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하도급개선협의회」개최 계획

《 시설안전과 》

원․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 제10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5. 11. 05(목)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안전총괄관 등 20인 내외(붙임 명단참조)

○ 주요 논의내용

- ’15년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추진경과

- 시 관계부서, 종합․전문 건설협회․업체별 논의사항

- 공정성 평가,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협회․업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논의내용 및 참석명단 최종 확정

□ 진행 순서

시 간 (120′)		진 행 내 용	진 행 자
14:00 ~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하도급관리팀장
14:05 ~ 14:10	5′	인사 말씀	위원장(안전총괄관)
14:10 ~ 14:15	5′	서울시 추진상황 소개	시설안전과장
14:15 ~ 15:50	95′	안건 토의, 종합의견 수렴	위 원 장
15:50 ~ 16:00	10′	마무리 말씀	〃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 최갑영 ☎2133-8200 하도급관리팀장: 최광선 ☎8209 담당: 신언표 ☎8210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개정

※ 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 구  성 : 20인 내외(내부위원 8인, 외부위원 10여명)

- 위 원 장 : 안전총괄관

- 내부위원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도기본 건설총괄부장, 서울메트로 감사, SH공사 감사

- 외부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시 발주공사 종합 ․ 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 회의 개최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 기능 및 역할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정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등

○ 그간의 개최 현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회	2회	3회	2회	2회	-

□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개정

○ 정비사유 : ‘15.8.31.자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정비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제2조 구성(위원장, 내부위원) : 도시안전기획관 → 안전총괄관

붙임 :  1.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11. 11. 16

개정 2012. 12. 12

개정 2013. 12. 09

개정 2014. 01. 07

개정 2015. 01.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 안전총괄관으로 하며, 협의회 개최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내부 위원 : 안전총괄관,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당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건설총괄부장, 서울메트로 감사, SH공사 감사

2. 외부 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서울시 발주공사 종합업체 ․ 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3.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정

2. 하도급 주요 시책에 대한 발전 ․ 보완점 제시

3.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4. 관련 협회,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제출 안건 토의

5.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등

제4조(협의회 결정사항 처리) 협의회에서 심의 ․ 결정한 사항들은 하도급 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사전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