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 참석위원 ： 총 15명 중 참석 10명,  불참 5명

□ 심의안건 ： 8개 부서 총 54개 사업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8개 실․본부․국

□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연번	기 관 명	심 의 대 상	심의결과
1	관광체육국	▸ 예산편성(안) : 200백만원 (1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2	도시교통본부	▸ 예산편성(안) : 1,417백만원 (1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3	평생교육정책관	▸ 예산편성(안) : 10,001백만원 (2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4	복지본부	▸ 예산편성(안) : 5,353백만원 (3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5	경제진흥본부	▸ 예산편성(안) : 26,614백만원 (8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6	문 화 본 부	▸ 예산편성(안) : 13,578백만원 (8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7	여성가족정책실	▸ 예산편성(안) : 50,736백만원 (14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8	시민건강국	▸ 예산편성(안) : 33,499백만원 (17건)	원안 가결 <위원회 권고>

□ 위원회 권고

연번	기 관 명	권 고 내 용
1	관광체육국	․ 서울관광인대회 장소를 야외로 선정하여 외국관광객이나 일반시민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시민캠페인 부분을 내용에 포함
2	도시교통본부	․ 성남시에서 건설공사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7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경부 3녹지 지하주차장 사업 시행 시 불필요한 예산 절감 노력
3	평생교육정책관	․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의 성인지 관련 개선 ․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 표준디자인 및 디자인비용 절감 ․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시 청년 또는 사회적기업 연계
4	복지본부	․ 어르신일자리 사업 내실화 및 인생이모작 등 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5	경제진흥본부	․ 창신동 문구 관련 사업은 서울시 학용품무상지원 사업과 연계 ․ 종로 쥬얼리 상가 신뢰도 및 디자인 향상 방안 논의 ․ 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메르스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 경제진흥본부 추경사업 피드백 및 지원대상자를 위한 교육 ․ 전통시장에만 지원이 편중되는 부분 개선 ․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타 기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6	문 화 본 부	․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 ․ 서울시가 지원하는 문화의 날 지정 ․ 공연예술문화 장기 지원사업의 내실화
7	여성가족정책실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추가 지원 방안 논의 ․ 여성폭행예방 및 인프라구축사업 관련 초등학교 특정학년에 전체인원 교육이 가능하도록 효과적 추진 ․ 청소년 성문화협의회 예방교육 관련 선정된 학교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적용되도록, 일반교사가 동일한 교육 콘텐츠로 개별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8	시민건강국	․ 공동화장실 온수공급을 통한 손씻는 문화 개선 ․ 구급차 증차 관련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 ․ 인근 지역 연계 및 구급차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강화 부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