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목록 □□□□□□□□□□□□□□□□□□□□□□□□□□□□□□□□□□□□□□□□□□□□□□□□□□□□□□□□□□□□□□□□□□□□□□□□□□□□□□□□□□□□□□

접수 번호	청구인	세 목	통 지 기 관	청 구 내 용
27210	일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7208	김00,원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건축물 신축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중지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7625	대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학교법인이 병원을 증여로 취득한 후 수익사업으로 등재후 일부 의료 및 보건학과 학생이 실습장으로 사용시 감면여부
27822	와0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지식산업센타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자가 지식산업센타 설립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7966	스00000000	취득세 등	○ ○ 구청장	5년이내에 2천만불 이상 투자요건으로 지방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6%인 330만불을 투자하지 못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6개월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8082	한0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리스회사가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
28336	아0000000	차량취득세	○ ○ 구청장	리스회사가 지방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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