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2012.  10. 12.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12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12(금) 10:3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세미나실B □ 참 석 : 6명 : 000 외 5 □ 안 건 : 0000건설 주식회사 외6건 (총7건)

□ 주요발언 내용요약

안건번호	청구인	회 의 록
2012-96	0000건선설 주식회사	- 위원장 :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0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간사는 2012-96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람. 〈간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
2012-97	0 0 0 원000	- 위원장 : 이번 안건은 유흥주점을 허가 면적 외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쟁점인 안건으로 간사는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 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일부채택’ 하기로 의결.
2012-98	00법인 0000재단	- 위원장 : 이번 안건은 00법인이 병원취득 후 00대학이 없어 부득이 수익용 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000과등 의료관련 학과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여부가 쟁점인 안건으로 간사는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 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감면반려처분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
2012-99	00000개발	- 위원장 : 이번 안건은 토지 취득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 여부가 쟁점인 안건으로 간사는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 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
2012-100	000000 코리아	- 위원장 : 이번 안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5년 내에 출자를 조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하였으나 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여부가 쟁점인 안건으로 간사는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 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000 :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 기간 연장과 관련 지방세 면제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야 함을 납세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관계부서에 개선안 제출함.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
2012-101	00000금융	- 위원장 : 이번 안건은 제9회 심의한 ‘0000 취득세’와 유사한 사건으로 간사는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 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
2012-102	00000 캐피탈	- 위원장 : 이번 안건은 제9회 심의한 ‘0000 취득세’와 유사한 사건으로 간사는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간 사 :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 개요 등 설명>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불채택’ 하기로 의결. -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2012년도 제10회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