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생명보호 응급의료대상」 후보자 선발 추천 -

공 적 심 사 세 부 기 준

2019. 4.

소방재난본부

공 적 심 사 기 준

Ⅰ		추천내역

□   대  상: 119구급 업무에 공적이 있는 소방장 이하로 특별승진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구급대원

□ 배  정 : 서울 2명

□ 추  천 : 2명

Ⅱ		추천절차

후보자 추천(소방관서)	① 본부 추천 : 5. 6.한
⇩
서류평가 및 공적심의(본부)	① 추천자 검증(소방행정과 및 소방감사담당관) : 5. 8. ② 1차 서류평가 심의 : 5. 13. ③ 2차 공적심의회 개최 : 5. 16. - 위원 7명 : 외부위원 4인 이상 포함 구성 ④ 구급대원 선발(2배수)
⇩
소방청 1배수 추천	① 대상자 추천 : 5. 24. 한 ② 최종 후보자 : 구급대원 2명

Ⅲ		심사기준

□ 후보자 추천 기본 원칙

○ (국가관)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 기여도가

높은 구급대원

○ (청렴성) 공사 생활이 깨끗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대원으로 특별

승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헌도) 최 일선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임무수행으로 국민 생명

소생 및 인적 · 물적피해 경감에 공이 많은 소방장 이하 구급대원

○ (소방활동 기여도) 구급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격히 우수한 자

○ (사회 공헌도) 공·사 생활 성실성 및 대국민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도가 공적으로 증명된 자

○ (공개선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통한 공개선발

□ 추천 후보자 자격

○ 행정안전부장관

- 최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인 임무수행으로 공이 많은 구급대원으로서

특별승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19. 4. 30. 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추천제한

○ 공무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비위·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기관포함)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 중요비위(금품수수․공금횡령․성희롱성폭행 등)가 아닌 징계가 말소된 경우 ◦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된 경우

□ 1차 심사기준(서류심사)

○ 심사 배제자 제외 : 소방행정과 및 소방감사반 인사기록, 비위사실 조회

○ 구급대원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집계

○ 평가기준표에 의한 상위 구급대원 계급별 각 5명 이내 선발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모두 선발 → 2차 심의

【붙임 1】평가기준표

1. 정성평가 평가기준표

□ 구급대원

분야(A) (배점)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주요기준(배점)(B)	세부평가기준(C)
구급활동 실적 (10)	상대평가 (‘14. 5. 1. ~ ‘19. 4. 30.) * 각 항목 별로 추천 대원 중 가장 높은 대원을 만점으로 하고, 역순위로 상대평가	중증 외상환자 적정처치율(2)	- {[(기도확보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 [(고정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 [(산소투여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 [(정맥로확보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 2
		심정지 환자 적정 처치율(2)	- {[(심정지확인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 + [(기도확보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산소투여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기관내삽관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AED(Shock, Monitoring)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1] + [(CPR실시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1]} × 2
		심·뇌혈관의심환자 적정 처치율(2)	- {[(산소포화도측정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 [(심전도모니터링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 [(산소투여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 [(의료지도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 2
		급성저혈당의증환자 적정 처치율(2)	- {[(의료지도환자수/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수)×0.2] + [(포도당투여환자수/포도당투여대상환자수)×0.4] + [(산소투여환자수/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수)×0.2]+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수)×0.2] } × 2
		구급 이송환자(2)	- 해당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수
참고 실적 (20)	절대평가	구급강사 교육(5) * ‘14. 5. 1. ~ ‘19. 4. 30. * 자체 포함, 교육 출강 횟수	- 20회 이상 : 5점 - 15회 이상 : 4점 - 10회 이상 : 3점 - 5회 이상 : 2점 - 1회 이상 : 1점 - 0회 : 0점
		구급 교육 훈련 교육 이수(5) * ‘14. 1. 1. ~ 18. 12. 31.	- 2018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5점 - 2017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4점 - 2016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3점 - 2015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2점 - 2014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1점
		구급정책 참여(10) * ‘14. 5. 1. ~ ‘19. 4. 30.	- 본부, 소방청: 최대 10점 ※ AED기록지 평가단,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 개정․평가단, 구급장비 검수전담반(규격조사반), 구급 품질관리 자문단,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자문단, 팀CPR 자문단, 구급강사협의회(구급정책에 참여하여 발전에 기여한 공문 필히 첨부, 건당 2점)

□ 접수요원

분야(A) (배점)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주요기준(배점)(B)	세부평가기준(C)
구급상담 실적 (20)	상대평가 (‘14. 5. 1. ~ ‘19. 4. 30.)	심정지환자 인지율(10)	- 95% 이상 : 10점 - 90% 이상 : 8점 - 85% 이상 : 6점 - 80% 이상 : 4점 - 75% 이상 : 2점 - 75% 미만 : 0점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지 및 심폐정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일치률
		접수요원 개인별 품질관리 평가 점수(5)	- 95점 이상 : 5점 - 90점 이상 : 4점 - 85점 이상 : 3점 - 80점 이상 : 2점 - 75점 이상 : 1점 - 75점 미만 : 0점 * 평가기록지 및 녹취록 평가 평균점수
		접수요원 구급접수실적(5)	- 4,500건 이상 : 5점 - 4,000건 이상 : 4점 - 3,500건 이상 : 3점 - 3,000건 이상 : 2점 - 3,000건 미만 : 1점
참고실적 (10)	절대평가	접수요원 근무경력(5) * ‘14. 5. 1. ~ ‘19. 4. 30.	- 5년 이상 : 5점 - 4년 이상 : 4점 - 3년 이상 : 3점 - 2년 이상 : 2점 - 1년 이상 : 1점 - 1년 미만 : 0점
		구급 자격 (5)	- 1급 응급구조사 : 5점 - 2급 응급구조사 : 4점 - 구급교육(2주)이수 : 3점 구급교육(2주) 미이수 : 2점

□ 상담요원

분야(A) (배점)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주요기준(배점)(B)	세부평가기준(C)
구급상담 실적 (20)	상대평가 (‘14. 5. 1. ~ ‘19. 4. 30.)	심폐소생술 프로토콜 이행도 점수(10)	- 90점 이상 : 5점 - 80점 이상 : 4점 - 70점 이상 : 3점 - 70점 미만 : 2점 *상담 녹취록 평가(품질관리담당자)
		상담요원 개인별 품질관리 평가 점수(5)	- 95점 이상 : 5점 - 90점 이상 : 4점 - 85점 이상 : 3점 - 80점 이상 : 2점 - 75점 이상 : 1점 - 75점 미만 : 0점 * 평가기록지 및 녹취록 평가 평균점수(지도의사)
		상담요원 상담실적(5)	- 7,000건 이상 : 5점 - 6,500건 이상 : 4점 - 6,000건 이상 : 3점 - 5,500건 이상 : 2점 - 5,500건 미만 : 1점
참고실적 (10)	절대평가	상담요원 근무경력(5) * ‘14. 5. 1. ~ ‘19. 4. 30.	- 8년 이상 : 5점 - 6년 이상 : 4점 - 4년 이상 : 3점 - 2년 이상 : 2점 - 2년 미만 : 1점
		구급 교육 훈련 교육 이수(5)	- 2018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5점 - 2017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4점 - 2016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3점 - 2015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2점 - 2014년 말까지 40시간 이수자 : 1점

□ 구급운영

분야(A) (배점)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주요기준(배점)(B)	세부평가기준(C)
품질관리 (30)	절대평가 (‘14. 5. 1. ~ ‘19. 4. 30.)	행정발전기여(10)	본부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각종 회의 참여(건당 2점)
		품질관리 교육(10)	구급지도의사 활용 품질관리 회의 ․ 교육 개최 등 (건당 1점)
		품질관리 교육(10)	구급운영 ․품질관리 담당자가 자체 품질관리 ․ 교육 계획 수립 및 개최 (동일교육 중복 미인정, 건당 1점)

2. 세부평가기준 세부설명

119지령시스템 및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등에서 출력한 row-data를 기준으로 대원 공적조서 작성 및 평가 근거로 활용

1) 중증외상환자수 : 구급활동일지 상 질병 외로 체크되어있고, 의식상태가 V,P,U인 환자 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90미만 또는 호흡이 10미만 30이상인 환자

○ 기도확보환자수 : 응급처치에 기도확보(6종 중 하나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6종 중 하나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고정환자수 : 중증외상환자수 중 추락/낙상에 체크되고, 응급처치에 고정(3종 중 하나 이상)이 체크된 환자수

○ 정맥로확보환자수 : 중증외상환자 중 정맥로확보 환자수

○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 : 활력징후 재평가된 환자수

2) 심정지이송환자수 : 증상에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이거나 응급처치 항목중 CPR에 체크된 환자수

○ 심정지확인환자수 : 심전도모니터 또는 자동제세동기 이용 심전도 확인

(ECG, AED monitoring) 환자수

○ 기도확보환자수 : 응급처치에 기도확보(6종 중 하나 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6종 중 하나 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AED(Shock, Monitoring)환자수 : Shock 및 Monitoring 적용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건수

3) 심·뇌혈관의심환자수 : 질병에 체크되고 15세 이상이고 동반증상(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의식장애, 실신, 두통 및 어지러움, 마비, 발작)이 체크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 체크된 환자수

○ 산소포화도측정환자수 : 활력징후에 산소포화도 측정 기록된 환자수

○ 심전도모니터링환자수 : ECG Monitoring 또는 AED Monitoring 체크된 환자수

○ 의료지도환자수 : 의료지도 항목에 체크된 환자수

○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 : 활력징후 재평가된 환자수

4) 급성저혈당의증환자수 : 한번 측정한 혈당이 성인 70㎎/㎗, 소아 60㎎/㎗ 미만이면서 의식상태가 V,P,U인 환자로 체크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 체크된 환자수

○ 포도당투여대상환자수 : 한번 측정한 혈당이 성인 70㎎/㎗, 소아 60㎎/㎗ 미만이면서 의식상태가 V,P,U인 환자로 체크된 환자수

○ 포도당투여환자수 : 약물투여에 체크된 환자수

○ 의료지도환자수 : 의료지도 항목에 체크된 환자수

○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 : 활력징후 재평가된 환자수

3. 배점 및 점수집계 설명(예시)

① 개인별 세부평가기준(C)에 따른 점수 산정

예) a 이송환자 1,500명

b 이송환자 1,132명

c 이송환자 1,645명

② 주요 기준(B)별 상대평가 배점

❖ 점수 산정 수식 : (획득점수/최고점수) × 세부분야별 배점점수(B)

예) c의 이송환자에 대한 세부집계점수가 가장 높으므로 배점점수 2 부여,

a와 b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아래 예로 배점(소수점 2자리)

⇒ a 1,500명 이송 / b 1,132명 이송 / c 1,645명 이송

⇒ a : 2/1,645×1500 = 1.82  b : 2/1645×1132 = 1.37

③ 분야(A)별 상대평가 배점 합산

예) ①과 ②로 상대적인 배점을 완료하여 a, b, c에 대하여 아래 식 집계

대상자 상대평가	a	b	c
중증외상환자 적정처치율(2)	1.56	1.8	1.72
심정지환자 적정처치율(2)	2	2	2
심·뇌혈관의심환자 적정처치율(2)	1.60	1.95	2
급성저혈당증 의심환자 적정처치율(2)	1.90	1.89	1.84
구급 이송환자(2)	1.85	1.38	2
합 계	8.91	9.02	9.56

④ 최종 점수집계 및 순위 결정

예) ③의 분야별 상대평가 배점합산 완료 후, 개인별 최종점수 집계

대상자 총괄분야		a	b	c
상대평가	구급활동 실적(10)	8.91	9.02	9.56
절대평가	구급강사 교육(5)	4	3	4
	구급 교육 훈련 교육 이수(5)	5	5	5
	구급정책 참여(10)	10	6	8
합 계(30점)		27.91	23.02	26.56

□ 2차 심사기준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구성에 의한 심의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민간위원 4명 이상 포함

○ 구  성 : 7명

- 위원장(재난대응과장), 내부위원 2명, 외부 민간위원 4명

- 기 타 : 간사 1명 및 서기 1명(심의권 없음) 별도

○ 방  법 : 공적사항 등 관련서류 서면 심의

○ 선  발 : 계급별 후보자 중 추천 순위 결정

→ 계급별 최종 추천대상자 각 1명 선발 결정

○ 심사위원별 분야별 평가표(예시)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평가(순위)
1	○○소방서	지방소방장	홍길동	3
2	○○소방서	지방소방장	박소방	2
3	○○소방서	지방소방장	김구조	1
4	○○소방서	지방소방장	이행정	5
5	○○소방서	지방소방장	정예방	4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평가(순위)
1	○○소방서	지방소방교	홍백호	4
2	○○소방서	지방소방교	김소방	2
3	○○소방서	지방소방교	최행정	5
4	○○소방서	지방소방교	오예방	3
5	○○소방서	지방소방교	박구급	1

○ 계급별 최종평가 결과표(예시)

연번	심사위원 성명	A	B	C	D	E	F	G	총점수	최종 순위
1	홍길동	3	2	3	5	4	4	3	24	3
2	박소방	2	1	2	4	3	3	2	17	2
3	김구조	4	3	1	1	2	2	1	14	1
4	이행정	5	4	5	2	1	5	5	27	5
5	정예방	1	5	4	3	5	1	4	23	4

연번	심사위원 성명	A	B	C	D	E	F	G	총점수	최종 순위
1	오예방	3	2	3	5	4	4	3	24	3
2	김소방	2	1	2	4	3	3	2	17	2
3	박구급	4	3	1	1	2	2	1	14	1
4	최행정	5	4	5	2	1	5	5	27	5
5	홍백호	1	5	4	3	5	1	4	23	4

→ 총점수가 낮은 후보자 순으로 총 2명 선발

○ 동점자 선 순위자 결정 : ① 심사위원별 평가순위 1위를 많이 받은 자

② 2위부터 순차적 적용

Ⅲ		관련법규

(발췌)

□ 소방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ㆍ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 2년

5. 소방장ㆍ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ㆍ지방소방교: 1년

7. 소방사ㆍ지방소방사: 1년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3. 31., 2010. 12. 27., 2015. 5. 6., 2017. 5. 2., 2018. 7. 17., 2018. 9. 18., 2018. 12. 11.>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5. 6.>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 4. 16., 1991. 12. 31., 2003. 1. 20., 2005. 3. 31., 2015. 1. 6.>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6.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 6.>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호의 계급에의 승진에 한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에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모든 계급에의 승진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27.]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신설 2010. 12. 27., 2011. 12. 21.>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 12. 31., 1999. 9. 9.,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②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 12. 31., 1999. 9. 9., 2015. 1. 6.>

③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 1. 5.>

④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2014.11.19., 2017.7.26.>

1.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