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과 행복구현을 위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관위 협조요청 관련 통보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의거 2015.3.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4.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지자체 장소지원(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자체 인력지원(3,700여명, 읍면동별 2명) 협조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 음>

가.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선거에 한하여 선관위와 협조하고 있으며,

나. 공직선거가 아닌 위탁선거에 지자체의 인력·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공직선거관리 업무범위를 벗어나며

다. 공직선거(일반 국민대상)와 위탁선거(특정 이해관계자에 한정)의 법적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와의 혼동에 따른 민원발생, 다른 위탁선거에 대한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2. 최근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구·시·군 선거관련 부서에 지자체의 장소·인력 지원 요청이 있는바 우리부가 회신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자치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선거의회과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35									(	2014.11.21.					)		접수			행정과-28128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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