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 소위원회 검토결과

- ‘13. 1. 17(목) 17:00~20:00

□ 검토내용

동물보호시스템(제도) 구축 (제1소위원회)	1차 검토담당	검토내용
서울시 직영보호센터 설립	김세진, 장병권	안별 장단점 협의
민․관 협의체 구성(동물복지위원회)	배진선, 장병권	기 협의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김기왕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이원복	-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김기왕	-
생명존중 헌장 제정	박창길	2월초중 로드맵 제출
동물보호회관 건립	김세진, 장병권	-
TNR 제도 개선	장병권, 배진선	다음 협의
24시간 동물구조 체계 구축	이원복, 신준호	-
119 및 경찰 협조체계 구축		-

□ 세부 안건별 토의내용

1) 서울시 직영동물보호센터 설립

○ 발제 : 김세진, 장병권, 이원복

○ 토의내용

- 장병권 : 자치구별 소규모 구조센터나, 대형 직영보호소보다는 100~150마리 수용규모의 권역별 보호소가 적정하며 기존 동물구조협회외에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각 1개씩 추가 건립하면 됨

- 이원복 : 유기동물 현황에서 동구협보다는 용산구와 같이 자치구별 동물병원과 연계한 경우가 분양율이 월등히 높아 적절함

- 김세진 : 현재의 소방서, 지구대 등을 활용한다면 유기견 구조는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보호소 체계가 적정하며, 서울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유기동물관리에 집중된 시설이 만들어짐으로서 보다 발전된 방안들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토의결과

- 현재 각 대안별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되었으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음. 각 안건별 자료를 정리가 필요(배진선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제안자가 추가)

2) 생명존중헌장

○ 토의내용

- 박창길 : 생명존중헌장은 쉽게 만들어질 수 없으니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광주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유사사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2월중 생명존중헌장을 어떤 절차로 만들어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하겠음

- 배진선 : 3월중 서울시동물보호정책에 대해 발표한다고 했을 때 2월중에 생명존중헌장 제정의 절차만 나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대략의 계획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 토의결론

- 박창길 교수가 생명존중헌장을 1차로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

3) 기타

○ 자료제출기한 : 매주 목요일 오전 09:00이전까지

○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 단순 제안에서 발전하여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세부계획 포함하여 작성

□ 다음주 회의 계획

○ 회의일시 : 2013.1.24. 17:30

○ 회의장소 : 별도 지정후 알림 예정

○ 검토안건 : 길고양이 TNR

[회의자료]

서울시 직영보호센터 설립(자치구별 보호소 추가)

(이원복)

[서울시 유기동물 위탁업체 비교]

2009년도 서울시 유기동물(개) 처리현황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비고
동구협 (14개구)	13.9% (634/4,533마리)	11.4% (518/4,533마리)	74.5% (3,381/4,533마리)
용산구	11.4% (62/541마리)	55% (298/541마리)	33.4% (181/541마리)
동물병원 (11개구)	17.1% (1,099/6,414마리)	50.8% (3,261/6,414마리)	32% (2,054/6,414마리)

2010년도 서울시 유기동물(개) 처리현황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비고
동구협 (12개구)	16.1% (630/3,896마리)	15.2% (596/3,896마리)	68.5% (2,670/3,896마리)
용산구	13.8% (64/461마리)	33.1% (153/461마리)	52.9% (244/461마리)
동물병원 (13개구)	17.6% (1,277/7,224마리)	36% (2,607/7,224마리)	46.2% (3,340/7,224마리)

2011년도 서울시 유기동물(개) 처리현황

	반환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비고
동구협 (18개구)	18.6% (963/5,160마리)	12.2% (630/5,160마리)	69.1% (3,567/5,160마리)
용산구	13% (61/469마리)	78.4% (368/469마리)	8.5% (40/469마리)
동물병원 (7개구)	23.6% (796/3,363마리)	52.3% (1,761/3,363마리)	23.9% (806/3,363마리)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 구매 제도 도입

(이원복)

§ 제안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공사, 사업소 등에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

□ 동물복지 축산물이 왜 좋은 가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집을 만들어 서울시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 실시

□ 그리고 현재 과도한 육식위주의 식생활이 시민들의 건강을 파괴하고 공장식축산 확산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지구온실가스의 18%가 육류산업에서 배출되는 만큼, 과도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메뉴 전환을 유도함. 영양사 대상으로 교육실시. 베지닥터 등 강의 가능함.

□ 아울러, 현재 광주 전남 등 초중고교 약 300여개 학교에서 주1회 채식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주1회 채식급식 제공을 추진한다면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외국 사례

- 영국의 경우, 49%의 계란, 28.2%의 돼지고기, 5.2%의 닭고기 등이 동물복지 축산물이며 가격 프리미엄은 10% 수준(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가‘Freedom Food'프로그램을 시행)

-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90%의 닭고기, 80%의 우유, 5%의 쇠고기, 프랑스의 33%의 닭고기와 7%의 계란 시장을 점유(프랑스는 농업부에서‘Label Rouge'라는 국가 인증 제도를 통해 관리)

- 에스토니아의 모든 닭고기, 네덜란드의 95%에 달하는 계란, 덴마크의 30%의 쇠고기, 12%의 닭고기가 해당

-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우유의 13%, 쇠고기 9%와 계란 8%, 핀란드 쇠고기의 10%, 계란의 8%가 해당되는 등 EU 27개국 중 12개 나라가 동물복지 축산을 시행

- 미국은 ‘Freedom Food'와 흡사한 형태인 ’Humane Raised & Handled' 등의 인증을 하며 식품업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

-맥도날드(McDonald's)는 가축의 인도적인 대우를 위해서 자체 사육 유통기준을 통과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기준을 마련.

-버거킹(Burger King)은‘방사해서 키운 닭의 계란과 임신스톨을 이용하지 않은 돼지의 고기만을 사용하기로 선언’

§적용 대상

-서울시본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정비센터, 은평병원, 인재개발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데이터센터, 아동복지센터, 서북병원, 농업기술센터, 서울대공원, 교통방송, 소방학교, 품질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공원녹지사업소, 어린이병원,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도로사업소, 소방서, 서울도서관, 공무원수련원, 광역친환경급식통합,자원센터, 청와대소방대, 소방항공대, 물재생센터

-서울시 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도시철도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25개 자치구 등

§관련정보

- 전국 동물복지 농장정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 동물복지축산물 홍보자료: 축산과학원, 농진청, 검역검사본부 등

서울시 길고양이 TNR 사업

(이원복)

-TNR길고양이를 누가 어디서 포획하여 어떻게 수술하고 어디에 방사했는지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임. APMS에 TNR길고양이에 대한 정보 등록 필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기관에 중성화관련된 통일된 지침이나 매뉴얼 마련필요

(포획용 덫 발판식/미끼걸이식/포획제외대상 고양이/중성화수술후 암숫컷보호시간 등...)

-각 구마다 캣맘 지정하여 시민들과의 갈등해소. 길고양이 TNR 시민 홍보

-길고양이 쉼터 마련 제공 논의

24시간 동물 구조 체계

(이원복)

-응급, 위급한 동물구조 관련 법령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119 출동 구조지침' 등이 있음. 현행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는 동물의 단순 포획, 구조 등은 거절사유이긴 하지만, 동물이 맨홀뚜껑이나 하수구에 빠진경우, 동물이 천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동물이 담벼락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동물의 응급, 긴급 구조는 119에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동물 응급 구조 이외의 동물의 단순 구조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 "119생활안전구조대"를 신설하여 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도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 2012년 66,043건(29.7%)의 동물구조를 함. 따라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 응급위급 및 단순 동물구조 출동에 관한 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임.

-현재 서울시 유기동물위탁업체들 대부분 야간 및 휴일의 구조 및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할 것으로 봄.

서울시 동물보호회관을 위한 제안

(이원복)

목적 취지:

동물보호회관은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제공하고 동물과의 공존과 평화 확산 및 동물학대 예방, 인성계발 등을 위한 교육, 참여, 실천, 연구, 상담, 훈련, 치료 등의 기회를 제공

4층: 시청각 도서관 등

동물관련 책, 시청각 자료 교재 등을 구비하여 제공

3층: 강의실 및 세미나실, 동물사랑방, 연구실, 상담실, 공연 문화행사 등

동물보호 관련 강의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 문화행사 공연. 동물관련 연구나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전문가 및 동물보호전문가 양성.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제공 및 캣맘과 지역활동가들을 위한 사랑방

2층: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병원 등

유기동물 미용, 목욕, 산책 등 자원봉사 활동 경험 제공 및 입양상담 가능.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 등

1층: 접수처, 카페, 홍보관, 체험관, 전시관 등

지하: 식당 및 창고 등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정책목표 기간별 제안

(이원복)

단기(1년이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서울시 동물관련 현황정보 및 자료 등록공개

-서울시 동물실험기관 현황파악

-120 다산콜센터에 동물학대 신고접수 및 유기동물관련 민원 안내 제공

중기(3년이내)

-2014년까지 APMS에 TNR고양이 정보 등록공개

-2014년까지 개인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2014년까지 119 및 경찰에 동물구조 및 동물학대 대응 관련 교육제공

-2014년까지 야간, 공휴일 유기동물 및 위급동물 구조 시스템 마련

-2014년까지 서울시 캣맘 지정

-2015년까지 서울시내 동물병원 동물판매 자율 지양 유도

-2015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우선공급 및 주1회 친환경채식급식 제공.

-2015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도적 살처분 장비 개발

장기(3년이상)

-2015년까지 동물보호회관 설치 운영(건립시 2017년까지)

-2016년까지 서울시 초, 중, 고교 등에 동물대체실습 교재 개발 지원

-2016년까지 유기동물 인수(引受)제도 실시

-2017년까지 서울시 유기동물 발생건수를 30%줄인다

-2017년까지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률을 30%높인다

-2018년까지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

-2018년까지 길고양이 쉼터 설치 운영

권역별 동물보호센터 설치방안 검토(0117)

장병권

Ⅰ 각 지자체별 자체 작은 보호소 운영할 경우 문제점

1. 예산과 전담 관리 인력수급

포획,치료,관리,입양및 입양후관리,안락사,사체처리, 티엔알,건물 유지비,사료,관리비,인건비 등 등 구청별로 자체 보호소를 운영할 경우 예산오버로 운영불가 하며 자체 직영 보호소로 할경우 전담관리원 배치등등 인력과 예산 문제등에서 전혀 답이 안나옴.

2. 대형견 보호 불가의 문제점.

구청별 작은 보호소로는 큰개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려움.

큰개들이 시보호소에 적게 들어오는 이유

1. 개농장에 판다.(진도, 누렁이, 명품견종 구분 없이 개 농장행)

2. 위탁소에 우선 맡긴다.(하지만 대부분 몇 개월 위탁비 내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 후엔 다시 개 농장으로 가는 편)

3. 사설 보호소에 맡긴다 (시보호소는 안락사 하기에) 현재 사설 보호소의 큰개 견사는 모두 포화상태.

4. 시골 가족친척 지인께 보낸다 (어느 정도 세월 흐른 후 결국 개농장)

5. 작은개들보다 버리기가 쉽지 않다.

3. 안락사율 증가.

구청별 작은 보호소를 운영할경우 예산상의 문제 시설환경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달이상 보호는 어려움.

특히나 입양을 잘 안가는 발바리나 중형견 이상등의 개에 대하여는 장기 보호가 어렵기에 건강하고 예의바른 개라고 할지라도 외모나 크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입양이 빠른 시일내에 안 될경우 결국 안락사 할수 밖에 없슴.

이는 동물보호운동이 지향 해나가야 할 안락사를 줄이고 동물복지 향상과 더불어 보다나은 함께하는 생명존중의 운동이나 사상적 측면에서 배치되는 것임.

가능하면 안락사를 줄이고 좀 크고 못생긴 믹스견종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예의바른 개들은 오랜시간을 두고 입양을 갈수 있는 기회를 더줘서 보호소에서도 오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우리가 지향 해나가야 할 보다나은 동물운동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함.

Ⅱ 권역별 보호소

권역별로 5-6 개 구청이 합쳐서 보호소를 운영할 경우

장점.

1. 예산상 문제 해결됨.

2. 인력문제 해결됨.(직영보호소로 운영 한다 할지라도 구청별로 한명만 배정이 되어도 충분히 해결됨)

3. 연합하여 운영함으로 인해 예산과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보호소 자체적으로 교육장 시설, 미용실, 동물보건소, 입양센타, 훈련 예절교실 운영 등 한개구청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금 큰 문화행사나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다.

4. 동물단체나 입양까페 등과 조인해 입양 활성화

5. 전문성 있는 포획팀 운영 가능.

6. 대형견  보호시설 마련.

7. 넓고 큰 규모의 시설로 인해 단기 안락사 보다는 장기 보호가 아무래도 용이해짐.

8. 동물학대신고 활동 및 권역별 캣맘 협의회 구성 하여서 보호소가 시민들의 동물보호운동의 허브센터의 역할을 수행 해나갈 수 있슴.

단점.

1. 입지가 어렵다. (부지선정,시설 건립, 주변 환경 민원)

2. 거리가 멀다 (현재 서울시의  70%를 감당하고 있는 양주 동구협 보다는 훨씬 더 가까움)

3. 시내가 아닌 외곽이라 입양활동에 비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서 전혀 문제 없음. 지금도 유기견 까페 등을 통해 시보호소의 작은 개들은 매우 활발하게 입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후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음)

권역별 보호소 건립에 가장 큰 약점인 부지선정과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 동부권 : 남양주, 하남

^ 남부권 : 용인, 성남

^ 서부권 : 김포, 인천

1. 이 지역의 기존 대형 개농장 등을 인수하는 형식

2. 개농장이 아니더라도 폐축사나 폐창고 농지 등을 활용

3. 시유지 또는 국유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