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 소위원회 검토회의 결과

- ‘13.2.14(목) 16:00~19:30

□ 참 석 자

- 외부위원 : 이원복, 박창길, 장병권, 김기왕, 김세진

- 내부위원 : 김병제, 배진선, 송정윤

□ 검토내용

	< 안 건 >
1. 24시간 구조체계 구축 2. 인도적 도축, 운송 및 생매장 금지 3.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 4. 복지축산물 소비촉진 5.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1. 24시간 구조체계 구축

○ 토의내용

- 신준호 : 서울시내 동물병원이 구조기관으로 추진하되 동물을 보호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김세진 : 유기동물을 일시 보호하는 동물병원에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기 보다는 ‘유기동물 구조병원’이나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 협력병원’등의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 이원복 : 동물구조는 직영보호센터 업무에 포함시켜 검토하고 유기동물을 보호를 해준 동물병원에 대한 보상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함

○ 토의결과

- 유기동물 등의 구조는 동물보호센터의 구조 보호업무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초기 동물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2. 인도적 도축, 운송 및 생매장 금지

○ 토의내용

- 김기왕 : 서울시내에도 동물을 즉석에서 도살하는 곳이 있고, 도심에 출현한 멧돼지 등의 동물에 대한 인도적 포획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비인도적인 운송에 대해서 CCTV등을 활용 모니터링하여야 함

- 박창길 : 인도적 살처분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얼마나 규정대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음. 명예감시원에 복지축산과 실험동물업무를 담당하는 감시원을 선발, 임명하여야 함

- 배진선 : 자치구별 명예감시원의 임명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복지축산과 실험동물업무 담당자를 선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고 제안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음.

- 이원복 : 운송에 대한 규정을 보면 소, 돼지, 닭, 오리로만 한정되어 있고 법적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 박창길 위원이 제안한 운송관련 업체에 운송규정 등을 알려 홍보하는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음.

- 김병제 : 선언적 의미로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금지 등이 생명존중헌장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 CCTV의 경우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임

- 명보영 : 인도적 도축, 운송 등은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하니, 관할 부처인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

- 이원복 : 비인도적 운송 등에 대해 경기도와 협력하는 방안도 좋음. 불법적인 간판, 도축 등에 대해 서울시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함

- 명보영 : 불법건축물, 불법광고 등 행정정비와 환경개선 등의 방식으로  개식용 업소 등에 대해 접근했으면 함

- 배진선 : 신고 창구는 120으로 하면 좋겠음

○ 토의결과

김기왕 위원의 제안 내용를 바탕으로 박창길 위원의 제안을 포함하여 배진선 위원이 자료를 1차 정리하고 안건 발제위원에게 추가, 수정하도록 한 다음 전체 위원이 검토

- 박창길 위원 제안에 대한 최종검토

① 서울시 산하 각 운송 사업체에게 인도적 운송에 대한 정부의 고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 축산차량 등록된 업체에 공문발송

② 동물명예감시원의 모니터링 또는 제보, 서울권 진입 CCTV 분석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취한다. 또 주요 동물수송 도로 또는 가축시장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기존 설치된 CCTV를 활용하되,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따로 두지 않고 기존의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함.

③ 동물운송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에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가 해당 법안소위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도록 한다. → 제안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이 없었으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후 논의할 수 있음.

④ 국내 최소 소비처인 서울시와 서울시 주요 공급처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동물의 운송과 도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감독을 협의한다. 지난해 경기도 동물보호팀은 도축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하다. → 지자체간 협의하는 것으로 함.

⑤ 서울시의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전체 인원의 10%-20%를 복지축산과 실험동물업무를 담당할 감시원을 선발, 임명한다.→ 향후 명예감시원 제도에 포함하도록 건의

⑥ 동물조례(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선발 시에 농장동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운송, 도축을 개선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 전문적인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 제안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이 없었으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후 논의할 수 있음.

- 김기왕 위원 제안에 대한 최종검토

① 교통 감시 카메라 활용 방안: 전담 모니터링 요원 확보, 적외선 카메라 보충, 영상 자동 판독 소프트웨어 개발 → 기존 설치된 CCTV를 활용

② 시민 신고 창구(콜센터, 웹사이트) 운영 및 홍보 → 120과 1577-0954를 이용

③ 동물 취급 업소(음식점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정례화 → 음식점은 대상이 아님, 그 외 동물관련업소에 대해서는 년 2회 정기점검

④ 인도적 동물 포획 규정 마련 → 이미 마련되어 있음 ->멧돼지 등 시내 출현 동물을 포획, 사살할 경우 인도적인 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필요 있음.

⑤ 인도적 살처분 규정 마련 및 시설, 장비 확충: 가스, 안락사 약물 등 확보, 활용 규정 제정. → 법에 이미 인도적 살처분 규정이 있으나 서울시 자체가 최소한의 시설, 장비를 확충하여 가축 살처분 등 위급, 긴급한 경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

○ 토의내용

- 김기왕 : 반려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방송사 등에 동물희생 금지 권고, 동물해부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용 실습교재 도입 요청 등이 필요하며 초등생 중에 동물학대 감시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 김세진 : 초등학교 6학년 실과시간에 동물복지에 대한 시간이 있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원복 : 학생을 감시자로 하는 것보다는 동물학대방지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 배진선 : 시에서 교육청에 생체실험 대체방법 도입과 동물학대가 있을 때 120이나 동물보호번호(1577-0954)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음. 서울시에서는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시민에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어려움. 또한 영장류는 CITES 부속서 2급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육할 수 없음.

○ 토의결과

김기왕 위원의 제안 내용를 바탕으로 박창길 위원의 제안을 포함하여 배진선 위원이 자료를 1차 정리하고 안건 발제위원에게 추가, 수정하도록 한 다음 전체 위원이 검토

- 박창길 위원 제안에 대한 최종검토

①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동물실험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소관사항으로 서울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후 추가 논의)

② 동물실험이 끝난 비글견, 영장류 등의 동물을 재 입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공동을 추진한다. 유럽연합의 동물실험지침(EU directive)은 영장류 등에 대해서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입양을 권하고 있다. → CITES협약과 관련하여 영장류는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음. 비글견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함.

③ 중고등학교의 생체실험 대체법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한다. →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

④ 서울시의 명예감시원을 반려동물만이 아니라, 실험동물을 담당할 인원을 최소1명을 충족하도록 한다.→ 명예감시원 계획에 포함하는 안을 건의

⑤ 동물조례(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선발 시에 전체적인 실험동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전문적인 인사를 선발하도록 한다. →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단순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외부위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필요있음.

⑥ 서울시 동물조례에 실험동물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실제로 미국의 캠브리지(Cambridge)시의 조례는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또한, 동물실험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 사무임) ->검역검사본부 관장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권고나 권장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⑦ 실험동물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대한 검사 감독을 한다. 대만의 경우,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동물시설에 대해 검사 감독을 한다.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방문, 조사, 시정조치를 취한다. → 실험동물생산 및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가능

- 김기왕 위원 제안에 대한 최종검토

① 반려 동물 사육 시설 정기 점검, 번식 두수 제한  → 법적으로 년 2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음 (년2회 지도점검은 유기동물보호소에만 해당됨)->동물사육시설 정기 점검이 필요함.

② 방송사, 금연학교 등에 유해물질 확인을 위한 동물희생 금지 권고 → 제안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이 없었으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후 논의 가능함.

③ 동물 해부, 사육을 대체할 방법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보급: 모형, 실감형 체험 도구, 각종 소프트웨어 등.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관련 기관의 대체 방법 개발, 보급을 간접적으로 추동 → 교육청에 건의

④ “서울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민대표 모임” 결성. 실험동물 학대 사례의 지속적 수집 →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뜻있는 시민이 모여서 모임을 하면 될 것 같음

⑤ 신당역 곤충･파충류 체험 센터 폐쇄 → 폐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하되 지도, 권고를 할 필요있음.

4) 복지축산물 소비촉진

○ 토의내용

- 박창길 : 복지축산은 시장 공약사항이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도 명시된 사항임. 기존에 친환경무상급식체험 행사등에 복지축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도 있고 유통업체 등에 복지축산 코너를 운영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임

- 배진선 : 유통업체 보다는 생협이나 한살림같은 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관보다는 민간에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음

- 박창길 : 대부분의 축산물은 기존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원복 : 서울시 구내식당이나 산하기관에서 복지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필요함

○ 토의결과

김기왕 위원의 제안 내용를 바탕으로 박창길 위원의 제안을 포함하여 배진선 위원이 자료를 1차 정리하고 안건 발제위원에게 추가, 수정하도록 한 다음 전체 위원이 검토

- 박창길 위원 제안에 대한 최종검토

① 2012년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농장에서 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체험 축제” 행사를 마련하여, “농장에서 학교까지의 급식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급식 올레길( 팜투 스쿨)”을 운영하였으며, 농협 등에서 관행축산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축산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친환경무상급식체험”에 친환경복지축산농장도 포함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즉 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체험프로그램에 축산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있음. → 중장기적으로 별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되, 기존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함.

일본의 저명한 동물복지연구자인 샤토 스스케(Sato Shusuke)씨는 구제역재난이후 시민단체의 질의에 한국이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② 한편 유통업계(한화유통, 양재석)의 의견은 서울시에 의한 복지축산 브로슈어, 매장 내에서의 동영상 등 홍보물, 언론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울시가 홍보물 배포나 언론 홍보 등은 하되,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의 협조와 도움을 받도록 함.

③ 또 학교 친환경급식중에 복지인증계란 등 친환경복지축산물을 학교 급식의 일정부분의 수요를 확보하여 주면, 친환경복지축산의 생산이 촉진될 것이다(검역검사본부 복지축산 담당자).

현재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축산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는 한우고기의 소비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보조금마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조례 개정에 대해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복지축산물의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포함되어야 함.

④ 서울시 구내식당에서 일정 부분 “복지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복지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

⑤ 서울시는 강서 도매시장 내에 서울 친환경 1,2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2014년 2월까지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친환경유통센터에 복지축산물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친환경농산물을 인터넷 판매 항목에 복지축산물을 포함한다. 현재 강서지역에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이란 지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아직 복지축산물은 공급되지 않음).→ ⑥과 같은 항목임

⑥ 전라남도의 경우. 박준영지사가 중심이 되어 “전라남도 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제3450호)를 만들고,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도정의 목표로 삼아, 일부 농가가 가축운동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동물복지형 가축사육 환경 개선에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복지축산물의 소비확대에 관심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현재의 사이버마켓 내에 복지축산물을 포함하고, 매장개설 등 별도의 유통망을 구축한다. → 사이버마켓내 복지축산물을 포함하도록 추진하되, 매장이나 서울시가 주도하여 복지축산농가와 연결하여 매장 설치를 검토해봄.

5)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토의내용

- 배진선 : 다음 회의를 위해서라도 박창길 위원이 조사한 동물권리 선언자료를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음.

- 이원복 : 추가 자료가 있으면 더 찾아보고 영문으로 된 동물권리 선언은 신준호 위원이 번역해 오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

6) 기타

- 직영보호센터 설립, TNR 제도 개선 : 현재 작성된 자료 최종 검토

- 동물보호회관 건립 : 직영보호센터내 도입안과 별도 진행안으로 정리

- 농장동물,실험동물관련 제도개선,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지,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금지 : 1차 자료 정리하여 제안자 검토후 위원 검토

- 24시간 동물구조체계 구축, 119 및 경찰협조체계 구축 : 직영동물보호센터에 포함하여 검토

- 민관협의체 구성 : 법적인 사항이므로 기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함

- 동물생명존중헌장 : 해외 유사 사례 조사하여 다음 회의에서 검토

□ 다음주 회의 계획

○ 회의일시 : 2013.2.21. 16:00

○ 회의장소 : 4층 공용회의실

○ 검토안건 : 동물생명존중헌장, 안건별 작성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