사업 개요

○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무연고 시체는 ① 연고자가 없거나 ②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체

□ 추진 경위

○ 지역현안 토론회에서『마을장례지원단 두레』서대문구에서 발표 (’13. 9)

- 고독사 등을 포함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논의

- 시와 자치구 협력방안 및 제도개선 모색, 필요사항 중앙부처 건의 등

※ 무연고사망자 처리절차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어르신복지과-16440, 2013.8.7.)

○ 최소한의 품격있는 죽음을 위한 직장(直裝)처리 최소화

※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서비스 활성화 안내(어르신복지과-21471, 2013.10.21.)  보건복지부 및 민간단체(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에서 시행하는 장례서비스 지속 홍보

□ 검토 의견

○ 무연고시체 처리매뉴얼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 무연고시체 처리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 신설요청(사후 유류품정리 등 )

○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서비스 활성화 안내

- 자치구별 우수사례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장례서비스 지속홍보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엄의식 ☎2133-7400 장사문화팀장 : 조두업 ☎7428 담당 : 박진원 ☎7430

주택사업용 토지의

3. 과세유형 기준신설 및 세부담상한제 개선

	< 건 의 요 지 >
○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개선(현행 150% → 120%) ○ 멸실 신고 및 철거 시점의 판단(사실행위, 공부상 기준) 기준 마련 요청

□ 현황 및 실태

○ 토지가격이 주택가격 보다 높으므로 재산세 급상승

- 공시지가를 100% 적용하면 재산세가 급등하므로 주택공시가격을 토지공시지가 보다 낮게 산정

○ 세부담상한비율 과다로 재산세 부담 가중

- 1차년도 최고 150%, 매년 30%씩 이내 체차누진율 적용 등

멸실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 고
상한선	150%	195%	253.5%	329.55%	최초 50%, 매년 30% 체차누진

□ 추진사항

○ 시․구 합동 세제개선워크숍 제안 및 검토(‘13. 11월, 강동구 등 4개구)

-  주택멸실 1년차 세부담상한율 130% 수준 및 체차누진율 완화(영등포구) 등

※ 유선 및 e-mail 등으로 안전행정부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인 사항임

□ 검토의견

○ 멸실주택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법개정 건의 추진

※ 2014년 세제개선 추진대상으로 선정

○ 주택 멸실시점 및 반영 등 세부운영기준 마련 제의(시→안행부)

-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후 추진

작 성 자	세제과장 : 김홍기☎2133-3350 세제개선팀장 : 김명용☎3352 담당 : 백성훈☎3362

세부담 상한 규정 요약

□ 정의

❍ 재산세가 상승하였을 경우 그 한도액을 정함(지방세법제122조)

-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

□ 세부담상한의 종류

① 일반주택(멸실 없는 상태)

주택가격	3억원이하	3억원초과～6억원이하	6억원초과
상승율	5%,	10%,	30%

② 주택멸실 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118조 제1호 라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이하 도정법□이라 칭함)

❍ 재산세 부과는 멸실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을 기준

- 1차년도 최고 50% 및 해마다 30%씩 이내 체차누진 부과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의 세부담 상한표)

멸실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 고
상한	150%	195%	253.5%	329.55%	최초 50%, 매년 30% 체차누진

③ 일반주택 멸실 : 규정 없음

- 주택이 멸실되어 없으므로 직전년도 재산세액 기준 불가

- 토지가격 만으로 재산세 산정

세부담 상한 관계법령 주요 변경내용

관계법령	개정일	주요변경내용	비고
지방세법	2005.1.5	- 세부담상한 법령 개정 - 세부담상한 50%제한
지방세법 시행령	2005.1.5	- 세부담상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법	2006.9.1	- 주택가격이 6억이하 세부담 상한 규정 주택가격 3억이하 5%, 6억이하 10% 제한
지방세법 시행령	2006.8.29	- 인근 유사한 주택의 재산세액 감안하여 재산세 부과 단서규정 신설	유사지번 연결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2009.2.6	- 주택가격 6억 초과인 경우 30% 세부담
지방세법 시행령	2009.5.21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건축 중인 경우 세부담 상한 규정 신설 - 도정법에 따른 주택 건축 중인 경우 전년 주택 재산세액에 대한 매년 세부담 상한 50%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2010.5.31	- 도정법에 따른 주택 건축 중인 경우 세부담 상한 최초 50%에, 체차누진율 30%로 개정 ․주택멸실 후 착공전이라도 과세기준일로 부터 3년 동안은 건축 중으로 개정
지방세법	2012.1.1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130/10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