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도시재생포럼 회의록

□ 일시: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15:30~17:30분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SH도시연구원 포함), 서울시립대학교

■ 주제발표

1. 서울시(강희은 재생정책과장)
(1)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의 도시관리는 장소 중심의 개발에서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2000년 북촌의 보존을 시작으로 난지도(쓰레기 매립지 재생), 청계천(물길 재생) 등의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거에는 성장과 개발, 확장을 중요시했다면 현재는 보존, 역사 등의 인간적 가치 중시
(2)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19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음 이 결과 현재까지 131개 지역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도시재생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일자리 창출: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창신숭인 지역의 3개 지역에서 약 88천 개의 일자리 창출 지역별 특색을 갖춘 도시재생사업 필요: 예를 들면 영등포는 문화와 예술 강조, 용산은 거버넌스 현장센터 등
(3) 2018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 (도시재생본부 출범 4년차: 도시재생사업 확대실행)	국가와 협력하여 서울형 도시재생 확대 -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인 ‘뉴딜정책’과 부동산 규제로 제한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전략적 대응 필요 - 국가와 협력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서울형 도시재생 확대방안 모색 - 더 나아가 서울시 사례를 국가로 확대(예: 광화문 광장, 장안평 산업재생, 서울역 일대 등) 일자리 창출 주도적으로 추진: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사람’ - 사업계획: 세운프로젝트, 용산전자상가 재생, 영등로 경인로 일대 재생 시민과 기업 참여 - 사업계획: 서울숲, 골목길, 독립광장(3·1운동 100주년 기념), 전통시장, 도시재생체험관(이전) 등 지속가능한 미래 - 사업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에너지재생, 엑스포, 공감캠퍼스 등

2. 서울연구원(김상일 도시공간연구실장)
(1) 도시재생 연구 담당 조직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요청과 수탁 등으로 유용한 연구 위주로 과제 수행 도시재생연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공간연구실이며, 임시조직으로 도시재생연구센터, 도시설계연구센터, 광화문광장개선지원연구단이 있음 정규연구직 13명 중 2018년에는 1명이 연구연수계획을 갈 예정이고, 3명이 복귀할 예정
(2) 수행 연구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저층주거지 실태분석, 도시재생정책의 주요 이슈 도출, 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활용, 뉴타운 해제지역의 맞춤형 주거재생, 노후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의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 2018년에는 노후주거지 에너지자립 기반, 마을재생을 위한 빈집 등의 연구 수행 예정 2018년에 서울시에서 수행을 요청한 과제는 서울시 부동산 가격 변화 요인, 도시재생포럼, 개발제한구역 해제 효과,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 등이 있음
(3) 도시재생 포럼 운영 계획	향후 효과적인 도시재생 포럼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의사전달체계 필요
3. SH공사(조준배 재생기획처장)
(1) 도시재생사업 추진 목표	현재 공공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주도, 공공지원, 민간과 함께하는 파트너십(리츠 등) 사업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반 산업 육성
(2) 사업모델	정비사업보완형: 정릉스카이 연립 정비, 관악 기업형 임대주택,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 등 저층주거지 정비 및 매입형: 상도동 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화, 봉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정비형: 역세권 2030 청년주택 5개지역 862호 공급(공공 150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공유재산 활용형: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및 SETEC, 양재 R&D 캠퍼스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저밀 공공청사 복합화 혁신공간 창출형: 마곡지구 청년창업플랫폼(기존 도전숙에서 발전),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
(3) 사업모델 및 정책제안	SH공사와 SH도시연구원과 협업하여 진행 현재까지 주거재생모델, 공유재산 활용모델, 지방공사의 역할모델 등의 연구 진행 2018년에는 빌라밀집지역(저층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공공임대상가 도입방안,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모델 추진방안 등 연구 예정

■ 토론

1. 서울시립대학교
국내의 도시재생 방안	정부의 뉴딜정책(=일자리 창출)과 별도로 서울시의 진일보한 방식을 적용하면 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 - 서울에는 대학이 많으므로 낙후된 대학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이 행복한 청년도시 구현 물리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뉴딜정책과 현재 재생사업(정비사업)과의 연계도 필요 현재 공모사업형태의 줄서기방식보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재생사업 가능 -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도 효율적일 것임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너무 (광범위하고) 무겁게 접근하고 있어 성과도출이 어려움 - 서울시도 정부(뉴딜정책)처럼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를 높이고 사업의 성과와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음 - 예: 부산과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도입은 국민이 느끼는 ‘체감서비스’ 높이기(체감형 재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 필요
기관의 역할 정립 필요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서울시립대학교 각 기관이 도시재생의 동일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로 수행할 역할 결정 필요
서울시립대의 역할	학교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 - 서울시에서 제시한 4개의 방향성(국가와 협력, 일자리 창출, 시민과 기업 참여, 지속가능 미래)이 구체적이므로 시립대학교에서도 ‘도시재생’ 교육을 위해 학교 수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 - 특히 서울시립대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별로 다양한 전공을 하신 11명의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 다각도의 논의와 토론이 가능할 것 또한 시립대에서는 학생, 청년의 미래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창업지원 등 시범사업 시행도 가능 - 미세먼지 측정 및 감량, 드론활용, 기성시가지 자율주행 운행(쓰레기 처리 등)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향후 포럼 추진 계획	포럼의 목표, 의제설정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도시재생을 위한 포럼의 단기적, 장기적 논의사항을 구분할 것 명확한 비전 설정, 정량적(시각적) 성과물 등을 창출하기 위해 포럼의 적극적 지원 필요(11월 포럼은 시립대 지원 가능)

2.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의 방향성	현재와 미래의 도시재생 접근방법의 차이 필요 - 특히 미래에는 개별사업단위 이상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도시의 지속성 확보 가능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중과 전문가, 실무자 등의 합의 필요 -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개별사업이 많아 대중적 관심을 끌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잦은 노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을 얻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경제개방형 재생에 대한 보완 필요 - 근린재생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을 보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재생 필요 정책수립의 분권화와 서울시민의 주도적 자세 필요 서울형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과 접목 -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등 손에 잡히는 도시재생 필요 지역과 특정 대상지에 맞는 도시재생의 구체화 필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7년 운영)의 중간점검 필요 -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공간의 구성, 시설구성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숙의 시간도 필요
서울연구원의 역할	향후 포럼의 방향성, 목표, 주제 등 정리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관련 의제 설정 및 관련 연구 진행
향후 포럼 추진 계획	금일 포럼 내용을 정리해서 향후 방향성을 정리할 예정 기관의 역할분담도 명확하게 할 것
3. SH연구소
SH연구소의 역할	현재 사업모델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성을 담보하고, 사업실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중 서울시가 구축한 유용한 정보 및 DB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준다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향후 포럼 추진 계획	포럼을 진행할 때마다 포럼별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는 방식 제안
4. 서울시
국내의 도시재생 방안	도시재생의 핵심요소가 통합, 연계, 종합처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이 부족한 상황
서울시의 역할	지속가능 재생방안 모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재생방안 모색 역사도심사업 완료: 현재 실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2-3년 내 결과물 나올 것
향후 포럼 추진 계획	주요참여자를 구성하고, 논의 분야별(교통, 문화 등)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미래의 도시재생(50년 후)에 대한 접근도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