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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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운영

□ 입력내용

1. 안 건 명 : 2014년 제11회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2. 심의일자 : 2014년 12월 29일

3. 심의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6건

- 심의안건 중 청구인 등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함

4. 심의결과 : 총16건 [채택 1건, 일부채택 2건, 불채택 12건, 심의연기 1건]

5. 결정서 발송

-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지하겠습니다.

붙임 1. 2014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2014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2014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붙임1>

2014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안 건 내 용
42370	◯◯석유(주)	등록세등	○ ○ 구청장	주유소 내 일부면적에 세차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주유소 영업의 일부로 보아 세차장을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2369	(학)◯◯학원	취득세등	○ ○ 구청장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쟁점부동산 2층에 설치한 행정사무실이 경희학원에서 취득한 동일건물 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지점으로 판단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0591	(주)◯◯하우스	취득세등	○ ○ 구청장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멸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시점을 법인설립일로 볼 것인지, 사업양도․양수일로 볼 것 인지 여부
42372	◯◯메딕(주)	취득세등	○ ○ 구청장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였다가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벤처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42367	◯◯재림교	취득세등	○ ○ 구청장	무상증여 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을 종교시설 목적으로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41129	◯◯건설(주)	취득세등	○ ○ 구청장	현물출자로 승계 받은 고정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사업의 폐지 판정기준을 승계 받은 전체 고정자산 가액으로 한 것인지 사업장별 고정자산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44546	◯◯금고	취득세등	○ ○ 구청장	수용에 따라 대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 가능한 1년의 기산점을 보상금을 수령한 날 인지 취득 가능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43046	㈜◯◯필름	취득세등	○ ○ 구청장	가정집을 취득하여 영화장비와 본점 등기를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 후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지 여부
47143	(재)◯◯재단	취득세등	○ ○ 구청장	부동산 일부를 지특법 제45조 의거 학술용역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받고 창고와 공실로 사용한 경우 단체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3097	◯◯화재보험(주)	주민세	○ ○ 구청장	동일건물 내 입주한 보험회사 지점 및 사업부에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점인 각50인 이하로 설치한 경우, 동일건물 내 각각의 지점과 사업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가세할 수 있는지 여부
43099	◯◯화재보험(주)	주민세	○ ○ 구청장
39383	◯◯콘크리트(주)	취득세등	○ ○ 구청장	중소기업 통합일 현재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은 주식을 교부 받고, 통합 이후 순자산가액 이상의 주식을 교부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41541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41544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41542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44313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붙임2>

□ 심의결과 : 총16건 [채택 1건, 일부채택 2건, 불채택 12건, 심의연기 1건]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심의결과	비 고 (안건번호)
42370	◯◯석유(주)	등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44호
42369	(학)◯◯학원	취득세등	○ ○ 구청장	채 택	제2014-145호
40591	(주)◯◯하우스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46호
42372	◯◯메딕(주)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47호
42367	◯◯재림교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48호
41129	◯◯건설(주)	취득세등	○ ○ 구청장	심의연기	제2014-149호
44546	◯◯금고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50호
43046	㈜◯◯필름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51호
47143	(재)◯◯재단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52호
43097	◯◯화재보험(주)	주민세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53호
43099	◯◯화재보험(주)	주민세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54호
39383	◯◯콘크리트(주)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31호
41541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55호
41544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불 채 택	제2014-156호
41542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일부채택	제2014-157호
44313	(주)◯◯은행	취득세등	○ ○ 구청장	일부채택	제2014-1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