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9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휘경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실시설계(기본및실시설계)

▢ 심 사 일 :  2013.12.03.

▢ 사업개요

- 용 역 비 : 36,85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사업규모 : 동대문구 휘경동 286번지 일원, 36,396㎡

- 심사결과 : 적 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미대상	「휘경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에서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마을외관 향상을 위해 도로, 조경, 공공시설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환경디자인 개선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용역비 조정 : 36,850천원 → 27,467천원 (감9,383천원, 용역비 대비 –25.4%)] [심사내역] ○ 실시설계비 조정 : 25,320천원 → 19,920천원 - 추정공사비 수정 : 442,822천원 → 402,560천원(부가세 제외) - 직선보간법 적용구간 수정 : 큰금액 10억, 작은금액 5억 → 큰금액 5억, 작은금액 3억 - 설계요율 : 4.09 × 1.4 = 5.72% → 5.49% × 90% = 4.95% 적용 ※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 설계요율 적용[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09호(`11.9.5)] ○ 직접경비 조정 - 도서인쇄비 적용제외 : 3,000천원 → 0 (설계요율에 포함되는 항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4조(업무범위) 참고 ○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 330천원→200천원 ※ 건기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참조(기본설계분 감액)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본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 요율을 적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해당되므로 기본설계 과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용역명은 00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수정할 것.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