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 201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 일    시 : 2012.6.14.(목) 14 : 00 ～ 17 : 30

□ 장    소 : 서울시청 남산청사 3층 회의실

□ 안    건

- 중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심의 - 소위원회 재심의

- 「강남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관련」 세곡천 내 헌인교 설치사업 심의 - 재심의

- 홍제천 홍은램프 진출부 복개도로 구조개선사업 심의 - 조건부 가결

- 우이천 제방도로 설치사업 심의 - 부결

□ 참석위원

- 위원장 : 물관리기획관 권기욱

- 위  원 : 김종훈 위원, 남상옥 위원, 문영일 위원, 박길동 위원, 박용섭 위원

서상돈 위원, 성기원 위원, 윤수길 위원, 이  송 위원, 이원탄 위원,

이정수 위원, 최정권 위원, 김학진 위원

○ 사회자(하천계획팀장) - 회의진행

○ 위원장 인사말씀

○ 첫 번째 안건 상정【중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 제안 및 세부설명(주-동부 ○○○ 상무)

㈜ 동부 ○○○ 상무

- 중랑천권역 서울시관내하천 지방하천심의 발표.....

○○○ 위원

- 토질관련 기술자가 본 과업에 참여했습니까? 2000년도 보서고서와 현재 보고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세굴, 배수영향, 제방구조물의 사면 등 토질에 대해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토질 기술사 참여가 필요합니다.

㈜ 동부 ○○○ 상무

- 본 과업 범위상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위원

- 계획빈도 상향조정으로 따른 교량형하여유고 부족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습니다.

- 하천대장은 본 과업에서 가장 중요하며, 사유지 1.5%는 개별 재산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위원회에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대장상에서는 심의 받을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 동부 ○○○ 상무

- 하천대장 같은 경우 공람 및 신문에 공고를 하며, 추후 여기서 이견이 있으면 검토 후 변경고시를 합니다.

○○○ 위원

- 계획빈도 50년 ⇒ 100년 빈도를 상향을 했는데 이에 대한 홍수소통능력을 키우는 개선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빈도상향으로 인한 관리측면만 어렵습니다. 특히, 교량형하여유고 부족과 복개하천 개선 계획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농천의 경우 계획을 보면 빗물펌프장 계획 밖에 없습니다. 빈도는 100년 빈도 홍수량인데 빗물펌프장은 30년 빈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천개선이 없는 사항에서 빈도만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 위원

- 사실, 100년 빈도로 빈도 상향을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계획빈도로 인재와 천재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빈도 올리면, 100년 빈도 이하에 비가 와서 사고가 날 경우 이것은 다 인재가 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도 생각해봐야합니다.

○○○ 위원

- 빈도상향에 따른 교량 등 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 동부 ○○○ 상무

- 방수로 계획은 중랑천 본류에서 제시가 되어있으며, 앞서 설명했듯이 복개하천을 제외한 서울시 관내하천은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대부분 실시하여 과거에 비해 하도의 통수능이 많이 향상된 사항입니다.

○○○ 위원

- 현재 하도정비사업으로 지금 통수능은 커졌지만 몇 년 뒤에는 다시 퇴적으로 인해 통수능이 작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심도 터널 등과 같은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하도로만 충분히 소통가능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수해피해현황을 보면, ’01년도에 비해 ’98년도의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01년도 피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발표시에 외수침수에 대한 대부분에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2001년도 집중호우시 10시~1시 사이에 비가 와서 외수에 의한 침수인지 내수에 의한 침수인지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다들 주택 및 가옥이 침수가 되어서 내수침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에는 월류에 의한 주거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 저류조에 관련해서 보면, 저류조는 전적으로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재해예방(침수해소)과 하천 건천화 방지 목적으로 당초 설치된 것입니다.

○○○ 위원

-  방학천 발바닥공원에 있는 복개구간은 당초에 암거확장(추가매설)을 계획했는데 주민들에 반대로 암거추가 설치를 못하고 2중 하천 개념으로 비가 많이 와서 넘칠 경우 복개 위로 흐르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부○○○ 상무

- 방학천 복개구간에서 집중호우로 복개구간 위로 넘쳐서 흐르게 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에서의 근본적인 치수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암거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

- 복개구간 중 옆으로 암거추가는 가능하지만 아래로 암거확장은 과연 실현가능합니까?

㈜ 동부 ○○○ 상무

- 구조적으로 시공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 여름철에 당현천 같은 경우, 녹조류가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원구와 협의를 통해서 비점오염원 저감과 유지용수 확보 등과 같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 저류조 계획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입장에서 저류조 계획을 보면, on-line 방식이든 off-line 방식이든 하도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류조를 off-line 방식으로 설치를 하면 하도의 부담을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관내 도심지하천은 확폭 및 제방증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저류조 계획을 서울시 협의를 통해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부 ○○○ 상무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이천 저류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 대심도 지하저류시설 및 방수로 등과 같은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관성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위원

- 참고로, 현재 강우량은 여유고 개념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강우에서 유량을 산정할 때 여유고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과업에서 강우에서 유량으로 바꾸는 시간분포에 경우, huff 2분위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강우에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huff 3분위도 같이 비교 ․ 검토해서 치수적으로 안전성을 위해 홍수량이 더 크게 산정된 결과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우에 대한 여유고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

- 수자원학회에서 아직 huff 3분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 된 사항이 아니며, huff 3분위는 초기 강우손실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량이 약 14% 증가되어 과다 산정이 됩니다.

○○○ 위원

- 이 내용은 아직 수자원학회에서 회의 중에 있으며,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

- 50년도에서 100년 빈도로 빈도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강우가 와서 피해가 왔을 때 과거에는 천재로 해서 넘어 갔는데, 현재에는 하천관리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재에 해당됨으로 민원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시설물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의결과 : 소위원회 재심의)

○ 두 번째 안건 상정【「강남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관련」 세곡천 내 헌인교 설치사업】

○ 제안 및 세부설명(LH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 안녕하십니까. 세곡천 내 헌인교 수자원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컨설턴트 수자원부 이용빈상무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과업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 위원

- 하천에 영향을 안준다고 했는데 이게 수리분석이 2002년도꺼 가지고 한거잖아요. 지금 강우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었는데 지금 쓴 방법도 Nakayasu 이거 쓰지도 않는걸 방법인데 요즘 Clark 단위도법 많이 쓰잖아요 이런걸로 홍수위 검토를 해야지 수리수문검토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사업담당자

- 그건 검토를 해서 조치계획서를 첨부해놨습니다. 저희구간이 2002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구간이며, 거기 홍수량산정방법이 Nakayasu 계획빈도가 50년빈도였기 때문에 Nakayasu 50년빈도 79㎥/s를 적용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유역추적법으로 하게되면 홍수량이 약 75%가 늘아난 138㎥/s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2002년 32.14인데 2011년꺼를 적용을 하게되면 홍수위가 33원으로 약 86cm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위치 인접해서 서울~용인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의 통과높이가 4.5m로 맞춰져 있습니다. 2011년꺼를 적용하게 되면 도로를 86cm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용인 고속도로의 통과높이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 위원

- 하천법에 의하면 여유고는 슬라브 하단 헌치까지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한거 같은데?

사업담당자

- 여유고는 현재 헌치 하단에서 61cm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 2011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홍수량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업담당자

- 기본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전체에 대해 2002년에 되어있고 저희 교량 300m 하류까지는 기본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이쪽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홍수량을 Nakayasu방법에서 유역추적법으로 변경하면서 큰 홍수량을 채택해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구간은 변경구간에서 상류 300m기 때문에 2002년 수립구간이기 때문에 2002년 홍수량을 적용했습니다. 2011년 홍수량을 적용하게 되면 86cm 들여올려야 하기 때문에 교량계획이 안됩니다.

○○○ 위원

- 제가 고등동사는데 고등동에서 수원IC까지 8분거리가 30분걸립니다. 그 원인이 전부 LH와 SH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통합심의위원에가서 잘못됐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피해받는날 제가 출근하다 못갔어요 세곡천이 다 월류가 되었어요 LH와 SH는 아파트 지으면서 세곡천을 직강화했어요 세곡천과 탄천연결부 여기를 같이 해주지 않으면 여기다 물구멍입니다. LH와 SH는 주민들을 위해 했다지만 여기 사는사람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여기만 고치면 뭐합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뭔가해줘야지 지난번에 30분걸린거 얘기하니까 강남구에서 장기적으로 10차선을 만들꺼다 그 얘기만하고 언제할꺼에요. 이거 도로하고 하천하고 다 얽혀 있어요.

사업담당자

- 이 사업은 조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교량을 넣는건 주민 민원에 의해서 놓여지게 되는겁니다. 이쪽에 화훼단지 400가구와 농업기술센타가 있습니다. 이쪽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헌인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은곡교라고 헌인로하고 접촉되어 있는 교량인데 단차가 1.5m 있어 교량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 교량을 철거하고 여기 교량을 놔달라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은 그대로 놔두고 교량만 놓는겁니다.

○○○ 위원

- 그런게 아니라 제가 알기론 보금자리주택하면서 기존도로를 폐쇄하면서 화훼단지 주민들이 새로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에요

사업 담당자

- LH강남사업본부 사업단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강남보금자리지구 최초 시공단지입니다. 여기 A2블럭이 올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입주해서 올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남지구 개발되면서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 농업기술센타가 연 만명정도 수송을 하는데 수서역에서 대형버스가 옵니다. 은곡교는 단차가 1.5m가 나서 못갑니다. 헌인화훼단지는 단지내도로가 12m인데 양쪽에 작업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가 한 대도 교행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제방유지관리용 관습로로 임시로 다녔습니다. 화훼단지 사람들도 이쪽으로 저희 사업지구에 있는 하천구역을 통과해서 다녔습니다. 사업지구 하천이 자연형하천, 수변공원으로 조성이되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진출입로가 헌인화훼단지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거는 우리개발사업에 의해서 관습로이지만 기존도로가 폐쇄되는거에 대한 대체도로를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바로 수긍했습니다. 이거는 바로해서 서초구와 사업을 시행하는겁니다. 이교량에 대한 역할은 이사람들의 영업권보호와 농업기술센타의 학생수송용입니다. 사업배경은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50명의 민원은 해결하지만 이 밑에 피해자들은 어떻하냔 말이에요. 실제 피해는 서울시 시민이 안받아요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기 도로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SH공사에다가 강남사업단 옆에다가 차선을 확보해달라 그랬더니 녹지에다 확보하는걸로 국토해양부 통합심의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여기 10분거리가 30분걸리면 되겠어요?

사업 담당자

- 현재 여기가 SH공가 국민임대지구인데요 저지대였습니다. 이걸 강남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천계획을 해서 SH부분은 다 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때 물난리 난데는 이게 아니고요 여기 주유소가 있고 서울시경계인데 여기서 두세시간 침수가 되었지 이쪽은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도로지체는 저희 LH와 SH의 기반시설 때문에 관로공사가 진행되어서 막히는 거고요 장래적으로는 수서에서 세곡사거리까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려고 강남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부분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거는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금방 끝날겁니다.

○○○ 위원

- 홍수량을 지금 언급할수밖에 없는게 지금 탄천권역별하천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빈도별홍수량을 상향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위원들이 홍수량이 작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

- 저희가 하천을 확폭해서 수위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확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인~서울 교량5개가 걸리는데 교량 교대가 걸리기 때문에 확폭이 안됩니다.

○○○ 위원

- 기홍시된 홍수량이나 홍수위를 가지고 갔을때는 안나오지만 부득이하게 갈수밖에 없다 그 얘기에요? 공사도 하기전에 안맞는거 아냐 어짜피 유역추적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난거 아닙니까

사업 담당자

- 그게 유역추적법으로 2011년 바뀐부분이 저희교량에서 300m 하류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 SH구간은 100년빈도로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담당자

- 50년빈도로 했습니다.

○○○ 위원

- 과거의 Nakayasu 방법이 79라는 숫자가 잘못된 것이 됐던 현재 유역추적법에서 13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138에 맞춰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교량을 높여야 되는거죠. 근데 교량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면 홍수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거죠. 138이라는 숫자가 맞다고 하면 교량은 홍수량을 상류에서 다운을 시켜 현재 교량높이로 LH공사가 하더라도 저류지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한다던가 뭔가 이런 대책을 해서 확정을 시켜줘야 한다던지 138이라는 틀림없는 숫자라는걸 알면서도 여기서 승인을 해줄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든 서울시와 LH하고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담당자

- 재검토에 대한 것은 올 5월 3일 발주가 되어서 탄천수계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 이교량은 현재 설계된대로 하고 현재 수위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홍수량 낮추는 방법을 LH나 서울시에서 하던가해서 사업비부담을 어디서 할껀지 정리해서 그담에 이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홍수량 문제는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인것 같고요 사석중량 30kg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부분이 수충부가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30kg로 견디질 못합니다. 튼튼하게 하시고 아니면 뭔거 체결시켜주던지 해야 합니다.

사업 담당자

- 네 그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업 담당자

- 현장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하폭이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올라가면서. 여기는 거의 직고하천으로 되어서 하천의 기능을 하지못하는 심도만 깊고 하폭은 약 4m도 안되는 하폭으로해서 상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류하천을 따라서 양쪽에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 별도의 저감시설을 하기는 힘듭니다.

○○○ 위원

- 홍수량이 고시된거에 따라서 해보니까 대안이 없더라. 대안이 없어서 잠수교로 한다던가 빨리 나와주고 해야될텐데 막연하게 검토도 안되있단 말이죠.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어서 홍수량을 저감시키던가 도저히 안되면 잠수교로 쓰겠던가.

사업 담당자

- 네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게 맞는데요. 여기 교량 놓여지는 지점에 용인~서울 교량이 있는부분은 2002년 고시된 79㎥/s밖에 통과가 안됩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홍수량을 138로 늘인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현실적으로 79㎥/s밖에 통과가 안됩니다. 말씀하신데로 이 위에 홍수량 저감방법등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홍수량 저감방안에 대한 것은 사실 이 교량 하나 놓는 사업인데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건 그렇습니다.

○○○ 위원

- 검토가 되고 해야 될테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교량을 설치한다 부득이 잠수교를 한다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거죠. 홍수량을 픽스시켜놓고 안나온다 안나와도 그냥 가겠다는거 아닙니까

○○○ 위원

- 꼭 그장소 아니면 아니면 안되요?

사업 담당자

- 위치는 서초구하고 주민들하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 아니면 다을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20개 사이트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헌릉화훼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건 여기입니다.

○○○ 간사

- 그 아래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사업 담당자

- 여기 기존교량은 우회전만 됩니다. 여기는 헌릉로하고 교량하고 단차가 1.5m 납니다. 교량이 1.5m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하고 화훼단지 작업차량은 뒷바퀴가 닿아서 출입을 못합니다. 승용차외에는 그래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 작년 우면산사태때 수위-유량 측정해논게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크때 난 넘칠줄 알았는데 제방에 1.5m 여유가 있었죠. 하류쪽에 침수된 구간이 생기는줄 몰라도 그 현장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 담당자

- 제가 조사한게 있는데요 27일 8시 53분에 우면산사태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 27일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최대 110mm가 왔습니다.

사업 담당자

- 그때 저희가 하천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개수되기전 하천입니다. 지금보다 하폭이 좁은 상태인데도 여유가 상당히 많았었구요. 그때 하천으로 인해서 침수되는건 없었습니다. 이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유수부지는 기존에 여기있는 물들이 빠져나가는게 순탄치 못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

- 아니 주유소가 아니라 대란 판교로 10차선 도로가 다 침수가 되었다니까. 난 직접 목격했고 차를 가져가다가 뺐다니까

사업 담당자

- 제희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위원

- 작년에 말한 단기 1시간 110mm강우는 집중되는 단기 강우였기 때문에 하수도 관거라던가 그런것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하천은 조금 틀릴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직접 50년빈도 100년하천에 적용이 안될겁니다.

○○○ 위원

-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주는건데 규정에 안맞는거를 해줄수 없는게 우리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서초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거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되면 아까 예기한대로 규정은 규정대로 해서 제대로 산정을 하고 규정이 안맞는 교량을 해줘야하는 특별한 여건이 되느냐 하는거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수다떨고 해봐야 하는겁니다.

○○○ 위원

- 이런건 어떻습니까 교량을 꼭 여기다 놓지 않고 이 하천이 급경사 하천이라 하니까 사류가 형성될꺼란 말이죠 그럼 홍수량이 올라가더라도 이쪽지역은 수위가 높지가 않으니까 사류가 형성되니까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내면 어때요. 이거를 불합리한걸 하지 말고 이쪽에서 화훼단지로 수로가 급경사니까 홍수량이 올라가더라도 홍수위는 낮아질꺼란 말이죠 사류기 때문에

○○○ 위원

- 추가적으로 서초구청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끌고갈꺼냐 아니면 위치를 변경할 의도가 있느냐 하는거지 여기서 지금 홍수량이 배이상 차이나는데 그걸가지고 옛날꺼를 가지고 써서 문제없다 끌고가는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추후에 한번 예기하는 걸로 합시다.

사업 담당자

- 저희가 위원님들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구간의 2011년도에 고시된 홍수량 50년빈도 138로 단면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업 담당자

-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올해 912세대가 보금자리를 통해서 최초 입주가 됩니다. 9월 14일 이후부터 입주가 되는데 사실은 입주전에 이 도로가 되야되는게 원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해도 조금 늦습니다. 저희가 홍수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량의 타입을 바꿔가지고. 대신에 실시계획 협의중이라서 이 사업을 빨리만 추진될수 있는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홍수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심의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새로 산정된 홍수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업 담당자

-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실시계획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니까 그 전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기서 심의때 보류를 하게되면 실시계획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인허가가 전면 올스톱이 됩니다.

○○○ 위원

- 그런데 계획서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무조건 공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건 맞지 않은거 같고요. 위원회에서 보류가 떨어졌으면 빠른시간안에 보완하셔서 위원회 상정하시면 될꺼 아닙니까.

사업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심의결과 : 재심의)

○ 세 번째 안건 상정【홍제천 홍은램프 진출부 복개도로 구조개선사업】

○ 제안 및 세부설명(서대문구청 사업담당자)

사업담당자 설명

- 사업계획 설명...

○○○ 위원

- 수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굴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므로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 위원

- 가시설에 대한 수리영향분석 또한 필요합니다.

○○○ 위원

- 홍은램프의 진출부 복개도로는 유턴 차량들이 많은데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간사

- 금번 복개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일부 확장사업은 교량을 확대해 준다는 차원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세굴영향검토 보완 및 가시설에 대한 수리영향분석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네 번째 안건 상정【우이천 제방도로 설치사업】

○ 제안 및 세부설명(강북구청 사업담당자)

○○○ 위원

- 사업에 대한 세부도면 및 수리검토가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하천을 보존,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천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 위원

- 수리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설치하는데 하천을 잠식하는 계획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설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 하천을 잠식하는 도로계획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번 안건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