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5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신림1교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 심 사 일 :  2013. 11. 25.

▢ 사업개요

- 용 역 비 : 5,2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사업규모 : 비상대피로(경사로) 설치 1식

- 심사결과 : 적 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상 □√미대상	집중호우시 이용시민의 고립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림천 신림교~문화교(반복개) 좌안 구간(580m)에, 하천내 주민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피로(경사로)를 설치하여 하천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용역비 조정 : 5,200천원→ 4,950천원 (감250천원, 용역비 대비 –4.8%)] [심사내역] ○ 설계비 조정 - 설계요율 : 6.67×1.3×0.9 = 7.45% → 7.81×0.9= 7.03% 적용 ※ 기본설계가 없는 실시설계 통합발주 설계요율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09호(`11. 9. 5)] ○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 440천원→300천원 ※ 건기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참조(기본설계분 감액)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본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기본설계가 없는 실시설계 통합발주 요율을 적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해당되므로 기본설계 과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하여 시행할 것.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