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2014.  6. 2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

｢제109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4. 6.26(목) 10:00~11:5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조건호, 박형주, 성낙기, 안치영, 이미영, 이성구, 전수봉, 하상도, 주용태 □ 안 건 -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규제신설) - 2014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고 □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사협회, 규제개혁전문가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수정보완 후 재심의상정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의 규제신설 관련

< 000 위원 >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미리 배부가 됐는데,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과 2014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고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별 심의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0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먼저 안건소관부서장이신 예방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소방재난본부 예방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 6월 30일자 정년퇴직이라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님께서 작년 6월 26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 따라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고층건축물 신축은 2010년 241개동, 2014년 361개동으로 약50% 증가됐고, 고층건축물 화재는 2010년 13건, 2013년 28건도로 고층건축물이 증가하고 화재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층건축물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건축법과 같이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고층건축물을 30층 이상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에 고층건축물의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방펌프차량으로 물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30층 정도까지인 점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둘째, 소방도로를 소방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폭 4m를 소방도로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규정했고, 시장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했고 그다음에 고층건축물 관계인도 훈련을 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셋째, 고층건축물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고가사다리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이 소방훈련을 연1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소방관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훈련할 때 필요한 소방용품도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고층건축물 내에서 용접·용단작업 시 가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소방서에서 통보를 해 주면 소방서에서는 그 건물 대상에 대한 화재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고 준비하는 체제를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습니다.

관련부서는 주택정책실, 법무담당관실, 고용노동부 등 협의를 거쳐서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기획조정실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먼저 규제여부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에 신속한 화재진입과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 등 재난의 초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5호제1항제1호∼제3호까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신축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 “고층건축물에 소방자동차가 원활히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도로 확보, 고층간물의 대지 내 소방자동차 활동공간 확보, 고가사다리차 등의 조작을 위한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고층건축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5조제2항 <별표>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허가권자 또는 고층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상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한 의무부과 형식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고층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본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제5조의 각 규제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허가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적용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볼 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상에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상위법령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고층건축물의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하고 각각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소방 활동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률 제7조제3항에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의 각 규제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안 제5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 배경은 최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자동차가 최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이므로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로서 시장이 고층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소방자동차의 활동공간 및 건축물과 고가사다리차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재난발생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자동차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의 규정들은 기술적 규정들로서 특히 대지 내 소방도로 모퉁이에 소방자동차 회전공간을 위한 설계 사항은 건축허가 부서와를 협의를 통하여 해당 부서에서 건축주 등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요구한 반영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고층건축물의 대지 내 소방자동차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각 호의 규정, 그리고 고층건축물의 외벽과 소방자동차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기준 등 세부규정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동의 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각 내용들은 모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본 안 제5조제1항제1호∼제3호까지 및 <별표> 고층건축물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행정상 내부규제이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규제 내용은 건축허가 부서로부터 건축허가에 따른 동의 여부가 있을 경우에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 하는 내용으로써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바, 안전에 관한 규제로써 그 필요성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중 3-나의 “※고가사다리차의 고층건축물과 이격거리 계산식”에 따르면 건축물과 고가사다리차간 이격거리는 건축물이 높아짐에 따라 같은 비율로 커지므료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지나치게 넓은 면적이 필요해 질 수 있으므로 그 상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고가사다리차는 최대 전개높이가 55m이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층 높이를 3m로 본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층인 지점까지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바, <별표> 중 3-나의 “고가사다리차의 특성을 고려한 이격거리의 적용 가능 표” 및 “고가사다리차의 고층건축물의 이격거리 계산식”이 사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이 조례의 대상범위인 고층건축물과 고가사다리차 간의 최소 이격리를 13.76m로 규정하는 사항만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여야하고, 같은 법 개정안 역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제5조의 규제사무에 대하여 그 5년을 기한으로 “유효기간”이나 “재검토기한”을 부칙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 수준이 앞으로 달라지면 그 기준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 재검토 연한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가 공포되기 전 조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건축주, 그리고 고층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심의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정 안전성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거나 조례 시행을 공포일로부터 유예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 >

“제안부서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한 15년 전부터 일본의 규정을 상당히 많이 연구했는데, 일본 규정을 지금 적용을 일부 시킨 것 같습니다. 우선 건축법에서 상당히 많이 통행도로를 바꿨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에서도 상당히 많이 바꿨는데, 이것이 소방차도 들어와야 지하만 이삿짐이나 대형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특히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것이 잘 지켜진다고 봅니다. 폭 3m로 늘리라는 것은 되는데, 이것이 공지와 도로를 같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지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고 보행공지나 주차공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무조건 도로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됐지만 선택적으로 적용은 됐겠지요. 소방 동의를 받는 측면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은 받는데, 기존은 거의 안 된 경우가 한 50∼60%는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많이 됐지만 옛날 것은 거의 안 됐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적용시킬 예정인지 아니면 증축할 때 적용시킬 것인지 서울시내에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층이 올라가면서 건축법이 개정된 것이 고층건축물을 120m와 30층으로 하고, 49층까지를 준고층으로 하고 50층부터 초고층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층을 옛날에는 15층, 12층에서 올려서 할 수 없이 지금은 30층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고가사다리로 인한 철수는 오히려 고층건물에는 적합하지 않느냐고 저는 봅니다. 내부진압을 하는 것이 나은데, 우리가 외부진압을 고집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55m면 기껏해야 22층 정도밖에 물을 뿌리지 못하고 한계도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 올라가더라도 뉴욕이나 몇 개 도시는 빼놓고 100m 이상 올라가는 고사사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m까지는 사용하는데 100m가 넘는 초고층건물에 올라가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데, 무작정 외부진압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내부 시설들이 소방대가 올라갈 수 있는 비상승강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에서 진압할 수 있는 작전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량이 보도가 활동 가능하도록 위치를 해 놓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 꺾이는 가각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가면 가각 부분에 걸림이 있어서 건축부서와 협의한 바 그 부분얼 저희는 턱을 낮춰서 도로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더니 건축부서에서 피해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각은 두되 소방차가 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식재하지 말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조례는 기존 건물보다는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000 위원 >

“소급을 안 시킨다는 것이지요?”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소급적용은 안 합니다.”

< 000 위원 >

“전용주차선은 소급하고 있지요? 전용주차선 확보는 소급하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런 부분들은 소급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가 어떤 지침 이런 것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소방차 전용구획선이나 아니면 소방차 활동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유도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이번에 고층건축물 조례를 하면서 명문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 고층건축물의 화재진압은 외부에서만 작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층건축물 고가사다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부산에는 70m까지 있고 서울은 55m까지가 한계인데 약 18층입니다. 고층건축물 화재는 어느 층에 날지 모르지만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부분은 소방관이 예를 들어 고층부로 올라갈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걸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중간한 피난층도 있는데 이런 곳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일정 부분을 정해 주면 그 부분에서 피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유효공간이 있습니다.

화재진압은 현재 소방펌프차를 활용하는 것은 30층까지 계단을 끌어서 올리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층부에는 내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진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3m를 규정한 것도 55m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3m 정도로 했고, 70m가 되면 더 넓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가 더 커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정했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고가사다리 능력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셋백할 것입니까? 13m로 박아놓으면 예를 들어 여기는 100m까지 올라가면 셋백이 더 필요하겠지요. 최대가 75도니까 고가사다리는 -75도가 고가사다리의 한계입니다. 13.7m로 했는데 부산처럼 더 큰 고가사다리로 올라가면 계속 셋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고층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면서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프리지역을 만든 듭니다. 최근 고층아파트의 단지 계획을 보면 지상층은 다 자동차 프리지역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지가 많아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소방차나 대형차량이 들어가니까 **토합을 많이 늘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옛날식으로 도로에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전거나 보행에 대한 우선 원칙이 생기면서 위로는 도로를 안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제가 실무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도 봐서 일본은 도로폭만 하고, 공지일 경우에는 공지는 어느 정도까지 식재하지 말라는 선으로 잡아놓으면 충분히 소방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 놓으면 전부 다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두 번째는 75도로 소방관이 늘어나면 앞으로 또 셋백을 해 줘야 하는지, 지금은 서울시가 55m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한정적으로 해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도로폭의 가각 전제는 원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안 했을 뿐이지 가각 전제는 소방차량뿐만 아니고 모든 대형차량 버스 등이 들어갔을 때 솔직한 이야기로 빠졌을 뿐입니다.

최근에 고층법에는 그것을 집어넣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30층 이상이니까 초고층뿐만 아니라 준고층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준고층도 다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동이나 이런 축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의 예방팀장님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건축법과 중복이 있습니다.

단지는 건축법을 주로 해야만 소방법에 듣고, 소방에 대한 특별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소방 동의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규정이 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소방서의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먹히는 나라고 우리는 그것을 안 먹히니까 조례까지 하겠다는 뜻인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m는 도로를 13.7m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의 한 부분에 그 사항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건축법이나 이런 것과 우리 건축법이 강화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법과 거의 맞춰진 내용들을 조금 편리하게 한 군데에 모아놓았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더 편리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는 고가사다리차 70m가 있는데 서울에도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무게나 넓이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한강을 건너려면 무게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할 수 있는 다리가 많지 않고, 서울시내 도로를 지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다가 시에서 시의원님도 그렇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13.7m를 셋백한 부분은 식재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안에는 식재를 하거나 화단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식재는 안 됩니다.”

< 000 위원 >

“13.7m라는 것이 건물에서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고가사다리를 펴는 되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까지 하면 식재를, 여기에 보니까 식재까지 넣는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식재를 하면 전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공간이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차 1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면 현재 기본적으로 화재출동을 하면 소방 주입차부터 해서 펌프차 5개 하면 13∼15대 정도가 한 번에 몰려갑니다. 어느 공간이 없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제 판단으로는 공지만 잘되면”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식재는 고가사다리차에 걸리지 않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단이 있고 공지가 있으면 화단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 000 위원 >

“식재도 결국은 높이의 문제인데…”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예를 들어서 높이가 옛날처럼 큰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전봇대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앞에 13.7m에 소방차 폭 3m까지 해서 한 15m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줬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대, 10대 이렇게 차가 많이 왔다고 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뉴욕을 봤을 때 뉴욕은 공간이 좁아도 딱 2대 가지고 끕니다. 뉴욕은 연결송수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연결송수관으로 다 끕니다. 그쪽이 전제하는 것은 연결송수관으로 우리는 끈다, 물론 물을 보충할 경우에는 펌프차도 오지만 초고층이 되면서 전략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고가사다리차는 옛날 방식으로 바깥에서 외부에 주사한다든가, 일본의 경우에는 헬리콥터로 주사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고가사다리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이 건물 30층이지 요즘 서울시에는 50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고가사다리로만 하지 말고 안쪽에서 할 수 있는 비상승강기를 소방대 전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나 아니면 피난안전구역에 낙하산을 만들어서 소방관들이 안전에 위해를 느꼈을 경우에는 미국처럼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효율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저는 소방관 생활 30년이 넘었는데 화재는 서울시에서 화재출동 하는 개념이 가운데에서 화재가 나면 지금 말씀하신 펌프차 1대 오고, 차 2대만 오면 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 000 위원 >

“그런 뜻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연결송수관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으로 츌동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한쪽이 막히면 다른 곳이 먼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너개 출동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것은 화재라는 것이 고가사다리 18층 위에만 난다는 보장이 아니라 18층 아래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면 17층에서 화재가 나면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하면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소방대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에 층에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고가사다리차는 17층에 펴놓고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가사다리차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화재나 연기 때문에 대피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빙 둘러서 13.7m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사다리차가 될 수 있는 한계 부분을 대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사방이 아니고 이것은 한쪽입니다.”

< 000 위원 >

“지금 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질문은 길고 답에 대한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는데 질문을 받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해서 하시지요. 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000 위원 >

“소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불편은 없고 강조할수록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소방법이나 건축법에서 분명히 다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끔 모아놓았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특히 타 법이 바뀌었을 때 이 조례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같이 바뀌지 않았을 때 리 상이성 때문에 혼란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만 모아넣어서 조례안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나와 있는 용접·용단작업하는 것을 소방방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작업하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 또 그것에 대한 감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무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우리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규제개혁 심의를 하는 소방차량의 활동공간에 대한 것은 법에 상세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용접.용단작업은 현재 용접·용단작에서 화재가 많습니다. 또한 용접·용단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보로 해 달라는 유보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요청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에서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용접작업하는데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몇 층에서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접작업하는데 출동하는데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전정보를 인지하면 저희들이 진입하고 투입하는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사장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공사한다고 볼 수 없고, 내부 인테리어 변경할 때 용접작업은 할 텐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000 위원 >

“용접작업은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30층 이상이 되면 상당히 업무가 많을 텐데 물론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따로 취지가 따로 돼서 거꾸로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소방법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차라리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건축법과 소방법에서는 할 수 있는 것만 살짝 거론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m를 하라는 것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000 위원 >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규정으로 정리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이미 나와 있고, 이번에 만든 조례에는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새롭게 신규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것은 전혀 없고 전부 기존에 있는 규제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침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 성능위주 설계라고 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듦으로써 실제적으로 의무나 이런 것에 바뀌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조례가 도입됨으로써 건축설계 할 때 무엇이 바뀌는 부분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문제이지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30층, 120m 이상으로 해서 어떤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아까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고가사다리차의 이격거리를 하면서 이것은 30층 이하에도 적용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55m라도 30층이 안 됩니다.	이것이 고층건축물 설계 시 고려사항이라고 하면서 고층건축물의 정의를 30층, 120m 이상인 건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규제 내용들이 어떤 것은 소방자동차 전용 활용공간도 고층건축물에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 건물에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고가사다리차를 보면 30층이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건물에 적용할 것을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목과 규제 내용이 불일치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규제를 준수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려는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칭과 규제대상 같은 것들을 어디에 정확히 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저희들이 고층건축물 조례를 하면서 조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이 추진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책무는 화재예방이나 소방안전관리 내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장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도 있지만 펌프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 또 내부 공기호흡기 등 전체적인 장비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분이 차량을 놓고 보면 30층 이상 120m 이상의 건축물과 규정된 것과 고가사다리차와 올라가는 높이와 매치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층건축물 중에서 현재 있는 소방장비, 소방차량을 활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가 30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방펌프차를 활용해서 소화전을 올릴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조례의 정의에 고층건축물은 30층 120m라고 했는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내용들을 보면 30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 내용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규제 준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30층 이상에는 조례에 명시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18층, 20층도 고가사다리차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침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도로폭은 잘 모르겠는데, 30층 이상이 아니면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폭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30층 이상만 적용되고 다른 것에는 적용되지 않은 규정입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고층건축물 내에 대한 것을 일단 해 놓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규정하기가 애매하니까 그것과 다릅니다. 고층건축물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 다른 건물에도 당연히 적용을 시켜야지요. 소방차가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000 위원 >

“30층 이상은 반드시 이렇게 적용하고, 29층, 28층의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거기에도 이 규정을 지금까지 지침에 의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29층, 28층에도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30층 이상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조례안에 보면 ‘30층 이상인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왜 29층, 28층에 이 조항을 적용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고층건축물 조례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정할 것이냐, 30층 이상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층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고층건축물이 ‘11층 이상’으로 따지는 것은 저희 소방에서는 주로 11층 이상을 고층건축물이라고 통계도 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서 고층건축물 하면 30층 이상 12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11층 이상을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면 논리들이 맞지 않고 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1층 이상, 30층에 대한 규정을 이 법에 넣으면 혼란이 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을 건축법과 다 일관되게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다…”

< 000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층 이상 29층 신규건물에도 실제로 이와 같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000 위원 >

“같은 면적입니까? 층에 따라서 확보한 면적이 다릅니까? 같은 차가 들어가야 한다면 면적이 같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예를 들어 층수가 낮으면 13m 적습니다.”

< 000 위원 >

“층마다 높이마다 다릅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예. 높이마다 적게 적용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 이상용, 몇 층 이하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0층 이상에 들어가는 차가 24층, 29층, 25층에도 들어가야 하면 같은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고가사다리차가 갈 수 있는 18층 이상은 13.7m를 확보해야 하고, 그것보다 낮은 것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 간사 >

“이 조례는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시 행정구역 안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지침은 여전히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30층 아래에서 지침형식으로 유지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이 조례만 놓고 보자면 이 조례는 30층 이상 120m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도 결국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산정식은 의미가 없어지고 최저치로써 13.76m 부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13.7m가 저층에서는 식재는 이야기가 되지만 고층에서는 각도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저층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층건물을 위한 대상이 아니고, 고층건물에 저층건물을 위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간사 >

“이 조례는 고층건축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층건축물에 적용되는 부분으로만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고층건축물이 바뀐 것이 건축법이 옛날부터 11층, 15층에서 바뀐 것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소방에서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방에서는 진압하기 위한 고층건물인데 이것을 법에 혼란이 온다고 따라가니까 현재 논리가 안 맞지요.

건축법의 경우 자기들이 허가를 내주는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고층건축, 준고층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데 장비는 못 따라 오고 진압방법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맞추니까 기존에 있는 11층∼30층까지 하는 것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층건축에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간사 >

“3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그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의 건물이나 그것들은 다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000 위원 >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조례로 전혀 안 됐고 지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라도 이와 같은 기준을 명확히 해서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이요?”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맞습니다.”

< 000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간사 >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고층건축물 설계 시에 관한 고려사항은 새로 강화되는 것은 없네요?”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 간사 >

“어떻게 보면 현행 지침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조례함으로써 수검자인 새로 신추하려는 분들이 그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 취지 자체는 의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여러 가지 테러를 생각해서 고건축건물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는 의미와 조금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데 규제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조례안으로 조금 업데이트 시키려는 의도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보면서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법, 주택법, 소방법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규제들 중에 빠진 것을 채워 넣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조례의 위치를 올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고층건축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생각이라면 다른 것들의 위계를 좀 더 상세히 보고 그 단계에서 만들어 야 합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건축물은 11층 이상인데 뭐 100m…’ 이렇게 헷갈리면서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가 처음부터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는 것은 그 부분은 다 고려했으면 우리는 이런 고층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의미는 고층건축물을 단순히 지침으로 가기에는 약하다는 의미로 이 조례안을 냈다는 이야기로 들지만 이 내용상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야기한 대로 저층도 관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조례안 식의,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구가 몇 개가 생길 수 있나 하는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허용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체계를 정확히 해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의미의 법안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이런 상태로 오면 저희가 몇 개의 관리기구를 허용해 주는 단계가 되고 나중에는 혼재가 돼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 체계 자체에서의 주최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허용하기에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 000 위원 >

“제7조 용접·용단도 고층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저층도 적용이 안 되고 있고…”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용접·용단작업은 없습니다. 신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 000 위원 >

“지금은 없는데 신설이지요?”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신설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30층 이상만 아니라, 물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지금까지 고층건축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니까 조례에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으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제하는데, 우리가 조례안으로 그 이외에 11∼29층까지 건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조례안으로까지 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11층 이상에 대해서 또 다 같이 소방안전관리 조례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규제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어떠냐 하는 점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실제로 여기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은 더 법적 안전성이나, 기준을 잘 모르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할 수 있는데, 조례를 할 것 같으면 고층건축물은 이렇게 개념을 하고, 또 나머지 몇 층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입법정책 측면에서도 어떠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 조례는 30층 이상과 120m 이상의 건물에서만 해당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롯데도 짓고 있는데 고층건축물은 위험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층건축물은 다른 건물보다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규정을 해 주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례로 명시에서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어떤 훈련을 할 때 장비도 지원해 주는 근거를 해서 해 주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금 11층 이상 이 조례를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11층 이상은 소방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층건축물이 11층 이상으로 이야기하는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조례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신 것이 지금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소송 건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야기하신 건축법에서 나오는 11층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만약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조금한 법이지만 그 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층건축물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 법이 생기면서 2개가 자칫 상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해결하는 법안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을 모르는 분도 그렇고, 법을 아는 분도 그렇고 11층 이상이라면 고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송 건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리가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커버하지 않으면 법안은 위험한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우리 법에 11층 이상이 고층건축물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법에는 30층 이상이 고층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시한 건축물에는 11층 이상의 건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까?”

< 000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어떤 기능이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는 30층 이상을 고층건축물로 지은 것이고, 소방에서는 11층을 딱 기준으로 해서 10층 이하는 피난의 개념으로 보고, 11층 이상은 구조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층 이하는 본인 스스로가 내려갈 수 있고 11층 이상은 구조를 해야만 한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11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 무슨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구조에 관련된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55m까지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너 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큰 고층건물에 지하라든지 아니면 4층, 5층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000 위원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한 동안 머물면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계속 제설차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바뀐 것이 제설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층 이상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가를 용어상의 정의는 했지만 언제 11층 이상의 구조라는 의미는 11층 이상 고가는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가사다리차는 몇 개 없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한 것이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면 만약에 한쪽에서 못 오면 다른 쪽에서 와야 합니다. 만약 이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제설차가 필요한 것처럼 고가사다리차를 많이 필요로 한다면 그 확보를 이 법안에 맞춘다면 계속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현상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법안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설계하든지 지으려면 최소 30층 이상  120m 이상 정도 지으려면 도로폭이 한 50m 아니면 50m에서 30m나, 30m에 30m 정도로 해서 도로의 최소 2면, 아니면 3면 정도가 접해야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건물은 크게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재건축을 했을 때 약간 높이가 높은 지역이나 밀집지역에 있는 소형건축물을 할 때 도로변에 지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층 정도 됐을 때 심의를 해도 소방차가 어떻게 하느냐, 또 하다못해 이삿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하고 있거나 지침을 하고 있거나 또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삼중규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반경 때문에 몇 m  틀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8m 이하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면 가각이 있으면 반드시 도로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을 반드시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 나와 있는 6m, 6m를 보통 90도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다른데 3m, 3m, 혹은 4m, 3m의 가각을 접고 나서 회전반경을 또 하고 턱을 다시 낮추면 큰 도로변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파트 주변에 혹시 이런 도로가 있을 때 이것이 딱 개구리주차하기가 알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지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가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조경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경을 하되, 그러니까 조경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 조경 공간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면 가각을 하는데 첫째로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것이고, 다시 또 회전반경을 돌리고 거기에 조경까지 못하면 규제를 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조경식재 공간에 조경을 하더라도 높이가 예를 들어 15㎝ 되는 회양목을 한다든지 잔디를 심는 식으로 사업자 측으로 봤을 때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 하더라도 <별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국가적으로 규제개혁 한다는데 안전규제까지 풀어줘서 그런 큰 사고가 났다면서 전 부처적으로 안전규제에 대해서 강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고용노동부, 산업부에서 한 번씩 사업장에서 사고 날 것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 법률개정이나 조례 만드는 것보다 일단 국가안전처라는 새로운 국가기구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텐데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용어로 지금 각계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제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날 때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인지 아니면 소방차가 다니기 위한 공간 확보 차원의 규제인지 그 주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처음에 말씀주신 박 위원님이나 마지막에 말씀주신 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이 어디에 나왔느냐면 도로 공간에 장애물이라고 하면서 수위실이나,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나 건축물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장애물을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건축하신 분들이나 안전하신 분들의 보는 시각에서는 필요한 건축물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소방하시는 분들은 장애물로 본 것이지요.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입법 기술상에서 조금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나중에 우리가 심의하기 것을 위해서도 새롭게 규제에 맞게끔, 규제전문가가 규제기술자가 맞게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혼동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께서 허가권자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요.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률팀에서는 이것을 의무사항에 부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의 부과는 허가권자에 대한 의무는 부과가 아니고, 건축물은 신축하려는 사람에게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도 권고가 사실상 규제의무의 부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 간사 >

“저희가 규제 사항으로 본 것은 허가에 대한 권고로 허가권자 또는 신축주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무사항으로 본 것이고, 권고에 대한 것은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허가권자가 이것을 권고로 해서 허가권자가 그에 대한 허가여부를 심사하거나 판단할 때 권고 여부에 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의 심사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본 것이지,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000 위원 >

“앞으로도 권고하는 사항을 다 규제심사 대상으로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지금까지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5조도 앞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이 확인하는 것은 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지요?”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팀장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 또는 고층건축물을 신츄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권고해서 권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팀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획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이것이 권고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권고에서 안 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미국도 그렇고 예를 들어 Accommodation이 거의 규제대상입니다. 권고는 괜찮고, 의무는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소방서나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단 열작업을 내리든지, 미국은 열작업은 통보 가지고 안 되고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계획서를 내고 시간을 정해 줍니다. 열작업은 소방관 입회하에, 오히려 고층건축물에는 그런 쪽은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고층건축물이 막 용접하지는 않지요. 일반적으로 저층건축물에서 용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방안전관리 측면에서 되지만 시설을 규정하면 그 전의 법, 모법이나 이런 법에서 정한 것은 다 무시가 되고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에 대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용단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권고를 해서 하는 것도 관계가 없지만 설치하는,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권고할 수 있다는 부분을 건축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팀장 >

“건축기획과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연면적 400㎡ 이상 경우에는 소방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라고 하지만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내에 못 들어간다는 소방서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해 줄 인허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의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별표>에 보시면 이것이 당초의 소방서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을 조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별표 3>를 보면 약간 정비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층건축물 및 고가사다리 등의 조작을 위한 필요한 소방차량의 활동공간 해 놓고 (가) 고층건물의 외벽과 소방차 활동공간 증진거리 해 놓고, 이것이 30층 이상 120m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13.76m를 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보면 고층사다리의 특성을 고려 이격거리 해 놓고 55m 이상을 고층건물로 지칭하고 이렇게 해서 또 13.76m를 뗀다고 해 놓았습니다. 당초의 지침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비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간사 >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검토 의견사항이 있었는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허가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소방 관계에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기준을 지침 형식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해 왔고, 이 조례의 의미는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고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권고해서 권고한 사항이 보완되면 다시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의여부는 이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권고여부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직접 권고해서 보완하도록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사항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수범자인 국민에게 더 유리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층건축물의 화재 건수가 2010년에 13건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때는 고층건축물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때도 30층 이상이었습니다.”

< 000 위원 >

“부산은 초고층에서 불이 나서 55m인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소방차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30층 이상이 13건이었는데 지금 몇 건으로 늘어났다고 했지요?”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작년에 28건입니다.”

< 000 위원 >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까?”

< 000 위원 >

“인명사고는 2007년∼2013년까지 부상만 6건 있었습니다.”

< 000 위원 >

“오히려 초고층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는 덜 하고, 저층이나 일반주택에서 사고 날 때 인명사고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규제이익을 이야기했지만 규제의 이익이 정말 국민의 삶과 안전생명보호라고 하면 지금 포인트가 초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차의 활동범위를 확보하는데 맞춰졌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국가안전처가 생기니까 그것을 조례로서 확보를 7월에 해서 발표하기보다, 물론 굉장히 시급한 것이 있지만 서울시도 그런 것을 보고 국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서울시의 의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른 안건도 있는데, 워낙 중요하고 내용이 복잡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전체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이 정도로 질문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안 부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조례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필요한 소방차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소방차 공간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입니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30층 이하의 층은 소방관들이 충분히 활동해서 진압할 수 있는 것이 고층건축물보다는 쉽다고 생각해서 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부산에서 골든스위트 화재 때문에 부산은 만들었고, 서울은 부산과 다른 점이 책무나 용접작업을 집어넣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이 사항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까, 고층건축물의 화재진압을 위해서 무엇이 최소한적으로 필요할까 하는 내용들을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고층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부산시만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다른 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장 >

“큰 틀에서 이 조례의 제정안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통과가 된다면 조항을 손 볼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칙조항에서 아까 법무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5조에 대한 설계 기준 준수사항이 신축건물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 신축의 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신축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아까 법무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건축심의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고 최초에 건축심의 신청한 분부터 한다든지 이런 부칙조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5>를 보시면 소방자동차 활동 공간과 고층건축물 사이의 조경수,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 조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지 및 설치로 되어 있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산식을 보면 각도가 13.76m:55m면 7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각 범위 내에서 높이 식재 규정을 각도로 규제하든가 아니면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시를 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명쾌히 알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신축을 말씀하시면 이 규제가 신설 강화된 규제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축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장 >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다 지침으로 적용하는 것을 30층 이상에 대해서 조례로 명쾌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알리는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주의적이라는 이야기네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의미없는…”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팀장 >

“건축과에서 말씀드리면 신축도 있고 증축을 하다 보면 일부 적용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증축·개축·재축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장 >

“신축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축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높이가 현행 기술 수준으로는 55m까지인데 조례에서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술 수준이 발달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소방재난본부 고시로 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000 위원 >

“좋은 말씀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의 말씀은 29층, 28층인데 1층, 2층 더 증축할 경우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팀장 >

“그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런 것에서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000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증축해서는 올라가는데, 개개인의 건물 입장에서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팀장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000 위원 >

“그러면 증축 불허를 할 수밖에 없지요”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장 >

“조례 안에 이미 신축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 부분은 신축뿐만 아니라 개축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요. 신축이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소송이 되면 그것은 신축만 해당이 되느냐, 개축·증축해서 30층 이상은 해당이 없느냐 문제가 되지요.”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

“제5조에 신축 고층건축물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 000 위원 >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미묘한 경우에 그런 케이스로 가면 과연 이것이 신축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건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종합 검토의견 할 때 형태상 내부규제이나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숨은 규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합니다. 형태상은 내부 지침인데 결국은 국민이나 기업에게는 규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숨은 규제라는 것이지요. 숨은 규제라는 것은 드러내 놓고 규제라고 해야지, 숨어 있으면 규제개혁 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고, 만약 이것이 아닌데 표현을 이렇게 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쓰면 됩니다.”

< 000 위원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이 허가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부적 규정 형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000 위원 >

“규제 형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좋지요. 어떻게 하냐 하면 권고를 하지만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게 소방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법에 명시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 간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계법에서 동의하도록만 되어 있고 그 동의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동의 기준을 최소한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정해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장시간 질의하시고 검토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작은 부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없다는 점에서 소방 당국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층 이상 29층까지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30층 이상 고층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조례의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의문이 소방부서에서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와도 내부적으로 조율이나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별표>인데 <별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내에서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그대로 받을 것인지 좀 더 검토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 000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고층건물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제2롯데월드에서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용접하다가 화재사고가 났었고 등등해서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것이 사각지대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많아서 소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 유보에서도 규제법정주의인데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사실 법률에 어떤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찾기는 찾았는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통보해야 한다는데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의 벌칙조항도 전혀 없는 상태고 아무런 강제를 안 했을 때 특히 용접이나 용단할 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과장도 이야기했듯이 <별표>에 대한 단순화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기존에 했던 것으로 입법화 하는 문제도 있고, 보완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큰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특히 안전규제는 강화하는 측면에 최근 추세이고 저희 시에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보다 시민 위주 쪽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을 하되 이 조례는 시 정책이나 시의 방향과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간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2014년 2월내에 입법예고가 있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건축계획과 공동주택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이 일부 반영이 됐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협의된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 주시면 추후에 법제심사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법제 심사과정에서 자구나 기본적인 내용이나 그에 대해서 건축계획과 공동주택과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조정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부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필요한지 타당한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의 핵심은 이격거리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더 보완해야 하는데,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설계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조례에서 확정이 되면 모든 건물에 이것을 다 고려하면 건물에 입지가 ** 지금까지 설계에 대한 패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가 바꿔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적 의견으로 해서 얼마든지 안전을 다른 것을 확보하면서 대체방안이 있었는데 대체방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초고층 재난관리도 지침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더 안전한 대체안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평가하는데 지침과 조례가 다른 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많은 경우에 권고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 안 된 곳은 서울시의 태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법적인 시비가 걸릴 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세월호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만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면 한 6분이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정립 안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법적인 시비가 걸릴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놓아두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용접이나 용단은 제가 보기에 당연히 계획도 내고 보완을 해서 소방대원이 가서 그것을 감리감독 해야 정석입니다. 일이 많이 드는 것은 빼고 통보만 하고 권한을 빼고, 그다음에 시설물은 당연히 들어가서 사전에 이것을 해서 활동하기 좋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국민의 희생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우리가 방향을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격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인 이 조례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완한 뒤에 다시 수용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국가안전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그때까지 하자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국가안전처가 신설돼서 전체를 종합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 000 위원 >

“이것을 그때 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소관부처 간에는 의견조율이 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나 어디나 이런 법을 할 때 피규제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는 피규제자도 있고, 규제자도 있고, 그 규제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때 어느 사업자나 어느 기업이 피규제자가 되는지 해서 그쪽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지요. 그런 의견을 들어볼 때 피규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이런 것을 강화하려나 보다, 스스로 어떻게 자율적으로 미리 조정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어디 기업이나 어디 설계하는 사람들 전문가, 교수 의견, 이번에는 교수님 의견도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것은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신설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000 위원 >

“제안 부처에서 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관에 조회해서 의견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안은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 000 위원 >

“지침이나 내부규제고 신설된 것이 아니고 강화가 아니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미스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에 썼듯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000 위원 >

“서울시에서 법안 조례안을 할 때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실조회나 의견 조회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000 위원 >

“입법예고 절차를 되어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입법예고는 거친 사안입니다.”

< 000 위원 >

“의견을 받은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 000 위원 >

“들어온 의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받을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의견을 요청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 안에서는 그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이런 경우는 피규제자 대한건축사협회 정도는 의견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입법예고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입법예고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서별로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내용을 받았는데 내용만 보면 다 좋은데, 일부 시설에 관한 계획단계에서의 허가에 관한 문제를 조례로 해 놓으면 부산은 관계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부산은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것인지 서울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된 것은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서울은 부산과 다르게 역사도 오래 됐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바로 여기에 하기에는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건축사협회 이야기하니까 제가 건축사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30층 이상 120m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재건축할 때 예를 들어 50세대, 100세대를 합치다 보면 폭이 한 2m 도로, 3m 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세대수를 맞춰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려다 보면 세대수를 많이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가 많이 접하게 돼서 계속 도로 확대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세대 한층만 없어지면 몇 세대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조경면적이 좁은 도로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조경면적으로 넣으니까 조경면적으로 산입을 하되, 보통 경계석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라고 되어 있는데 5㎝ 정도는 소방차도 그렇고 일반 차들도 급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조경면적으로 활용하고 단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은 그런 세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법안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책기획관님이나 또 법무담당관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수용하고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가령 부족한 의견수렴 절차나 또 여기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할 기회를 두고 그때 할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몇 ㎝로 한다, 어떻다, 불편하다 이런 것은 질의 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좀 더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이미영 위원님도 30층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000 위원 >

“전반적으로 보완을 요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신축 고층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또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내부지침으로 했던 것을 조례화해서 새로운 규제는 아니더라도 조례화하는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소방 쪽에서 다시 한 번 내부협의를 더 거치고,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000 위원 >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000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초고층을 하는데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면은 괜찮은데, 서울은 역세권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역사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고가사다리로 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략 바꾸면 충분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체방안은 둬야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 000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법률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지,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 000 위원 >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하게 되면 소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보완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꼭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 000 위원 >

“소방법을 보완하려면 서울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조례밖에 없습니다. 소방법은 국회에서 해야 하고 행정부서에서 시행령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0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기존에 있는 법규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아니지요.”

< 000 위원 >

“제 생각에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 000 위원 >

“시간이 정부에 건의하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침으로 다 활용이 되고 설계할 때에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 대전 다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000 위원 >

“지금 이 자체는 서울시만의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냐인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현재 지침으로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자는 취지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나가야 하지, 서울시 따로, 부산 따로, 대구 따로 다 따로면 법체계가 조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으니까 간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오늘 보완한 후에 다시 심의한다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완할 부분이 우선 다른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점,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아까 이야기한 건축협회도 좋고,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관련된 곳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지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격거리 부분이나 아까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심의를 다시 하도록 결정하시지요.”

< 000 위원 >

“이것을 실제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과시키고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 >

“법제 심사에서 세부적인 것을 조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질 때 지금 안은 굉장히 위험”

< 000 위원 >

“도시안전실에서 초고층재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층 이상인 초고층입니다. 조례안은 30층 이상이고, 사실 30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워낙 규제가 많다고 해서 50층으로 올렸는데, 서울은 30층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공간배치 및 대형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이라고 8개 법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정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들어가면 정리나 내부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반대는 아니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소방관 입장으로 봐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소방관 입장으로 봐는 간단합니다. 내 차 대고 내가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000 위원 >

“심의를 보완을 해서 다시 제안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시지요.”

< 000 위원 >

“손을 조금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2014년 상반기 규제개혁추진현황 보고

< 000 위원 >

“다음은 두 번째 안건 ‘2014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두 번째 안건은 저희가 올해 규제개혁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추진단도 구성하고, 저희 법무담당관 산하의 규제개혁팀을 신설해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등록규제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432건의 등록규제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치한 규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부서들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개선사항은 개선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 안건은 그에 대한 보고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 >

“그것은 폐지뿐만 아니라 완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 간사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 내용은 안행부에 올리는 내용입니까?”

< 간사 >

“지금 이 단계에서 안행부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는 등록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데 보고할 때에는 다시 저희가…”

< 000 위원 >

“그때는 우리가 의결을 해야지요?”

< 간사 >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이것은 대체적으로…”

< 간사 >

“진행 경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000 위원 >

“폐지 대상, 완화 대상 그다음에 비규제 현황이라는 것이지요?”

< 간사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한 번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법무과에 주시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결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위원다수 >

“없습니다.”

< 000 위원 >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자체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안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지 않은 감도 느낍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