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3. 1.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1	【이의신청】 ∘ 담당 공무원 등과 그 상급자 에 대한 징계회부서 및 징계결과 및 결정문, 소청심사 결과 및 결정문 등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징계 결과 등은 특정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2023-2	【이의신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자치행정과-15834호)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	【인용 – 공개】 ❍ 요청 정보는「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완료된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공개	자치 행정과
2023-3	【이의신청】 ∘ 2022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공원조성과-20574)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와 관련하여 보상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공개(5호)	공원 조성과
2023-4	【이의신청】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개 청구	【각하】 ❍ 요청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각하	강서수도 사업소 급수 운영과
2023-5	【이의신청】 ∘ 2022.10.29.~현재까지 서울시가 접수한 의원 자료 제출 요구 현황 및 제출한 요구자료 현황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획 담당관
2023-6	【이의신청】 ∘ 여의도 나라키움빌딩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요청 정보는 업체의 자체적인 관련 업체의 자체적인 기술 및 창의적인 노하우가 반영된 정보로 공개 시 경영·영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영등포 소방서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