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

2018. 9.

환    경    부

목    차

제1부 총  론	1

제1장 총 칙	1

1. 지침의 목적	1

2. 지침의 구성	1

3. 시행계획의 성격	2

4. 시행계획의 법적근거	2

제2장 시행계획 개요	3

1. 계획수립 주체	3

2. 계획수립 범위	3

3.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4

4. 계획수립(변경･시행)의 절차	5

제2부 시행계획의 구성 및 내용	7

제1장 시행계획의 구성	7

1. 구성원칙	7

2. 구성체계	8

제2장 기초조사	9

1. 목  적	9

2. 공통기준	9

3. 조사항목	9

4. 조사방법	9

5.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12

제3장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15

1. 목  적	15

2. 성과평가	15

제4장 여건변화 및 전망	19

1. 목  적	19

2. 지역의 여건변화와 전망	19

3. 자원순환 여건변화와 전망	19

4. 대내외 자원순환 여건변화와 전망	21

제5장 자원순환 추진방향	22

1. 목  적	22

2. 공통기준	22

3. 비전 설정	22

4. 자원순환 목표 수립	22

5. 핵심전략 설정	27

제6장 부문별 계획	30

1. 목  적	30

2. 공통기준	30

3. 내용구성	30

4. 논리구성	31

제7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35

1. 목  적	35

2. 추진근거	35

3. 공통기준	35

4. 수립절차	36

5. 최적화 촉진 지원방안의 활용	37

제8장 재정계획	38

1. 목  적	38

2. 공통기준	38

3. 소요재원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38

제3부 행정사항	40

부 칙	40

서 식

1. 자원순환시행계획서 표지서식	41

2. 자원순환시행계획서 부록서식	42

별 첨

1. 각 부문별 사업구분(예시)	65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예시)	66

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비율	68

표 및 그림목차

[표 2-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11

[그림 1-1] 시행계획 수립절차	6

[그림 2-1] 시행계획 구성체계	8

[그림 2-2] 자원순환 목표 설정의 영향인자	26

제 1 부  총   론

제 1 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1-1-1-1. 이 지침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1-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 지침을 반영하여 관할지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1-1-3. 본 지침은 시행계획의 형식기준은 물론 상위계획 및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운영 및 관리지침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지침의 구성

1-1-2-1. 이 지침은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시행계획의 의의, 성격, 지위와 법적근거 등을 제시하는 총칙 및 계획수립의 범위, 기본원칙,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

(2)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는 기초조사, 기존 자원순환 관련 계획의 성과평가 및 지역 여건변화와 전망

(3) 국가 목표를 뒷받침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이끌어가기 위해 자원순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자원순환 추진방향

(4) 정책단계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세부 추진계획(목표, 추진전략,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

(5)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계획

(6) 기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사항

3. 시행계획의 성격

1-1-3-1. 시행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역 자원순환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1-1-3-2. 시행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내 자원 및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1-1-3-3. 시행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시․도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자원순환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1-3-4. 시행계획의 명칭은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행계획의 법적근거

1-1-4-1. 법적근거

(1)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1-1-4-2. 시행계획 내의 각 부문별 계획은 상․하위 계획 및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상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2) 하위계획 : 자원순환집행계획,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설치계획 등

(3) 관련계획 : 폐자원에너지화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등

제 2 장 시행계획 개요

1. 계획수립 주체

1-2-1-1.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는 시․도지사이다.

2. 계획수립 범위

1-2-2-1. 시간적 범위

(1) 시행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

- 계획목표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 제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목표 제시

(2) 자연적․사회적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2-2-2. 공간적 범위는 해당 시․도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등에 따라 인접한 시․도와 연계할 수 있다.

1-2-2-3. 시행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제시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 현황

(3) 기존 자원순환 관련 계획의 성과평가

(4) 지역내․외 및 국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및 관련계획의 검토

(5)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6) 계획의 목표 설정

(7)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8)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9)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10) 기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3.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1-2-3-1. 종합성

(1) 시행계획은 하위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폐기물리시설 설치 등 물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며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1-2-3-2. 정합성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관할 시․군․구의 자원순환집행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성격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2) 자원순환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한다.

1-2-3-3. 명확성

(1) 시행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서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 관내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2) 계획의 논리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서 상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1-2-3-4. 지역특성의 반영

(1)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문제의 특성과 과제를 반영하고, 관할지역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지역의 기 수립된 관련 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3-5. 최적화 전략의 반영

(1) 계획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적정처분과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자원순환 추진방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폐기물처리시설(민간시설 포함) 설치․운영 실태,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변경･시행)의 절차

1-2-4-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입안 및 승인신청(시․도 ⇒ 환경부)

(1)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구에서 기초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기초자료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동 지침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다.

(2) 시․도지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예정(‘18.하반기)

(4)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안)의 작성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4-2. 시행계획의 승인(환경부 ⇒ 시․도)

(1)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안)을 승인하기 전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정․보완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1-2-4-3. 시행계획의 시행

(1)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부문별 사업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2-4-4. 시행계획의 변경

(1) 환경부장관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3) 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는 1-2-4-1, 1-2-4-2, 1-2-4-3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생략한다.

<그림 1-1> 시행계획 수립절차

시․군․구			시․도			환 경 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기초자료 제출		→	시･군･구 기초자료 검토 및 조정						요청시 기술 지원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첨)		→	자원순환시행계획 검토 및 조정			필요시 기술적 사항 의견 수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집행계획 수립·제출 및 시행		← →	승인 통보 접수 및 계획시행		←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 및 통보

제 2 부  시행계획 구성 및 내용

제 1 장 시행계획의 구성

1. 구성 원칙

2-1-1-1. 계획의 수직적 일관성

(1) 일관성은 계획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수직적 관계에 놓이는 ｢현황․여건｣, ｢자원순환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은 상하 간에 모순이 없이 전개되어, 전체 시행계획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2)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자원순환 추진방향｣은 시행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및 ｢현황․여건｣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부문별 계획｣은 ｢자원순환 추진방향｣을 부문의 측면에서 구체화하여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 등 방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또한,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추진전략｣, ｢실천계획｣이 일관되게 전개되어야 한다.

2-1-1-2.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성

(1) 기본적으로 모든 부문별 계획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각 부문별 계획은 논리전개 상 ｢자원순환 추진방향｣의 실현을 공통의 목표로 하므로 각 부문별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상호 고려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2) 기 수립된 부문별 계획(안)은 환류조정(feedback)을 통해 각 부문별 계획 간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1-1-3. 실천계획의 차등화․단계화

(1) ｢부분별 계획｣ 중 ｢실천계획｣은 목표,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독립된 실천계획마다 성격과 위계를 나타내는 등 차등화․단계화를 통해 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 추후 본 계획의 사후평가 시 평가항목의 중요도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2. 구성체계

2-1-2-1. 시행계획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호에 따른 8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체 계획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리, 혹은 각 요소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2. 시행계획을 크게 ｢현황․여건｣, ｢자원순환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 다섯부분으로 구성하고,  ｢부문별 계획｣은 다시 ｢목표｣, ｢추진전략｣, ｢실천계획｣의 3가지로 구분한다.

2-1-2-3. 기초조사, 기존계획 성과평가, 여건변화 및 전망 등 ｢현황․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순환 추진방향｣에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계획｣에서 그 ｢자원순환 추진방향｣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1-2-4.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에서는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시설 실태평가 결과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에 기반한 구체적인 시설설치 및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2-1-2-5. 구성체계는 시·도의 여건 등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1> 시행계획 구성체계

계획의 개요
				수립 배경									계획의 근거 및 역할
□		□
현황․여건
				기초조사									기존계획 성과평가							여건변화 및 전망
□		□
자원순환 추진방향
				비전									자원순환 목표 설정							핵심전략
□		□
부문별 계획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목 표						목 표							목 표							목 표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전략
				실천계획 ᎒						실천계획 ᎒							실천계획 ᎒							실천계획 ᎒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기존 시설 평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		□
재정계획
				소요재원									재원 조달 계획

제 2 장 기초조사

1. 목  적

2-2-1-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관할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의 자료가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통기준

2-2-2-1.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환경, 인문환경, 폐기물관리 현황, 기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 위치, 지형 및 지세, 기상 및 기후 등

(2) 인문환경 :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토지이용현황, 경제 및 산업구조 등

(3) 폐기물 관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수거․운반․보관현황(사례참조),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폐기물관리재정(사례참조) 등

2-2-2-2. 자료조사는 독자적 조사와 기존자료 활용을 병행하되, 기본계획 자료조사 결과와 연계토록 한다.

2-2-2-3. 기초조사는 기준년도(2016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사항목

2-2-3-1. 시행계획에서는 아래의 <표 2-1>에서 열거한 대항목과 세부항목 전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 중에서 관할지역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에서 추가․제외할 수 있다.

2-2-3-2.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이동현황․교통량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4. 조사방법

2-2-4-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2-2-4-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가능하며,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2-2-4-3. 기준년도의 자료취득이 불가능하여 과거자료의 추세로 유추할 경우 가능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2-2-4-4.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 및 비교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사례참조)

<표 2-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대항목	세부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자연 환경	위치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등	기존자료
	지형 및 지세	지질구조, 표고분석, 경사도분석, 주요산, 주요하천 등	기존자료 (지형도, 지질도 등)
	기상 및 기후	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안개일수, 과거 풍수해 기록 등	기상청 제공 자료
인문 환경	시․도의 역사	시․도의 기원, 성장과정, 발전연혁 등	기존자료
	행정구역	행정구역변천, 도시계획구역 변천, 행정조직 등	기존자료
	인구	인구추이, 인구밀도, 인구구성(연령별, 성별, 산업별, 생활권별), 인구이동현황 등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주거형태	유형별․규모별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거수준 등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별 분포, 토지지목별 분포, 임상, 시가화 동향, GIS 구축내용, 주요 개발사업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경제	지역총생산, 경제활동인구 등	기존자료
	산업구조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단지 현황, 특화산업 등(산업단지 개발계획 포함)	기존자료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교통량 분석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공공․문화시설	공공청사, 교육문화시설, 공원/녹지 등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
	각종 관련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기존자료
폐기물 관리현황	발생현황	폐기물종류별 발생현황, 시․군․구별 발생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처리현황	폐기물종류별 처리현황,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 등)별 처리현황, 시․군․구별 처리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수거․운반․보관 현황	폐기물종류별, 시․군․구별 청소방식,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기존자료 (환경부 제공 통계 등)
	시설현황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매립지정비,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에너지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향후 사용가능연한 등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재정	폐기물관리 재정(세입･세출구조), 폐기물 관련 지자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실적 자료 등	기존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부문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배출량(매립, 하폐수처리, 소각, 생물학적 처리 등)	기존자료

5.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2-2-5-1.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후 시행계획 상에 표현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5-2. 시행계획서 본문 및 부록(서식# 2)에 포함되지 않는 원시자료라도 종합적으로 저장․관리한다.

2-2-5-3. 당해지역에서의 분석결과가 상위 행정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기초조사 사례

￭ 폐기물 수거･운반･보관 현황

① 시․군별 청소방식

구 분	직 영	민간대행		시설관리공단	기 타
			업체수
OO시	가로청소	공동주택, 재활용, 대형	16	음식물	-
OO군	가로청소 (상업지구 일부제외)	공동주택, 재활용 (상업지구 일부 가로청소)	7	대형, 음식물	-
：	：	：		：	：

② 배출항목별 수거체계(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 재활용품

구 분	공동주택지역			단독주택지역			기 타
	수거주체	수거방법	차량운행	수거주체	수거방법	차량운행	…	…	…
OO시	직･대행	무상	주1회	직･대행	유상	주5회	…	…	…
OO군	대행	무상	주6회	대행	무상	주1회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

＊ :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 및 사업장수

구 분	총 계＊	전용봉투 사용			전용수거용기 사용			분리배출 비율
		소계	가정	사업장	소계	가정	사업장
합 계	42,827	18,111	17,414	697	22,452	22,178	274	95%
OO시	4,108	72	45	27	1,765	1,753	12	45%
OO군	165	165	154	11	-	-	-	100%
：	：	：	：	：	：	：	：	：

기초조사 사례(계속)

③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구 분	청소인력 (인)	1인당 수거 및 운반량(톤/일･인)	차 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	：	：	：	：	：
2013년	1,848	1.17	440	1,125	55
2014년	1,873	1.28	412	1,016	44
2015년	1,694	1.27	425	1,046	50
2016년	1,670	1.33	438	999	38
OO시	426	1.26	121	281	9
OO군	58	1.38	16	24	2
：	：	：	：	：	：

￭ 폐기물관리재정 현황

① 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생활폐기물)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시설설치비			수집･운반 등 처리비
		소계	매립 시설	기타 시설	소계	인건비	차량 운반비	장비 구입비	위탁 처리비	관리 운영비	기타
：	：	：	：	：	：	：	：	：	：	：	：
2013년	1,432	469	-	469	962	298	6	12	459	69	116
2014년	1,369	541	-	541	827	267	6	9	507	14	22
2015년	1,506	404	55	349	1,101	350	7	3	542	180	17
2016년	1,781	503	48	455	1,278	371	8	4	549	191	155
OO시	453	-	-	-	453	168	2	1	179	63	40
OO군	284	124	32	92	160	32	1	-	48	5	74
：	：	：	：	：	：	：	：	：	：	：	：

②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 총 폐기물처리비용(지출)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과태료 등 수입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구 분	주민 부담			청소행정 재정자립
	생활계폐기물처리비용(A)	종량제봉투 판매수입(B)	주민부담율 (B/A×100)	지 출 (C)	수 입 (D)	재정자립도* (D/C×100)
：	：	：	：	：	：	：
2013년	298,968	91,316	30.5	495,328	163,007	32.9
2014년	306,217	93,215	30.4	496,012	162,946	32.8
2015년	310,548	94,684	30.4	497,001	164,874	33.1
2016년	312,748	96,688	30.9	498,305	163,606	32.8
OO시	21,727	10,298	47.4	46,448	20,360	43.8
OO군	1,771	591	33.4	2,287	786	34.4
：	：	：	：	：	：	：

	기초조사 사례(계속)
￭ 2-3-4-4.(수집된 자료 제시) ① 시･군별 생활계폐기물 총발생량(경기도 사례) ② 시･군별 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경기도 사례)

제 3 장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1. 목  적

2-3-1-1. 기존 기간(2008년∼2017년) 동안 자원순환 정책(폐기물관리 정책을 포함한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한다.

2. 성과평가

2-3-2-1. 기존 자원순환 정책의 이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가급적 계량화하여 알기 쉽게 나타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 등 자원순환 정책 주요내용 요약

(2) 폐기물종류별 관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예시참조)

(3) 주요 부문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추진성과 및 평가(예시참조)

(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예시참조)

(5) 종합평가 및 문제점 도출(예시참조)

(6) 향후 과제도출

2-3-2-2. 성과평가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와 부문별 세부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3-2-3. 부문별 세부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존 계획 추진의 제도적, 기술적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2-3-2-4. 제시된 과제는 추후 제6장의 부문별 계획, 제7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및 제8장의 재정계획에 모두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기존계획의 성과평가 예시

￭ 폐기물종류별 관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① 생활폐기물 관리목표(단위 : 톤/일, %)

- 원단위발생량 및 재활용율을 ´15년 각각 0.00㎏/인, 00.0%까지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으로 ´15년 이행율은 000.0%, 000.0%로 초과 달성

- 다만, 소각 목표 대비 OO제도 추진 지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어려움으로 소각 이행율은 00.0%로 부진

구 분		2012년			2015년			2018년
		목 표	실 적	이행율	목 표	실 적	이행율	목 표	실 적	이행율
추정발생량
감량목표량 (목표율, %)
감량후 발생량 (1인당 발생량)
재활용량
	재활용률
물질재활용
	물질재활용률
물질자원화
	물질자원화율
소각량
	소각률
단순소각
	단순소각률
여열에너지
	여열에너지화율
매립량
	매립률

② 사업장일반폐기물 관리목표(단위 : 톤/일, %)

③ 건설폐기물 관리목표(단위 : 톤/일, %)

᎒

＊ 1. 추진실적 평가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 생활계, 건설, 지정)에 대해 각각 실시

2. 2015년까지는 반드시 실적자료를 작성하되, 2015년 이후는 작성가능한 최근연도에 대해 작성

	기존계획의 성과평가 예시
￭ 주요 부문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추진성과 및 평가 ① 생산단계 부문 ⋮ ② 소비단계 부문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OO도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적극 홍보(해당부문 예산의 매년 5% 증가), 종량제 실시지역을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 제외지역의 자체처리 지원사업 실시 -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7년간 0.11㎏/일･인의 감량 효과가 있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은 ´10년 48.5%에서 54.3%로 약 5.8% 증가 ⋮ ② 관리단계 부문 ￮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 - OO도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과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을 확대 지급 - 그 결과 폐비닐의 경우 ´16년 계획량은 OO톤인데 반해 실 수거량은 △△톤으로 이행율이 120%를 초과, 농약 빈병의 경우 목표 대비 이행율이 110%를 초과 ⋮ ③ 재생단계 부문 ⋮

기존계획의 성과평가 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① 폐기물처리시설별(매립, 소각, 전처리 등) 운영실적 분석

- 매립시설

구 분	시설명	면 적 (천㎡)	용 량 (천㎥)	당해연도 매립량(천㎥)	총매립량 (천㎥)	잔여용량 (천㎥)	운영비 (백만원/년)
합 계	10	512	7,737	166	3,557	4,180	4,875
OO시	OOO	69	1,106	21	698	408	162
OO군	□□□	119	2,605	48	969	1,636	1,175
：	：	：	：	：		：	：

- 소각시설

⋮

②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종합

- 가연성폐기물(종량봉투) 발생량 대비 전처리 및 소각 시설의 확충이 완료되었으나, 전처리 및 소각시설의 가동율이 낮아 가동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및 보완투자 필요 (가연성폐기물 예시)

구 분		시설수 (개소)	반입 폐기물	시설용량 (톤/일)	처리량 (톤/일)	가동율 (%)	비 고
공공선별		22	분리배출	1,185	695	58.6	수선별
음식물 자원화	사료화	3	음식물류	875	785	89.7
	퇴비화	4	음식물류	745	722	96.9
에너지화		4	종량봉투	240	210	87.5
소 각		20	종량봉투	4,415	2,287	51.8
매 립		10	종량봉투	7,737	-	-	2020년 종료예정
：		：	：	：	：	：	：

￭ 종합평가

①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 생활계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 도내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각시설 여열 이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공공처리 기반구축 등을 계획

② 생활계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으로 인당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0.17kg/일․인의 감량과 재활용률 30%이상 증가의 효과가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증가 대비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확충은 미흡

③ 또한, 도내 소각시설의 최적화를 위하여 4개권역에 대한 소각시설의 광역화, 소각여열의 이용시설 확충 및 CDM 사업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재활용품 공모전을 통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 추진 (생활폐기물 예시)

제4장 여건변화 및 전망

1. 목  적

2-4-1-1. 기초조사, 기존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장래의 지역 정책환경 변화, 폐기물별 발생량, 재활용량 및 소각·매립량 변화추이 및 기타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견하여, 추후 수립되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의 여건변화와 전망

2-4-2-1. 당해지역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하되, 부문별 정책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1) 자연적 여건변화 : 기상 및 기후 등의 변화

(2) 사회적 여건변화 : 토지이용현황, 인구증감, 소비패턴,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도시변화(재건축 등), 산업구조, 주거형태, 교통시설 등의 변화 및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등

(3) 경제적 여건변화 : 지역총생산, 사업체수 등의 변화

(4) 기타 지역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역 정책변화요인을 전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

2-4-2-2. 인구전망은 도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계획인구 및 계량모형에 의한 통계기법을 병행하여 추정한다.

2-4-2-3. 인구전망 시에는 특별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1) 인구전망 결과는 추후 폐기물발생량 전망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므로 과도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한다.

(2) 계량모형을 통한 인구전망 시 시계열자료는 최소한 최근 1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3) 구체적인 통계기법을 선정하여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당지역의 과거 인구변화추이를 도식화(圖式化)한 후 해당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기법을 선택하여 분석하거나, 다수의 기법들을 통하여 분석한 후 모형들과 시계열 자료에 대한 사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도가 가장 높은 상위 몇 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술평균하여 추계한다.

(4) 산출된 인구지표는 상위 계획상의 지표나 통계청의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 등과 상호 연계하여 환류조정(feedback)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인구추계를 결정한다.

<표 2-2> 계량모형에 의한 통계기법

과거추세연장법 (extrapolation, trend)	비교유추법 (analogy)	조성법 (Cohort)
- 선형모형(Linear), - 지수모형(exponential), - 수정지수모형(Modified exponential) - 곰페르쯔모형(Gompertz) - 로지스틱모형(Logistic) - 다중회귀모형(Multi regressionl)	- 비율법(Ratio method), - 비교법(Comparative method)	-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 (Cohort component method)

3. 자원순환 여건변화와 전망

2-4-3-1. 당해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수집･운반 체계변화, 순환이용 및 처분 체계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여건변화를 전망하되, 부문별 정책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1) 폐기물발생량 여건변화 : 2-4-2-1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중 토지이용변화, 인구증감, 소비패턴변화, 에너지 이용변화, 도시변화, 주거형태변화, 사업체수 변화, 대규모 개발사업 및 정책변화 등 폐기물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변화

(2) 수집･운반 체계변화 : 해당 지자체의 청소방식체계, 운반체계, 처리비용 등의 변화 및 각종 청소행정 관련 지자체 조례 등 여건변화(수집･운반주체의 변화 등)

(3)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 체계변화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현황, 향후 가용가능연한 및 시설 부족, 가용토지부족에 따른 부지확보난, NIMBY현상의 심화여부 등의 여건변화

(4) 자원순환 재정변화 : 해당 지자체의 자원순환 관련 세입･세출 구조 및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변화

2-4-3-2. 자원순환 여건변화 및 과거 폐기물발생통계,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고려하여, 폐기물발생량(원단위 발생량 등), 처리량(매립․소각․재활용) 등을 폐기물 종류별[생활폐기물(종량봉투, 음식물, 재활용품), 사업장폐기물(일반, 건설, 지정)], 성상별(가연성, 불연성)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2-4-3-3. 폐기물발생량 등에 대한 예측방법도 앞서 2-4-2-2에서 인구예측시 사용된 방법론 중 과거추세연장법과 비교유추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단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설명변수는 아래와 같이 기존 연구를 통해 폐기물발생량과 일정 수준 유의성이 검증된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1) 생활계폐기물 예측 시 설명변수 : 인구변화, 경제성장률변화, 소비패턴변화 등

(2) 사업장폐기물 예측 시 설명변수 : 제조업 지역내총생산(GRDP), 제조업사업체수, 산업생산지수 등

2-4-3-4. 위의 2-4-3-1, 2-4-3-2, 2-4-3-3에서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방식별(매립, 소각, 생물학적 처리 등)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전망한다.

2-4-3-5.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품목별(폐지, 고철, 폐유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등)로 그간의 발생추이와 향후 시장전망 등을 감안하여 예측하며, 기타 특수한 항목(1회용품, 수은전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 항목으로 예측한다.

4. 대내외 자원순환 여건변화와 전망

2-4-4-1. 국내의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은 물론이고 국토․도시, 산업․경제, 교통, 에너지 등 폐기물 이외의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순환 여건변화와 전망을 검토한다.

2-4-4-2. 자원순환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과 환경협력의 실태와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부문별 자원순환 여건변화와 현황을 검토한다.

제 5 장 자원순환 추진방향

1. 목  적

2-5-1-1. 자원순환 여건변화의 전망 및 관련계획 검토 등을 토대로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한 자원순환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2. 공통기준

2-5-2-1. 시행계획 전반에 적용될 비전을 먼저 설정한 후 자원순환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한다.

2-5-2-2. 시․도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자원순환 여건변화 전망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정한다.

3. 비전 설정

2-5-3-1. 계획전반에 흐르는 “원리 또는 원칙(principle)”을 의미하며, 다양한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지니고 객관적인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2-5-3-2. 비전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자원순환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4. 자원순환 목표 수립

2-5-4-1. 자원순환 목표 수립범위

(1)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자원순환 목표]와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폐기물종류별·연도별 세부목표인 [실천목표]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설정하며, 목표 설정수준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하여 비교연도(기준연도) 실적을 함께 제시한다.

- 자원순환 목표 수립대상 지표 :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지역총생산당, 인구당), ｢자원순환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 비교연도 : 2016년도 실적

- 정책목표연도 : 2022년 목표

- 실천목표연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목표

(2) [자원순환 목표]는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합한 전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함), [실천목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2-5-4-2. 자원순환 목표 설정방법

(1)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역총생산당 폐기물 발생량(톤/년·십억원) =	폐기물 발생량(톤/년)	× 100
	지역총생산(십억원)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일·인) =	생활폐기물 발생량(㎏/일)	× 100
	인구수(인)
비고 1. 지역총생산당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합한 전체 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에 대해 산정한다.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

× 100

폐기물발생량(톤)+순환자원인정량(톤)

비고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추가 발생량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 잔재물 발생량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2) 최종처분율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순환이용률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순환이용율(%) =	실질재활용량(톤)+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발생량(톤)+순환자원인정량(톤)
비고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최종처분률 비고 4호 및 5호와 같다.

(4)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예규)」을 따른다.

(5) 목표는 비교연도(기준연도) 실적과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 국가 자원순환 목표

지 표

목 표

비 고

원단위 발생량

국내총생산당

폐기물 발생량

(톤/년·십억원)

국내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인)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비율

95.5 → 76.4

(20% 감축)

1.01 → 0.86

(15% 감축)

자원생산성 향상, 생산·소비 단계 폐기물 발생 감량 촉진 등

순환이용률(%)

폐기물발생량 중 실질재활용량*의 비율

* 기존 재활용량에서 잔재물 발생량을 제외

70.3 → 82.0

부문	순환이용률(%)
생활폐기물	35.8(‘16)→61.1
사업장폐기물	69.1(‘16)→83.1
건설폐기물	79.5(‘16)→88.9
지정폐기물	51.6(‘16)→51.6
총계	70.3(‘16)→82.0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수거·선별 시 잔재물 발생 최소화, 재생원료 수요 확대 및 재활용 R&D 등

최종처분율(%)

폐기물발생량 중 최종처분량*의 비율

* 발생 후 바로 매립된 양 및 중간처리를 거쳐 매립된 양의 합

9.1 → 3.0

부문	최종처분율(%)
생활폐기물	19.9(‘16)→7.7
사업장폐기물	16.3(‘16)→3.2
건설폐기물	1.6(‘16)→0.9
지정폐기물	26.3(‘16)→26.3
총계	9.1(‘16)→3.0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 직매립 단계적 금지 등

에너지회수율(%)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중 에너지화된 폐기물의 비율

16.3 → 20.3

최대한 물질재활용 후 차선책으로 바이오가스 등 열적재활용 유도

(6) 시행계획의 자원순환 목표 수립대상 지표와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지표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연차별 목표값이 상호 일치하도록 설정한다(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은 시행계획과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상 동일지표로, 중복기간인 2018년∼2022년의 목표값이 같도록 설정).

(7) 참고로,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는 시·도의 10년 단위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로서 폐기물의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을 지표로 하며,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이다.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관련 상세 사항은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2-5-4-3.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1) 자원순환 목표는 향후 5년간 지자체 자원순환의 기본 정책방향으로 단순한 수학적 분석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위계획 및 국가정책방향 등 다양한 영향인자를 고려한 후 실현가능한 적정한 목표를 수립한다.

(2) 그간의 폐기물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제·개정 등의 폐기물관리체계 변화 및 시장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투자계획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추가되는 시설의 예상 가동률을 고려하며, 기존시설의 가동실적 및 기타 지역특성(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림 2-2> 자원순환 목표 설정의 영향인자

	상위 계획				국가 정책방향
		↘		↙
계량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	자원순환 목표 설정		←	관련 법령 제정·개정
		↗		↖
	폐기물처리시설 투자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5. 핵심전략 설정

2-5-5-1.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전반에 걸쳐 적용될 3~5가지 정도의 핵심전략을 설정한다.

2-5-5-2. 핵심전략은 추상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연계하는 중재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비전보다는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분별 계획보다는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자원순환 추진방향 사례
￭ 비전 ￮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경제 실현 ￭ 정책목표 ￮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 지역총생산당 발생량 00.0 → 00.0톤/년·십억원 (25% 감축) - 인구당 발생량 0.00 → 0.00㎏/일·인 (15% 감축) ￮ 순환이용률 70.3 → 82.0% ￮ 최종처분율 9.1 → 3.0% ￭ 핵심전략 ￮ 환경보호 및 주민만족을 지향하는 자원순환체계 확립 ￮ 주민 참여에 기반한 폐기물 처리 최적화 ⋮

실천목표 설정 사례

￮ 생활폐기물 목표 설정

구 분		실적		목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정발생량(톤/년)(A)
감량목표량(톤/년)(B)
감량후 발생량	총량(톤/년) (C=A-B)
	1인당(kg/일·인) [D=C×1000/(365×인구수)]
2016년 대비 폐기물 감축률(%, D기준)
순환이용률(%) [E=(G+F)/(C+F)×100]
순환자원인정량(톤/년) (F)
실질재활용량(톤/년) (G)
최종처분율(%) [H=I/(C+F)×100]
최종처분량(톤/년) (I)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목표 설정

구 분	실적		목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정발생량(톤/년)(A)
감량목표량(톤/년)(B)
감량후 발생량(톤/년) (C=A-B)
순환이용률(%) [D=(F+E)/(C+E)×100]
순환자원인정량(톤/년) (E)
실질재활용량(톤/년) (F)
최종처분율(%) [G=H/(C+E)×100]
최종처분량(톤/년) (H)

실천목표 설정 사례

￮ 건설폐기물 목표 설정

구 분	실적		목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정발생량(톤/년)(A)
감량목표량(톤/년)(B)
감량후 발생량(톤/년) (C=A-B)
순환이용률(%) [D=(F+E)/(C+E)×100]
순환자원인정량(톤/년) (E)
실질재활용량(톤/년) (F)
최종처분율(%) [G=H/(C+E)×100]
최종처분량(톤/년) (H)

￮ 지정폐기물 목표 설정

구 분	실적		목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정발생량(톤/년)(A)
감량목표량(톤/년)(B)
감량후 발생량(톤/년) (C=A-B)
순환이용률(%) [D=(F+E)/(C+E)×100]
순환자원인정량(톤/년) (E)
실질재활용량(톤/년) (F)
최종처분율(%) [G=H/(C+E)×100]
최종처분량(톤/년) (H)

제 6 장 부문별 계획

1. 목  적

2-6-1-1. 자원순환 목표 등 자원순환 추진방향의 실현을 목적으로 단계별 정책계획․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설정한다.

2. 공통기준

2-6-2-1. 부문별 계획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앞에서 설정된 자원순환 추진방향의 자원순환 목표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상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이러한 부문별 계획이 모여 전체계획을 만들게 한다.

2-6-2-2. 각 부문별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개별사업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항목이라도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아래예시와 같이 발굴하여 포함할 수 있다.

< 예  시 >

- 충남, 경남, 전북, 전남 : 연안지역의 폐부자 수거․처리대책

- 부산, 강원 등 : 행락철 쓰레기 종합처리대책

-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대책

- 기타 낚시터 쓰레기 및 폐농기구 관리대책 등

2-6-2-3. 부문별 계획 중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내용구성(사례참조)

2-6-3-1. 세부 부문별 계획은 현황 및 문제점(Present condition & Problem)－목표(Objective)－추진전략(Strategy)－실천계획(Implementation plan)의 4가지로 구분하여 순서별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1) 현황 및 문제점(Present condition & Problem) : 부문별 계획은 하나하나가 계획의 형태를 이루어야 하므로 각 부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이 간략하게 제시(기초조사, 여건변화 및 전망에서 해당부분 요약)되어야 한다.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목표(Objective) :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현하며, 유사한 목표가 각 단위사업별로 동일하게 사용되거나 서로 대치되는 목표가 제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추진전략(Strategy) : 전략은 판단 및 결정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목표와 실천계획 사이를 연계하는 중재역할을 하므로 목표보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어휘들로 작성되거나 실천계획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실천계획(Implementation plan) : 실천계획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실행의 주체인 시․도가 직접 정책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제도개선사항, 추진일정, 재정투자 금액)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성과평가를 고려하여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한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6-3-2. 각 부문별 계획의 특징 및 지자체 고유의 조직체계에 따라 부문별 계획의 내용구성 중 일부요소를 묶거나 유사한 부문별 계획들을 하나로 묶어 제시할 수 있다.

4. 논리구성

2-6-4-1. 각 부문별 계획은 다양한 전개기준(정책단계별, 폐기물종류별 등)을 통해 전체 논리구성의 체계를 설정한다.

(1) 정책단계별로는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 생산단계 : 제품등의 제조과정에서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여 자원을 절감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순환이용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단계로, 자원생산성 효율화,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등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 소비단계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등 생활속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범국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정책 단계로,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 관리단계 :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 선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단순 처분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단계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 재생단계 :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등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단계로,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편,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등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2) 폐기물종류별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크게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며, 다시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세분하여 나타낸다.

2-6-4-2. ｢정책단계별｣, ｢폐기물종류별｣ 외에도 두 기준을 적절히 혼합하거나, 지자체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개할 수 있으나, 앞에서 제시된 ‘공통기준’ 및 ‘내용구성’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2-6-4-3. 부문별 계획의 논리전개과정은 기 설정된 전개기준 측면에서 계획의 논리적 틀을 짜고 단계별로 크로스체크(cross check)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사례참조)

	부문별 계획 작성체계(예시)
￭ 정책단계별 내용구성 체계 1. 생산단계 (1) 자원생산성 효율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목 표 다. 추진전략 라. 실천계획(조례제정, ○○대책수립, 제도 도입․개선, 투자(금액포함) 등) 마. 추진일정 ⋮ 2. 소비단계 (1)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목 표 다. 추진전략 라. 실천계획(조례제정, ○○대책수립, 제도 도입․개선, 투자(금액포함) 등) 마. 추진일정 ⋮ 3. 관리단계 (1)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목 표 다. 추진전략 라. 실천계획(조례제정, ○○대책수립, 제도 도입․개선, 투자(금액포함) 등) 마. 추진일정 ⋮ 4. 재생단계 (1)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목 표 다. 추진전략 라. 실천계획(조례제정, ○○대책수립, 제도 도입․개선, 투자(금액포함) 등) 마. 추진일정 ⋮

부문별 계획 작성체계(예시)

￭ 정책단계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폐기물종류별(생활폐기물) 전개기준에 의한 논리전개 과정

주 : A부터 D는 각 부문별 계획

	A	B	C	D
1	자원생산성 효율화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2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편
3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정책 단계별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폐 기 물 종 류 별 (생활)
			A. 1						B. 1					C. 1					D. 1
			A. 2						B. 2					C. 2					D. 2
			A. 3						B. 3					C. 3					D. 3

제 7 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1. 목  적

2-7-1-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기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정투자 효율화를 도모한다.

2. 추진근거

2-7-2-1.「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7-2-2.「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처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7-2-3.「폐기물관리법」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공통기준

2-7-3-1.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시설은 생활폐기물 회수선별시설 등 재활용기반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등이다.

2-7-3-2. 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의 폐기물처리시설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 권역 내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 등

2. 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3.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4.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처리시설의 활용(위탁처리)

5. 시설의 가동율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기술의 적용

6.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교차처리 등

2-7-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및 재원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4. 수립절차

2-7-4-1. 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절차 및 절차 내 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초자료 검토

- 폐기물 발생량 및 인당발생량, 면적 및 위치, 인구증감 추세(통계청 자료 활용), 지역의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 현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량과 종류별 처리방법(자원화, 소각, 매립 등) 등을 조사․분석한다.

(2) 시설현황 분석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자실적 및 계획(연도별, 시설별 사업비 규모, 사업기간, 사업진행정도, 시설규모 등)를 검토․확인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내구연한, 시설별 처리량, 가동율 및 운영비, 운영(위탁, 직접) 형태 등 고도화 정도를 조사한다.

- 지역의 민간시설의 가동율, 여유용량, 위탁 가능량, 위탁 시 처리단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운영실태 평가

-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관할지역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대안 검토

- 전처리, 자원회수, 재활용용도, 자원화방식, 처분방식, 민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감량>재활용>에너지회수>소각･매립)를 설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DB자료, 위성지도 맵핑 등을 통해 연계(병합)처리 및 권역별 최적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5) 이해관계자 협의 및 조정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대안을 기준으로 권역별 이해관계자, 인근자치단체 등과 운영방향,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등을 활용하여 시설용량, 투자규모 등을 협의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수립

- (1)∼(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안을 마련한다.

(7) 투자계획 수립

- (5)에서 확정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한다(사례참조).

투자계획 산정 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 신설, 증설, 대체신설, 대수선 등, ‘18년∼2017년까지 매년 소요비용 산정

시 설 명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	-	-	122,500	200	6,300	…
□ 생활자원회수센터	대수선	00톤/일	‘18.6~’20.2	2,500	100	5,000	…
□ 매립시설	증설	00만㎥	‘19.3~’27.2	30,000	-	500	…
□ 비위생매립지 정비	신설	0만㎥	‘18.7~’20.6	10,000	100	500	…
□ 유기성에너지화시설	신설	00톤/일	‘18.6~’22.12	50,000	-	300	…
⋮	⋮	⋮	⋮	⋮	⋮	⋮	…

5. 최적화 촉진 지원방안의 활용

2-7-5-1. 시․도지사가 최적화 추진 시 관련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최적화추진단을 활용할 수 있다.

2-7-5-2.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하위 관련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최적화 대안 마련을 위하여 사전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8 장 재정계획

1. 목  적

2-8-1-1. 부문별 사업에 따른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 및 투자우선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2. 공통기준

2-8-2-1. 사업내용별 소요재원은 ‘제6장 부문별 계획’의 세부 사업계획과 내용이 상호 일치해야 하며,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한다.

3. 소요재원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2-8-3-1. 소요재원은 각 정책단계별(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세부 사업내용별(자원생산성 효율화,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등)로 관련제도 도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시한다.

2-8-3-2. 재원조달계획은 소요재원에 대해 국고, 지방비, 민자유치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2-8-3-3. 재원조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당해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제시한다.

소요재원 산정 사례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부 문 명	‘18	‘19	‘20	‘21	‘22	계
총 계
□ 생산단계
○ 자원생산성 효율화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
□ 소비단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1회용품 제로화
․과대포장 최소화
○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 관리단계
○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분리배출 시범단지
․빈용기 무인수거체계 구축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 재생단계
○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편
⋮

제 3 부  행정사항

1.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감안하여 ｢시·도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자원순환 목표 및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계획은 향후 국고보조 신청 등과 연계․관리되므로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자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 기초자료,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등) 제출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최적화), 재정투자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5. 시행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임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업무처리규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6. 지역 내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자원순환 목표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변경 등이 있어 시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4-4에 따라 수시로 협의․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9월 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자원순환시행계획서 표지서식

1.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좌철)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시․도명

- 계획목표기간(2018년~2022년)

- 계획수립 연도 및 월

3. 승인되기 전의 계획서에는 끝에 “(안)”을 표시한다.

4.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5. 계획서는 별도의 책자와 CD로 제출한다(자료집이 있을 경우도 이와 동일).

6. 계획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2018년~2022년

○○시(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2019.○○

○ ○ 시(도)

【서식# 2】

자원순환시행계획서 부록서식

1. 주요 일반현황 분석

가. 인구 및 주택현황

□ 인구 및 가구(2016년 기준)

시군구	인구	면적 (㎢)	인구밀도 (명/㎢)	세대수	세대당 인구	비 고
계
OO시
□□군
△△구
：

□ 유형별 주택 현황(2016년 기준)

시군구	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계
OO시
□□군
△△구
：

□ 택지개발계획 현황(향후 계획포함)

시군구	지구명	면적(천㎡)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준공예정일	시행자
계
OO시
□□군
△△구
：

나.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수

시군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제품생산량 (톤)	원재료 투입량(톤)	비 고
계
OO시
□□군
△△구
：

□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향후계획 포함)

시군구	단지명	총면적(천㎡)	입주업체수	종업원수(명)	조성기간	비고
계
OO시
□□군
△△구
：

다. 청소재정 현황

□ 시군구별 청소재정 자립도(2016년도 기준)

시군구	생활계폐기물처리비용(A)	종량봉투 판매수입(B)	주민부담율 (B/A*100)	수입 (C)	지출 (D)	재정자립도 (C/D*100)
계
OO시
□□군
△△구
：

라. 기타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등 추진현황(추진계획 포함)

* 대상시설 : 소각, 매립, 공공선별, 퇴비화, 사료화, 가연성에너지화, 유기성에너지화 등

* 추진방법 : 광역화, 집적화, 민간처리, 연계처리 등

시군구 (시설소재지)	대상시설	시설용량 (톤/일, 천㎥)	대상지역		추진방법	추진시기	비고
			시군구	폐기물량
계
OO시	소각시설	200톤	△군		- 광역화	0000.0
□□군
△△구
：

□ 기후변화대책(폐기물 분야)

* 소각여열활용, 매립가스자원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군구	추진현황	공동추진기관	등록열량 (Gcal)	CO2 감축량	등록일시	비고
계
OO시	완료/진행
□□군
△△구
：

2.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가. 관리개요

구분	전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청소예산(억원)				종량제봉투판매액 (백만원) (b)	종량제수수료자립도 (%) (b/a×100)
	인구 (명)	면적 (㎢)	인구 밀도 (명/㎢)	면적 (㎢)	인구 (천명)	면적 (㎢)	인구 (천명)	계 (a)	국 비	지방비	기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O시
□□군
△△구
：

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가정생활폐기물

구분	발생현황(톤/일)					처리현황
	총계	종량봉투		분리 배출	음식물류쓰레기	재활용		소각		매립
		가연성	불연성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O시
□□군
△△구
：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구분	발생현황(톤/일)					처리현황
	총계	종량봉투		분리 배출	음식물류쓰레기	재활용		소각		매립
		가연성	불연성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O시
□□군
△△구
：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유현황

□ 매립시설

구분	매립지 수	총매립지 면적 (천㎥)	총매립 용량 (천㎥)	기매립량 (천㎥)	잔여 매립 가능량 (천㎥)	2016년 매립량 (천㎥)	설치비 (억원)				연간유지관리비 (백만원)	매립지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소각시설

구분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억원)				연간유지 관 리 비 (억원)	폐열 판매액 (억원)	소각장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가연성에너지화시설

구분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억원)				수거 처리지역	연간유지 관 리 비 (억원)	시설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유기성에너지화시설

구분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억원)				수거 처리지역	연간유지 관 리 비 (백만원)	시설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공공재활용선별시설

구분	시설명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억원)				연간유지 관 리 비 (억원)	시설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구분	시설명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억원)				연간유지 관 리 비 (억원)	시설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구분	시설명	개소수	시설용량 (MW)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억원)				연간유지 관 리 비 (억원)	시설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기타시설

구분	시설명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억원)				연간유지 관 리 비 (억원)	시설 관리인원 (명)	운영형태 (직영 /위탁)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OO시
□□군
△△구
：

□ 운반차량

구분	계			2.5톤미만			2.5～5톤미만			5～10톤미만			10톤이상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압축․ 압착	압롤	덤프
계
OO시
□□군
△△구
：

3.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가.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기타’의 종류 및 발생량이 많을 경우 제시된 양식에 제한받지 않고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분	총계	가연성(톤/일)							불연성(톤/일)
		소계	종이류	목재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동식물성잔재물	오니류	기타	소계	광재	연소재분진류	금속 초자류	주물사모래류	폐석회폐석고	오니류	기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O시
□□군
△△구
：

□ 지정폐기물

구분	총계	특정시설에서 발생된폐기물	부식성폐기물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및폐락커	폐유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함유	폐유 독물	의료폐기물			기타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O시
□□군
△△구
：

□ 건설폐기물

구분	총계	건설폐재류(톤/일)						가연성(톤/일)					불연성(톤/일)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소계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소계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소계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O시
□□군
△△구
：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 기타 = 기타 + 보관량

구분	사업장배출시설계(톤/일)						지 정(톤/일)						건 설(톤/일)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O시
□□군
△△구
：

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보유현황

□ 매립시설

구분	매립지 수	총매립지 면적 (천㎥)	총매립 용량 (천㎥)	기매립량 (천㎥)	잔여 매립 가능량 (천㎥)	2016년 매립량 (천㎥)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백만원)	매립지 관리인원 (명)
계
OO시
□□군
△△구
：

□ 소각시설

구분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 관 리 비 (백만원)	폐열 판매액 (백만원)	소각장 관리인원 (명)
계
OO시
□□군
△△구
：

□ 에너지화시설(가연성, 유기성)

구분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 관 리 비 (백만원)	폐열 판매액 (백만원)	소각장 관리인원 (명)
계
OO시
□□군
△△구
：

□ 기타시설

구분	시설명	개소수	시설용량 (톤/일)	2016년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연간유지 관 리 비 (백만원)	시설 관리인원 (명)
계
OO시
□□군
△△구
：

4. 장래전망

가. 인  구

구 분	2016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인구수 (명)	증가율 (%)
계
OO시
□□군
△△구
：

나. 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로 구분하여 별도 작성)

구 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발생량 (톤/일)	1인당 발생량 (톤)
계
OO시
□□군
△△구
：

□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별도작성)

구 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량 (톤/일)	발생량 (톤/일)	발생량 (톤/일)	발생량 (톤/일)	발생량 (톤/일)	발생량 (톤/일)
계
OO시
□□군
△△구
：

다. 자원순환 관리구조

□ 생활폐기물

구 분		실적		목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정발생량(톤/년)(A)
감량목표량(톤/년)(B)
감량후 발생량	총량(톤/년) (C=A-B)
	1인당(kg/일·인) [D=C×1000/(365×인구수)]
2016년 대비 폐기물 감축률(%, D기준)
순환이용률(%) [E=(G+F)/(C+F)×100]
순환자원인정량(톤/년) (F)
실질재활용량(톤/년) (G)
최종처분율(%) [H=I/(C+F)×100]
최종처분량(톤/년) (I)

□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별도작성)

구 분	실적		목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정발생량(톤/년)(A)
감량목표량(톤/년)(B)
감량후 발생량(톤/년) (C=A-B)
순환이용률(%) [D=(F+E)/(C+E)×100]
순환자원인정량(톤/년) (E)
실질재활용량(톤/년) (F)
최종처분율(%) [G=H/(C+E)×100]
최종처분량(톤/년) (H)

5.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가. 생활계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구 분	사업 기간	규모 (천㎥)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소각시설

구 분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 분	시설 종류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소각/매립/재활용등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구 분	시설 종류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사료화/퇴비화 등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매립지 정비

구 분	정비 종류	사업 기간	규모 (천㎥)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현지안정화/굴착·선별·이적/순환형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구 분	시설 종류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생활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

구 분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구 분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소각여열 회수시설

구 분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구 분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기타시설

구 분	시설 종류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OO시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군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구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					국 고
					지방비
					민 자
					기 타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규모 (천㎥)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OO시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군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구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소각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OO시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군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구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OO시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군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구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재활용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OO시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군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구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OO시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군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구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OO시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군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구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기타시설

구 분	시설명	사업 기간	규모 (톤/일)	재정 형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OO시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군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구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다. 폐기물처리시설 투자계획

□ 공공시설

※ 사업규모의 단위 : 소각․음식물․공공재활용․유기성 → 톤/일, 매립․농어촌․비위생 → 천㎥, 매립가스(발전시설) → MW

구 분		개소	사업 규모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매립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소각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매립지 정비사업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생활폐기물전처리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소각여열회수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매립가스자원화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기타 시설	소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민간시설

※ 사업규모의 단위 : 소각․음식물․공공재활용․유기성 → 톤/일, 매립 → 천㎥, 매립가스(발전시설) → MW

구 분		개소	사업 규모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매립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소각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재활용 기반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소각여열회수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매립가스자원화 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기타 시설	소 계
	자체조달
	기타(융자 등)

6. 연도별 소요재원

가. 제도 도입 및 운영비

※ ‘제6장 부문별 계획’의 세부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개	투자계획(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 생산단계
○ 자원생산성 효율화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
□ 소비단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1회용품 제로화
․과대포장 최소화
○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 관리단계
○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분리배출 시범단지
․빈용기 무인수거체계 구축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 재생단계
○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편
⋮

< 별   첨 >

별첨 1 : 각 부문별 사업구분(예시)

별첨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별첨 3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비율

<별첨# 1>

각 부문별 사업구분(예시)

(자원순환기본계획 기준)

폐기물 분류	정책 단계	세 부 과 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일반, 지정, 건설)	생산단계	◦ 자원생산성 효율화 - 지역 물질흐름 분석 - 자원생산성 향상 지원 - 제조 공정 발생 폐기물의 원료 재사용 촉진 ◦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사업장별 맞춤형 자원순환 성과관리 - 생산자 중심 폐기물 저감·재활용기술 개발 - 산업계 폐기물 감량 이행 지원 ◦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재활용 저해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및 개선 -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 자원순환형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소비단계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 불필요한 과대포장 최소화 -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감량 강화 ◦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공공·민간부문 친환경 소비 확산 - 제품 공유 및 재사용 기반 구축 - 제품의 자원효율성 정보제공 확대 ◦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 국민참여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 지역 시민사회 주도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 수요자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리단계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 재활용을 고려한 분리배출 개선 - 재사용과 연계된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 선별효율 개선으로 잔재물 최소화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 지역 거버넌스 기반 폐기물 처리 최적화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효율 개선 ◦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IT 기반 폐기물처리 전과정 관리 - 유해폐기물 종류별 안전관리 강화 - 폐기물 수입 관리 강화로 부적정 처리 예방
	재생단계	◦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미래 폐자원 재활용기반 구축 - 가치상향형 재활용 기술·방법 - 재생원료 품질기준 마련 ◦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체계 개편 - 재생원료 수요 확대 및 다변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 폐자원에너지화 효율성 제고 ◦ 재활용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 재활용시장 안정화체계 구축 - 영세 재활용산업 지원 확대

<별첨#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예시)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 고
소각 시설	신규	30톤/일 이하	4.39억원/톤			- 기계적 처리 + 소각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외 소각여열회수시설 비용 추가지원 - 도서지역은 장비운반비, 인건비 등할증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타지자체로 운반 처리하는 지자체는 압축시설 설치비용(10톤 기준 5천만원, 최대 2억, 국비기준) 추가지원 - 2계열(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총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4.08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3.67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3.47억원/톤
		200톤/일 초과	3.16억원/톤
	대보수	30톤/일 이하	2.63억원/톤			- 대보수 시 발전시설을 추가할 경우 소각여열회수시설 표준단가 추가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2.45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2.2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2.02억원/톤
		200톤/일 초과	1.9억원/톤
	소각여열 회수시설	30톤/일 이하	10.21억원/개소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13.27억원/개소
		5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25.51억원/개소
		200톤/일 초과 ~ 300톤/일 이하	29.59억원/개소
		300톤/일 초과	46.94억원/개소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음식물	150톤/일 이하	2.65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45억원/톤
		400톤/일 초과	2.25억원/톤
	음폐수	150톤/일 이하	1.73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1.53억원/톤
		400톤/일 초과	1.43억원/톤
	병합 (음식물류 폐기물이 50%이상인 시설)	150톤/일 이하	1.73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1.53억원/톤
		400톤/일 초과	1.43억원/톤
생활자원회수센터 (억원/톤)			자동선별	기계선별	수동선별	- 자동선별시설 :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시설 - 기계선별시설 :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추가한 시설 - 수동선별시설 :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10톤/일 이하	4.08	4.08	2.90
		10톤/일초과~20톤/일이하	3.16	2.86	-
		20톤/일초과~30톤/일이하	2.45	2.25	-
		30톤/일초과~40톤/일이하	2.35	1.84	-
		40톤/일초과~50톤/일이하	2.25	1.63	-
		50톤/일초과~60톤/일이하	2.19	1.43	-
		60톤/일초과~70톤/일이하	2.14	1.33	-
		70톤/일초과~80톤/일이하	2.10	1.22	-
		80톤/일초과~90톤/일이하	2.08	1.17	-
		90톤/일초과	2.06	1.12	-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 고
매립 시설	신규	100천m3 이하		102.05천원/㎥	-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토공사 중 발파암 공사량(㎥)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는 공사비를 추가로 할증할 수 있음
		100천m3 초과~150천m3 이하		91.85천원/㎥
		150천m3 초과~200천m3 이하		73.48천원/㎥
		200천m3 초과~250천m3 이하		63.27천원/㎥
		250천m3 초과~300천m3 이하		57.15천원/㎥
		300천m3 초과~350천m3 이하		53.07천원/㎥
		350천m3 초과~400천m3 이하		48.98천원/㎥
		400천m3 초과~500천m3 이하		45.92천원/㎥
		500천m3 초과~600천m3 이하		42.86천원/㎥
		600천m3 초과~800천m3 이하		40.82천원/㎥
		800천m3 초과~1,000천m3 이하		35.72천원/㎥
		1,000천m3 초과~2,000천m3 이하		30.62천원/㎥
		2,000천m3 초과		25.51천원/㎥
	증설	수평 증설		신규조성 사업비 적용	- 수평·수직증설 시에도 기존 매립지 기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산정
		수직 증설(계단식 확장)		15.31천원/㎥
	매립지 정비	안정화	차수공 적용	527.6천원/㎡
			차수공 제외	204.1천원/㎡
		굴착, 선별 후 이적	10천m3미만	66.33천원/㎥
			10천㎥~100천m3미만	55.11천원/㎥
			100천㎥~400천m3미만	50천원/㎥
			400천m3이상	46.94천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400천m3미만	50천원/㎥	- 정비 및 조성비용은 실제 공사하는 면적만 지원
			400천m3이상	46.94천원/㎥
		조성	모든 시설	30.62천원/㎥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발전시설 (가스터빈)	0.3MWh 이하		37.76억원/MWh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3MWh 초과~0.7MWh 이하		32.66억원/MWh
		0.7MWh 초과~1.0MWh 이하		28.57억원/MWh
		1.0MWh 초과		25.51억원/MWh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사료화 (건식)	50톤/일 이하		1.33억원/톤
		50톤/일 초과~100톤/일 이하		1.22억원/톤
		100톤/일 초과~150톤/일 이하		1.17억원/톤
		150톤/일 초과		1.12억원/톤
	퇴비화	50톤/일 이하		1.84억원/톤
		50톤/일 초과~70톤/일 이하		1.63억원/톤
		70톤/일 초과~90톤/일 이하		1.48억원/톤
		90톤/일 초과~110톤/일 이하		1.38억원/톤
		110톤/일 초과~150톤/일 이하		1.28억원/톤
		150톤/일 초과		1.22억원/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소각시설 (회분식)	1.0톤/일 이하 (100kg/hr)		10.07억원/톤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1.0톤/일 초과~3.0톤/일 이하		7.47억원/톤
		3.0톤/일 초과~5.0톤/일 이하		6.17억원/톤
	차단형 매립시설	0.2천m3 이하		1456.26천원/㎥	- 지붕 설치시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256천원/m2 추가적용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2천m3 초과~0.6천m3 이하		791.91천원/㎥
		0.6천m3 초과~2.0천m3 이하		345.95천원/㎥
		2.0천m3 초과~5.0천m3 이하		304.11천원/㎥
	관리형 매립시설	2천m3 이하		465.35천원/㎥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2천m3 초과~10천m3 이하		386.77천원/㎥

주)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해당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 적용

<별첨# 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비율(2018년도 기준)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1) 소각시설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등 병합) 3) 생활자원회수센터 4)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5)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특별시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40	60
	◦일반 시․군 (광역시설)	30 (50)	70 (50)
	◦도서지역	50	50	매립시설은 30%지원
6)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7)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8)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50	50
9)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정액	잔여사업비	15억원/개소
1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70	잔여사업비	15억원/개소까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