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52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협 조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2019. 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학생공모전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지역경제 발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공고, 보도자료, 사업설명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 추진중인 구역의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방안 마련,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10회‘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학생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학생공모전 추진계획(도시관리과-15212, `08.12.09.)

○ ‘서울휴먼타운’ 2010년 제2회 학생공모전 추진계획(도시관리과-5512,`10.04.23.)

○ 제3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주거환경과-1122호, `12.02.14.)

□ 추진배경

○ 사람과 장소의 가치를 고려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일환

○ 사업 추진중인 구역의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활성화 방안마련

○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유도,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

○ 지속적인 공모전 시행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육성

□ 추진경위

개 최	응모작품수	응모인원수	수상작	사업연계
총9회	667개	2,125명	132개	8개소

2		추 진 계 획

□ 주요내용

기존(2018년)		변경(2019년)
부문	대상지	부문	대상지
마을만들기 부문	자유대상지 (관련법규에 따름)	마을만들기 부문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 (시‧구 협의에 따름)
	지정대상지 (시‧구 협의에 따름)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	자유대상지 (관련법규에 따름)	마을재생활성화 부문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 추진중인 구역 (시‧구‧주민 협의에 따름)
	지정대상지 (시‧구 협의에 따름)

□ (기존) 마을만들기 부문 지속 추진

○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적극적인 사업연계 실현

○ 공모전을 통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홍보 및 해당지역 주민 관심유도

□ (신규) 마을재생활성화 부문 추진

공공부문 사업의 본격적 시행으로 마을에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① 마을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업완료 후 ② 마을경제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지역

○ 사업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마을관리 지원체계 마련

○ 마을별 재생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연계 실현
○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한 해당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 유도

3		공 모 개 요

□ 공모자격 :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공모기간 : 2019. 1. ~ 접수일 (접수 : `19.08.22~23, 2일간)

□ 공모대상지 : 대상지 1개소 선택

구분	마을만들기	마을재생활성화	비고
기준	서울시 내 5만㎡ 내외의 소재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행‧운영단계인 43개 구역중 마을재생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지역
선정방법	시‧구 협의를 통해 20개소 선정	시‧구‧주민 협의를 통해 20개소 선정
제외대상지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 공모내용

○ 마을만들기 부문

- 해당 지역주민들과 면담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한 기획 반영

- 미래상 설정, 실현방안 및 구체적 수단 제시

- 물리적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

○ 마을재생활성화 부문

- 해당 지역 주민들과 면담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한 기획 반영

- 물리적사업 및 공동체활성화 부문 등 마을 특성 파악

- 주민협의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재생방안(자립성 분석) 등 제시

구 분	마을만들기			마을재생활성화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8	2,600만원		7	1,5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500만원	1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2	600만원	200만원	2	400만원
장려상	200만원	5	1,000만원	150만원	4	600만원

□ 시상계획(총 15점, 시상금 41백만원)

※ 접수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시행

□ 기타사항

○ 활용계획 : 우수작에 대하여 사업 홍보, 교육자료, 출판 및 전시 등에 활용

○ 홍보계획

-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 홍보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한국도시설계, 대한건축, 조경) 등에 홍보

4		향 후 계 획

□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대상지 선정 (`19. 1.)	➜	공모전 공고 및 홍보 (`19. 1.)	➜	사업설명회 (`19. 3.)	➜	작품접수 (`19. 8.)	➜	심사 및 수상작 발표 (`19. 9~10.)	➜	전시 및 시상 (`19. 10~11.)	➜	사업연계 (`19. 11.)
시‧구‧주민		시‧구‧학회 등		시		시		시‧주민		시		시‧구

□ 사업설명회 개최

○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 2019. 3월중

○ 사업특성, 공모안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작품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계획

○ 대상 : 당선작 및 우수작에 대한 시상 · 작품 전시

○ 시상 및 전시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일자 : 2019. 10 ~ 11월중

○ 전시공간 : 신청사 1층 로비(예정)

□ 사업 연계시행

○ 학생공모전 출품작 중 사업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과 자치구·지역 주민의

사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5		행 정 사 항

□ 소 요 예 산 – 91,000천원

○ 시상금 : 41,000천원

○ 학생공모전 개최 및 심사비 등 : 50,000천원

- 설명회, 작품심사, 전시 및 시상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제9회 학생공모전 참여작 기초조사용역(2개소) : 33,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기타보상금(204-301-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