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기본계획

2015. 7.

(중앙소방본부)

제1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기본계획

❖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 및 자격자 양성을 위하여「제11회 화재조사관 자격 시험」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화재양상의 다양․복잡․대형화로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됨

❍ PL법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화재관련 법적 분쟁 증가에 대비한 화재조사 자격제도 시행으로 전문성 확보

	< 자격시험 근거 >
「소방기본법」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 12조(화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12주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Ⅱ		그간 추진현황

❍ 시험개요

- 주    관 : 국민안전처(총괄) / 중앙소방학교(시험주관)

- 시행기간 : 2005 ~ 2014 (총 10회 실시)

❍ 그간 합격자 현황 : 총 1,858명

- 회별 : 1회(296), 2회(104), 3회(160), 4회(199), 5회(210), 6회(185),
7회(180), 8회(190), 9회(193), 10회(141)

- 연도별 합격율 (평균 합격율 51%)

연도	응시인원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율
2005년	490 명	296 명	194 명	60.4%
2006년	386 명	104 명	282 명	26.9%
2007년	381 명	160 명	221 명	42.0%
2008년	448 명	199 명	249 명	44.4%
2009년	391 명	210 명	181 명	53.7%
2010년	312 명	185 명	217 명	59.3%
2011년	333 명	180 명	153 명	54.0%
2012년	296 명	190 명	106 명	64.1%
2013년	356 명	193 명	163 명	54.2 %
2014년	356 명	141 명	163 명	54.2 %

❍ 합격자 조치 : 화재조사관 자격증 교부 및 일선 화재조사요원으로 배치

Ⅲ		세부 계획

❍ 시 험 명 :「제1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 시험주관 : 중앙소방학교장 * 방호조사과 총괄감독

❍ 시험일시 : 2015. 9. 12(토) 10:00 ~ 15:00

- 제1차 시험 (10:00~11:15), 제2차 시험 (13:00~15:00)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구분하여 시행

❍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장 지정 장소 (천안시 예정)

* 시험장소 선정 후 별도 통보

❍ 시험과목 : 5과목 (1차 3과목, 2차 2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유형
1차 시험	○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 과목별 25문(과목별 25분, 3과목 총 75분)	4지 선택형
2차 시험	○ 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 - 과목별 3문(과목별 60분, 2과목 총 120분)	논 문 형 (단, 기입형 가미 가능)

❍ 합격자 결정

구 분	합 격 점 수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위원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

❍ 합격자 혜택(인센티브)

- 합격자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2

(가점평정) 규정에 따라 자격증 가점평정(0.5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교육훈련성적  평정의 기준) 규정에 따라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계급에 전문 능력평정 6점 평정

❍ 소요예산 조치

- 예산편성 : 중앙소방학교기본경비에 편성․배정

- 예산항목 : 시험수당,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 예산집행 : 중앙소방학교에서 자체 집행

Ⅳ		세부 조치사항

□ 국민안전처

❍ 시·도 소방본부에 시달, 자격시험 총괄 감독

❍ 제11회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제작 및 발급

□ 중앙소방학교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공고)

❍ 시험출제위원 선정 등 시험기밀 보안유지, 시험준비 및 관리감독

❍ 시험장 안전 및 수험생 환자발생 등 긴급상황 대비

❍ 시험장소가 선정되면 국민안전처(방호조사과)으로 통보

□ 시․도 소방본부

❍ 화재조사 업무경력 확인에 관한 기준(붙임2 참조)에 따라 실제경력과 관련기록에 따른 화재조사 경력확인이 정확히 이루어 지도록 응시대상자 및 소속관서에 대한 교육 및 관리

⇨ 소방관서　인사부서에서는 화재조사 업무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인사부서 공람 조치)

❍ "화재조사요원의 “화재조사관 자격자 배치율" 향상을 위하여 응시대상자에 대한 지도 및 면학 독려

□ 시험 응시자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5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로서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서식의 경력 증명원을 원서접수시 제출

❍ 응시대상자는 화재조사관 자격취득반 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자격수험 준비

Ⅴ		향후 추진일정

❍ 제1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공고(중앙소방학교) :□15. 8월중

❍ 제1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 :□15. 9. 12(토)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배부  :□15. 11월

붙임  1. 화재조사관 시험 응시자격 1부.

2. 화재조사 업무경력 확인기준 1부.

3. 화재조사업무 경력 증명 서식 1부.

4. 화재조사관 자격증 서식 1부.  끝.

【붙임 1】

화재조사관 시험 응시자격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제2조(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경과조치(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68호, 2009. 3.13>)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화재조사 업무경력 확인기준

□ 화재조사 업무경력 확인기준

① 화재조사 업무경력 인정 범위

-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의 근무경력

- 화재조사 관련부서에서 사무분장에 의한 화재조사 근무경력

-  인사기록이나 사무분장에 명확한 화재조사 담당기록은 없으나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해 실질적으로 화재조사업무 수행사실을 증명 가능한 근무경력에 한정

② 실질적 화재조사 근무경력 증명방법

- 화재조사 관련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기록에 의거 화재 조사업무 수행사실의 기산 및 종료시점을 판단하여 근무경력기간 산정

- 증명서식(화재조사업무 경력 증명원)을 사용하여 근무경력지 소방관서장 확인․발급

	< 시험과목 일부면제 >
제5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중 화재조사 실무를 면제한다.

□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서식

-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서식을 붙임3「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서식으로 함

【붙임 3】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 서식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
①성 명		② 소 속
③계 급		④ 생 년 월 일
화재 조사 업무 경력 사항	⑤ 경력기간 (총 년 월 일)	⑥ 근무부서 및 직위		⑦ 담당업무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 증명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변조, 동 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무 경력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니 위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 (인)
					작성자 직․성명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인)

【붙임 4】

화재조사관 자격증서식

[서식 2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6.)

제    호

화재조사관 자격증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합 격 일 :               년     월     일

사  진

(가로 5cm × 세로 7cm)

「소방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비고)

(1) 테두리는 금박                                               210mg×297mm[백상지150g/m2]

【서식 3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6.)

(앞면)                                             (뒷면)

화재조사관 자격증					제 호	혈액형 형
					성 명	홍 길 동
	사 진 (가로3.5cm × 세로4.5cm)
					생년월일
					주 소
					발급일자	0000. 0. 0
					1. 이자격증은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합니다. 2. 이자격증을 습득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길 동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장관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번지 정부종합정사 TEL 02)2100-5351 Fax 02)2100-5349

(비고)

(1) 국민안전처 마크는 칼라   90mm × 60mm

(인쇄용지 플라스틱카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