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서울특별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2022 ~ 2026년)

2022. 11.

< 목      차 >

I. 계획의 개요	1

II. 철도시설 유지관리현황 및 전망	5

1. 철도시설 관리현황	6

2. 철도시설 유지관리 투자 현황	21

3. 철도시설 유지관리 대내외 환경	22

4.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25

III.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7

1. 철도시설 유지관리 중장기 추진 방향	28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9

3.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미래상	30

4. 철도시설 유지관리 절차	31

5.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32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33

1.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성능 및 환경 개선	34

2.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42

3.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53

4.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62

Ⅴ. 투자규모	69

1. 투자규모	70

2. 투자효과 및 투자 우선순위	73

Ⅵ. 집행 및 관리	75

1.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76

2. 계획의 집행 및 관리	78

I. 계획의 개요

1. 수립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제24조)

ㅇ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제25조)

ㅇ 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과 시·도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제26조)

2. 계획의 성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향을 정하는 계획

ㅇ 철도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목표의 구체화

ㅇ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 등을 위한 유지관리 전략 및 계획 제시

ㅇ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과 연계

3. 계획 수립 경위

ㅇ ’19.3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ㅇ ’20.12월 :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확정‧고시

ㅇ ’21.11월 : 서울특별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ㅇ ’21.12월 : 실무 T/F팀 구성 및 과업 수행

ㅇ ’22.9월 :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ㅇ ’22.10월 : 국토교통부 협의 완료

4. 관련 계획과 연계 및 조화

ㅇ「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철도시설의 선제적 관리, 철도시설의 성능유지,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등

ㅇ「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2016~2022년)

(철도안전법 제5조)

- 철도시설 개량□점검, 인력양성·교육훈련, 연구·기술개발 사항 등

ㅇ「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제8조)

- 시설 유지, 성능개선, 정보, 인력, 연구,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5.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철도시설

- 도시철도 : 1~8호선

- 민자철도 : 9호선, 우이신설선

구 분	대상시설
구조물	교량, 터널, 옹벽, 비탈면, 승강장, 여객통로
궤도시설	도상, 레일, 분기기, 침목
건축물	역사 건축물, 역사외 건축물
전철전력	송변전설비, 전차선로, 전력설비
신호제어	열차검지장치, 열차제어장치, 선로전환기장치, 안전설비
정보통신	선로설비, 전송설비, 무선설비, 전화교환설비, 역무통신설비, 영상설비, 역무자동설비

6. 계획의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향 설정

ㅇ 철도시설의 현황 및 전망

ㅇ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의 비전 및 목표

ㅇ 철도시설 개량을 통한 철도시설 성능 유지에 관한 사항

ㅇ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ㅇ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Ⅱ. 철도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

1. 철도시설 관리현황

가. 서울시 철도시설 현황(’21년 12월 기준)

□ 영업연장

ㅇ ’21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시/민자철도 전체 영업연장은 344.5km이며, 지난 5년 간 약 1.7% 증가

<서울시 도시/민자철도 개통 일자 및 최근 5년간 영업 연장 현황>

구 분		개통일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가율(%)
영업연장 (km)	계	-	338.8	338.8	338.8	344.5	344.5	1.7
	서울교통공사	’74.08	300.1	300.1	300.1	305.8	305.8	1.9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09.07	27.7	27.7	27.7	27.7	27.7	0
	우이신설 경전철㈜	’17.09	11.0	11.0	11.0	11.0	11.0	0

- 서울교통공사 소관 1∼8호선은 개통 후 27년이 경과한 상황이며, 이 중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구간은 119.9km(39.2%)이고 개통 후 20년이 경과한 노선은 223.9km(73.2%) 수준

-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과 우이신설경전철 노선은 개통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음

* 다만,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 설비 등의 법정 내용연수가 10~20년 사이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철도에서 해당 설비의 대규모 투자 시기 도래 예상

<서울시 도시/민자철도 20년 및 30년 경과 노선 현황>

구 분		30년경과 노선연장(km)	영업연장비율(%)	20년 경과 노선연장(km)	영업연장비율(%)
영업연장 (km)	계	119.9	39.2	223.9	73.2
	서울교통공사	119.9	39.2	223.9	73.2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	-	-	-
	우이신설 경전철㈜	-	-	-	-

□ 시설

ㅇ 주요 철도시설 중, 교량의 연장은 27.9km(영업연장의 8.1%)이고 터널의 연장은 316.1km(91.8%)로 도심지 내에서 터널이 대부분을 차지

*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과 우이신설 경전철은 단일 터널로 구성된 구간으로 최근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의 시설이 장대화 되는 추세

<서울시 철도시설 구조물 현황>

운영기관	구조물
	교량(개소, km)			터널(개소, km)			옹벽(개소, km)
	전체 개소	1·2종 개소	전체 연장	전체 개소	1·2종 개소	전체 연장	전체 개소	1·2종 개소	전체 연장
계	40	40	27.9	351	351	316.1	6	6	1.9
서울교통공사	40	40	27.9	273	273	282.6	6	6	1.9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	-	-	64	64	22.1	-	-	-
우이신설 경전철㈜	-	-	-	14	14	11.4	-	-	-

- 궤도 연장은 951.51km로 최근 5년 내 궤도시설의 변동은 크게 없음

<서울시 철도시설 궤도, 침목, 분기기 현황>

운영기관	궤도시설
	궤도(km)	침목(천개)	분기기(틀)
계	951.51	1,530.202	1,252
서울교통공사	839.00	1,309.000	1,091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88.21	221.202	139
우이신설 경전철㈜	24.30	-	22

- 건축물 동수는 서울교통공사 457개소,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43개소, 우이신설 경전철이 14개소이며 서울교통공사가 전체의 약 89%수준

<서울시 철도시설 건축물 및 역사 현황>

서울교통공사	구분		합계	정거장	사무소		공장 및 운전건물		주택 및 기타건물
	건축물	동수(동)	457	275	15		167		-
		연면적(천m2)	3,038	2,413	102		523		-
	역사(동)		합계	RC 및 철골조		조적조		목조 및 기타
			278	278		-		-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구분		합계	정거장	사무소		공장 및 운전건물		주택 및 기타건물
	건축물	동수(동)	43	25	1		17		-
		연면적(천m2)	314.733	262.490	9.159		43.084		-
	역사(동)		합계	RC 및 철골조		조적조		목조 및 기타
			25	25		-		-
우이신설 경전철㈜	구분		합계	정거장	사무소		공장 및 운전건물		주택 및 기타건물
	건축물	동수(동)	14	13	1		-		-
		연면적(천m2)	38.05	29.9	8.15		-		-
	역사(동)		합계	RC 및 철골조		조적조		목조 및 기타
			13	13		-		-

- 전철전력 시설 중 직류변전소는 서울교통공사가 98개소,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이 9개소, 우이신설 경전철이 5개소로 대부분 서울교통공사 소관 1∼8호선에 집중

<서울시 철도시설 전철전력(송변전설비) 현황>

구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직류변전소(개소)	98	9	5

<서울시 철도시설 전철전력(송변전설비) 현황>

구분	수전선로 (km)			전차선로 (km)		배전선로 (km)
	계	가공	지중	전철 거리	전차선 거리	가선 거리	가선 연장
합계	690.9	0	690.9	995.3	1,029.3	1,372.27	4,116.81
서울교통공사	609	-	609	908.5	908.5	1,275	3,825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78	-	78	64	96	86	258
우이신설 경전철㈜	3.9		3.9	22.8	24.8	11.27	33.81

- 주요 신호제어 시설과 정보통신 시설은 노선의 연장과 비례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소관하는 1∼8호선이 대부분을 차지

<서울시 철도시설 신호제어 설비 현황>

운영기관	구분
서울교통공사	연동장치 (역)	열차집중 제어장치 (C.T.C)(km)	열차자동 제어장치 (A.T.C)(km)	자동폐색장치 (A.B.S)(km)	열차자동 정지장치 (A.T.S)(km)
	156	-	-	-	-
	열차자동 방호장치 (A.T.P)(km)	신호기 (기)	선로전환기 (대)	궤도회로 (개소)	건널목 보안장치 (개소)
	-	1,936	1,047	5,127	-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연동장치 (역)	열차집중 제어장치 (C.T.C)(km)	열차자동 제어장치 (A.T.C)(km)	자동폐색장치 (A.B.S)(km)	열차자동 정지장치 (A.T.S)(km)
	11	27	27	-	-
	열차자동 방호장치 (A.T.P)(km)	신호기 (기)	선로전환기 (대)	궤도회로 (개소)	건널목 보안장치 (개소)
	27	192	145	505	-
우이신설 경전철㈜	연동장치 (역)	열차집중 제어장치 (C.T.C)(km)	열차자동 제어장치 (A.T.C)(km)	자동폐색장치 (A.B.S)(km)	열차자동 정지장치 (A.T.S)(km)
	5	-	11	-	-
	열차자동 방호장치 (A.T.P)(km)	신호기 (기)	선로전환기 (대)	궤도회로 (개소)	건널목 보안장치 (개소)
	-	5	25	209	-

<서울시 철도시설 정보통신 설비 현황>

운영기관	구분
서울교통공사	동케이블(km)	광케이블(km)	전송설비(대)	열차무선설비(대)
	-	1,378	-	1,018
	여객안내설비(대)	영상감지설비(대)	음성유도기(대)	역무자동화설비(대)
	5,190	13,183	5,273	10,590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동케이블(km)	광케이블(km)	전송설비(대)	열차무선설비(대)
	76	63	26	26
	여객안내설비(대)	영상감지설비(대)	음성유도기(대)	역무자동화설비(대)
		1,028	400	704
우이신설 경전철㈜	동케이블(km)	광케이블(km)	전송설비(대)	열차무선설비(대)
	45	45	47	316
	여객안내설비(대)	영상감지설비(대)	음성유도기(대)	역무자동화설비(대)
	143	445	178	241

□ 인력

ㅇ 서울시 도시/민자철도 유지보수 인력 4,212명에서 4,845명으로 633명 증가, 단위 영업거리 당 1.9명 증가

<서울시 도시/민자철도 영업연장 및 유지보수 인력 현황>

운영기관별 유지보수 인원 (명)	‘21년 영업연장 (km)	‘17년		‘21년		인/km 증감율 (%)
		인원(명)	인/km	인원(명)	인/km
계	344.5	4,212	12.2	4,845	14.1	15.6
서울교통공사	305.8	4,212	14.0	4,630	15.1	7.9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27.7	-	-	154	5.6	-
우이신설 경전철㈜	11.0	-	-	61	5.5	-

ㅇ 유지관리 조직

- 서울교통공사

본사

현업

-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 우이신설 경전철㈜

나. 철도시설 성능 및 노후화 현황(’21년 12월 기준)

□ 서울시 철도시설 성능 및 노후화 현황

1) 철도시설 성능

ㅇ 도시철도(서울교통공사)의  ’21년 종합성능지수는 3.12로 ’17년 3.19 대비 0.07점(2.2%) 감소

* 각 시설별 성능지수는 구조물 3.71, 궤도시설 3.32, 건축물 3.40, 전철전력 1.95, 신호제어 3.11, 정보통신 3.21

-  C등급 이하 시설물의 비중은 전체 시설물의 43.4%

* 각 시설별 C등급 이하 비중은 구조물 5.7%, 궤도시설 50.3%, 건축물 3.9%, 전철전력 99.7%, 신호제어 77.9%, 정보통신 93.4%

ㅇ 민자철도의  ’21년 평균 종합성능지수는 4.27

* 서울시메트로9호선(1단계) 3.73, 우이신설 경전철 4.81

-  C등급 이하 시설물의 비중은 전체 시설물의 2.9%

*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20.8%, 우이신설경전철 0%

<서울시 철도시설 성능평가지수>

운영기관	종합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서울교통공사	3.12	3.71	3.32	3.40	1.95	3.11	3.21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3.73	4.04	3.90	4.01	3.77	4.69	1.92
우이신설 경전철㈜	4.81	4.89	4.81	4.91	4.80	4.80	4.71

2) 철도시설 노후화 현황

ㅇ 도시철도의 사용 30년 혹은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은 전체의 41.5%

ㅇ 민자철도의 사용 30년 혹은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은 전체의 0.2%

<서울시 철도시설 성능 및 노후화 현황>

구 분	C등급 이하 시설물			사용년수 30년 혹은 내구연한 경과
	전체수량(개소)	대상수량개소)	비 율(%)	전체수량(개소)	대상수량개소)	비 율(%)
전 체	2,748.7	658.7	24.0%	2,748.7	595.9	21.7%
서울교통공사	1,430.2	620.7	43.4%	1,430.2	593.9	41.5%
서울시메트로 9호선㈜	182.7	38	20.8%	182.7	2.0	1.1%
우이신설 경전철㈜	1,135.8	0.0	0.0%	1,135.8	0.0	0.0%

-  서울시 철도시설 중 건축물(4.0%), 궤도시설(29.9%), 정보통신시설(4.1%)은 내구연한 경과 비중이 높지 않음

-  반면, 구조물(30.3%), 전철전력시설(51.4%), 신호제어시설(42.4%)은 내구연한 경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서울시 철도시설 중 구조물 노후화 현황>

구 분		단위	전체 시설물 수	사용년수						내구연한 경과
				0~9년	10~19년	20~29년	30~39년	40~49년	50년 이상	수량	비율
구조물 (교량 및 터널)	소 계	개소	396	24	72	180	94	26	0	120	30.3%
	서울 교통공사	개소	318	10	8	180	94	26	0	120	37.7%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개소	64	0	64	0	0	0	0	0	0.0%
	우이신설 경전철㈜	개소	14	14	0	0	0	0	0	0	0.0%
* 내구연한 기준 : 30년 이상

<서울시 철도시설 중 궤도시설 노후화 현황>

구 분		단위	전체 시설물 수	사용년수				내구연한 경과
				0~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수량	비율
궤도 시설 (레일)	소 계	km	96.7	28.0	39.8	28.9	0.0	28.9	29.9%
	서울 교통공사	km	45.2	5.2	11.0	28.9	0.0	28.9	64.0%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km	28.7	0.0	28.7	0.0	0.0	0.0	0.0%
	우이신설 경전철㈜	km	22.8	22.8	0.0	0.0	0.0	0.0	0.0%
* 내구연한 기준 : 20년 초과

<서울시 철도시설 중 건축물 노후화 현황>

구 분		단위	전체 시설물 수	사용년수						내구연한 경과
				0~9년	10~19년	20~29년	30~39년	40~49년	50년 이상	수량	비율
건축물 (역사 건축물, 역사 외 건축물)	소 계	개소	499	25	50	270	131	23	0	20	4.0%
	서울 교통공사	개소	460	11	25	270	131	23	0	20	4.3%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개소	25	0	25	0	0	0	0	0	0.0%
	우이신설 경전철㈜	개소	14	14	0	0	0	0	0	0	0.0%
* 내구연한 기준 : 20∼40년

<서울시 철도시설 중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설비 노후화 현황>

구 분		단위	전체 시설물 수	사용년수			내구연한 경과
				0~10년	11~15년	16년 이상	수량	비율
전철 전력	소 계	개소	568	246	29	293	292	51.4%
	서울 교통공사	개소	302	4	5	293	290	96.0%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개소	24	0	24	0	2	8.3%
	우이신설 경전철㈜	개소	242	242	0	0	0	0.0%
신호 제어	소 계	개소	224	102	14	108	95	42.4%
	서울 교통공사	개소	154	32	14	108	95	61.7%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개소	10	10	0	0	0	0.0%
	우이신설 경전철㈜	개소	60	60	0	0	0	0.0%
정보 통신	소 계	개소	965	861	82	22	40	4.1%
	서울 교통공사	개소	151	47	82	22	40	26.5%
	서울시메트로 9호선㈜(1단계)	개소	31	31	0	0	0	0.0%
	우이신설 경전철㈜	개소	783	783	0	0	0	0.0%
* 내구연한 기준 : 10∼20년

□ 서울시 철도시설의 성능 변화 예측 (열화모델 분석, 무조치 시 )

ㅇ 서울시 철도시설의 3개 운영기관별 소관 철도시설별로 현재, 5년 후 및 10년 후의 성능 등급 변화에 따른 노후시설 규모를 예측

- `21년 기준 서울시 철도시설의 3개 운영기관 소관 시설 중 신호제어시설의 ‘C등급 이하’ 비율이 56.3%로 가장 높음

- 5년 후 궤도시설이 75.4%, 10년 후 구조물, 궤도시설, 신호제어시설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

<서울시 철도시설 장래 노후시설 예측 결과>

ㅇ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장래 노후시설 비율 예측 결과, ‘C등급 이하’ 비율은 24.0%(현재)→39.1%(5년 후)→63.2%(10년 후)

<서울시 노후 철도시설 예측 결과(C등급 이하, 무조치시)>

구 분	전체수량	현재		5년 후		10년 후
		대상 수량	비율	대상 수량	비율	대상 수량	비율
전 체	2,748.7	658.7	24.0%	1,075.9	39.1%	1,736.9	63.2%
서울교통공사	1,430.2	620.7	43.4%	791.2	55.3%	1,198.2	83.8%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182.7	38	20.8%	88.7	48.5%	91.7	50.2%
우이신설 경전철㈜	1,135.8	0	0%	196.0	17.3%	447.0	39.4%

<서울시 철도시설 장래 노후시설 비율 예측 결과>

다. 철도시설 사고‧장애 현황(’21년 12월 기준)

□ 최근 5년간 사고·장애 현황

ㅇ (사고·장애) 사고, 장애는 모두 보합 추세

- 차량원인 27건(34.2%), 시설원인 16건(20.3%), 인적원인 33건(41.8%) 등

* 사고 138(’15년)→72(’19년), 장애 255(’15년)→ 349(’19년)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시설에 의한 사고‧장애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시설원인 사고‧장애 건수		계	3	3	5	2	3	16
		사고	1	0	2	0	2	5
		장애	2	3	3	2	1	11
운영사별 시설원인 사고‧장애 현황	서울교통공사	계	2	0	3	0	3	8
		사고	0	0	2	0	2	4
		장애	2	0	1	0	1	4
	서울시 메트로9호선㈜	계	0	1	0	0	0	1
		사고	0	0	0	0	0	0
		장애	0	1	0	0	0	1
	우이신설 경전철㈜	계	1	2	2	2	0	7
		사고	1	0	0	0	0	1
		장애	0	2	2	2	0	6
시설별 현황	계		3	3	5	2	3	16
	선로 및 구조물		0	1	0	0	1	2
	전철전력설비		0	0	1	0	0	1
	신호제어설비		2	2	2	2	1	9
	정보통신설비		0	0	0	0	0	0
	안전방재설비		0	0	0	0	0	0
	기타설비		1	0	2	0	1	4
원인별 현황	계		3	3	5	2	3	16
	단품불량/부품노후화		1	1	1	0	1	4
	설계/제작		0	0	1	1	0	2
	도입/설치		0	0	0	0	0	0
	외부요인		1	2	1	0	0	4
	기타(운영/취급, 유지관리 포함)		1	0	2	1	2	6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고장애 조사 데이터 (’21년 12월 기준)

* 차량과 시설 I/F 원인은 차량 요인으로 분류

ㅇ (시설원인 사고□장애) 시설원인 사고□장애 발생은 보합 추세

- 시설별로는 신호제어설비에 의한 빈도가 가장 높음

* 신호제어설비 사고‧장애는 전체 시설원인 사고‧장애 건수의 56.3% 수준, 선로 및 구조물 2건, 전철전력설비 1건, 정보통신설비 0건, 기타 4건

ㅇ (결함원인) 결함원인 별로는 기타(운영/취급, 유지관리 포함)가 6건(각각 37.5%)으로 가장 높으며, 설계/제작 2건, 단품불량/부품노후화 및 외부요인이 각각 4건

□ 최근 5년간 작업자 및 종사자, 승객에 의한 사고·장애 현황

ㅇ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장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21년도 건수가 `17년도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으며, 작업자에 의한 사고‧장애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음(18건, 54.5%)

- 작업자에 의한 사고‧장애의 근본 원인은 부주의/오류 및 규정위반이 각각 9건(50.0%)

- 공중을 포함한 승객 및 작업자를 제외한 종사자에 의한 사고‧장애의 주요 발생 원인도 부주의/오류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장애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인적원인 사고‧장애 건수		계	9	7	4	4	9	33
		사고	4	5	2	4	6	21
		장애	5	2	2	0	3	12
운영사별 인적원인 사고‧장애 현황	서울교통공사	계	9	5	2	4	9	29
		사고	4	3	2	4	6	19
		장애	5	2	0	0	3	10
	서울시 메트로9호선㈜	계	0	1	0	0	0	1
		사고	0	1	0	0	0	1
		장애	0	0	0	0	0	0
	우이신설 경전철㈜	계	0	1	2	0	0	3
		사고	0	1	0	0	0	1
		장애	0	0	2	0	0	2
작업자	계		4	4	3	2	5	18
	부주의/오류		1	2	3	1	2	9
	규정위반		3	2	0	1	3	9
	자살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승객 (공중 포함)	계		2	2	0	0	0	4
	부주의/오류		0	2	0	0	0	2
	불법행위		1	0	0	0	0	1
	자살		0	0	0	0	0	0
	기타		1	0	0	0	0	1
종사자 (기관사, 역무원 등, 작업자 제외)	계		3	1	1	2	4	11
	부주의/오류		3	1	1	1	3	9
	규정위반		0	0	0	1	1	2
	자살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2. 철도시설 유지관리 투자 현황

가. 도시철도

ㅇ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4.2조(연평균 8.4천억) 투자, ’17년 대비 75.2% 증가

ㅇ (유지보수) 최근 5년 3.0조원(연평균 6천억)으로 ’17년 대비 8.6% 증가, 유지관리 총액의 72.3% 수준

ㅇ (개량) 최근 5년간 1.2조원(연평균 2.4천억), ’17년 대비 490.4% 증가

<서울시 도시철도 유지보수 및 개량 투자실적>

기관	투자실적 (억원)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률(%)
서울교통공사	계	42,032	6,719	6,945	7,895	8,699	11,775	75.2
	유지보수비 계	30,373	5,789	5,670	6,512	6,118	6,284	8.6
	개량비 계	11,660	930	1,275	1,383	2,581	5,491	490.4

다. 민자철도

ㅇ 최근 5년간 민자철도 총 투자비 949억(연평균 189.8억), ’17년 대비 15.2% 증가

- (유지보수) 최근 5년간 311억(연평균 62.2억)

- (개량비) 최근 5년간 638억(연평균 127.6억), 유지관리 총액의 67.2%

<서울시 도시철도 유지보수 및 개량 투자실적>

기관	투자실적 (억원)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률(%)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1단계)	계	866	0	0	343	218	305	-11.1
	유지보수비 계	228	-	-	51	81	96	88.2
	개량비 계	638	-	-	292	137	209	-28.4
우이신설 경전철(주)	계	83	20	15	16	13	19	-5.0
	유지보수비 계	83	20	15	16	13	19	-5.0
	개량비 계	0	-	-	-	-	-	-

3. 철도시설 유지관리 대내외 환경 변화

가. 국내 환경의 변화

□ 사회적 변화

ㅇ 서울시 도시철도 1호선 시설의 노후도는 전국 도시철도 노선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시민의  공공시설 안전은 최고수준으로 요구

ㅇ 서울시 관내 철도 인프라 확충(신림선 개통, 동북선 개통 예정(`25년) 등) 사업추진, 철도 시설 확충에 따른 증가와 이용객 및 수송 분담율 증가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설비개량 요구 증가

ㅇ 철도·도로 등 사회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도 요구수준 증가

ㅇ 여가인구 증가에 따른 휴게설비 및 승강설비 추가 요구 증대

□ 환경적 변화

ㅇ 태풍·집중호우·폭염일수 증가 등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철도시설 관리 수준 요구

* 지난 5년간(’15~’19년) 강우(20건), 강풍(18건), 강설(17건), 낙뢰(12건), 혹한(10건)등 총 87건 발생

□ 기술적 변화

ㅇ 최근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철도분야 적용을 통해 선제적 유지보수 기술 개발 필요

ㅇ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SOC의 디지털화 추진 등 기술 적용기반 조성

<계측 → 데이터 구축 → 활용(유지관리, 안전 및 노선 계획) 순서도>

□ 정책적 변화

ㅇ 예방적 관리를 통한 성능과 수명의 극대화,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재난에 강한 시설물 구축 방향으로 정책방향 전환

ㅇ 철도시설 이력관리시스템, 위험도 분석, 상태기반 시설물 관리, 자동검측 데이터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 방식 요구

- 노후도 등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중심의 관리 체계로의 전환

국가계획	근거	유지관리 관련 주요내용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21~’25년)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시설물 성능평가 등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18~’27년)	-	□ 검측 및 보수 장비 첨단화·기계화 □ 철도시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20~’25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 □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 성능 중심 시설물 관리 등

나. 국외 주요국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동향

□ 영국

ㅇ 종합계획을 통한 시설 핵심가치(안전, 신뢰, 효율) 증진 목표 수립,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

- 보수·개량 결정 최적화, 데이터 축적 등을 위해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열차 기반의 검측 기술 개발, 위험도 기반의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 열차 운행계획, 운영의 신뢰도 향상

* 시설의 신뢰도 향상으로 사고 저감, 지연차량 15% 감소 목표

□ 독일

ㅇ 철도의 디지털화(Digital Rail)를 통한 시설물 신뢰성 제고 추진 중

- 디지털 원격진단 시스템으로 부품의 전력소모 패턴 등을 계측하여 특이사항 검측·분석(부품 고장 50% 저감)

* 신뢰성 유지를 위한 원격진단시스템 운영 측정 포인트 30,000개 목표(’20년 限)

- IoT로 연계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되는 데이터의 분석 및 유지보수 기록을 위한 플랫폼 개발

* 현재 40,000개의 시설과 연결, 매일 2.5백만개의 데이터 검측 및 처리

□ 프랑스

ㅇ 검측데이터 활용, 유지보수 최적화 및 종합적 유지보수 전략 도출

- 검측데이터 활용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여 레일 교체주기 결정

* 상태기반 레일 교체를 통해 레일 교체 비용 20% 절감

ㅇ 시설 상태, 열화모델, 유지보수 요구수준, 필요 작업, 환경과 비용을 고려한 LCC 분석을 통한 종합적 유지보수 전략 도출

4.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성과

□ 철도시설 계량적 유지보수 기반 구축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9년)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반 구축

* 유지관리계획·시행계획 수립,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 철도시설 성능평가 세부 지침(’19년) 고시로 철도시설의 상태 및 성능평가를 통한 시설물의 성능기반 생애주기 관리 가능

-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0년)으로 데이터 기반의 철도시설 자산관리 및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선형자산관리·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구성, 공간정보/도면관리 기능 포함

ㅇ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 투자계획(’18년)의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철도시설 개량 사업 집행

ㅇ 영업열차를 활용한 검측시스템 고도화, 원격감시를 통한 시설물 관리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유지관리 고도화 기반 조성

□ 철도시설 품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높은 여객밀도 조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 정시율 확보

ㅇ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철도시설의 질적수준 조사결과 매년 순위 상승하여 ’19년 기준 세계 4위 수준 도약

* 9위(’16년) → 7위(’17년) → 4위(’18년) → 4위(’19년)

나. 향후 발전방향

□ 철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강화

ㅇ 노선 신설 등에 따른 관리시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

ㅇ 인력점검·보수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지관리 장비 기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장비 도입 등도 적극 추진

ㅇ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강화

□ 성능 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로 전환

ㅇ 노후도 중심의 시설물 관리 방식에서 탈피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설물 관리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성능평가를 통한 시설물 상태진단, 체계적 개량계획 수립·시행

* 사고·장애 발생빈도, 특성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 유지보수·개량 추진

ㅇ 작업자 안전 확보·이용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집중개량 추진

□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접목을 통한 유지관리 과학화·첨단화

ㅇ 데이터 기반 철도시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과학적 시설 관리, Io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태기반 시설 관리

ㅇ 첨단 검측장비 활용을 통한 검측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및 효율성 향상, 유지관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 유지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문화 조성

ㅇ 유지관리 중심 경영시스템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교육 강화를 통한 종사자 전문성 강화

ㅇ 유지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 유지보수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한 종사자 책임성 향상 등

Ⅲ.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철도시설 유지관리 중장기 추진 방향

□ 제1차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위상 및 역할

ㅇ「제1차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도입기로, 기반조성 역할 수행

방향		□ 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 수준 향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 □ 유지관리 작업 효율화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산관리 추구 □ 확장적인 R&D로 신기술의 접목 및 유지관리 중심 제도적 시스템 완비
시기		`22~`26년		`27~`31년		`32~`36년		`37~`41년
구분		도입기 법, 제도 기반 구축		성장기 기술, 제도 고도화		성숙기 유지관리 산업화		확장기 글로벌 시장 선도
성능 개선		성능지수 향상 도시 3.12→3.29 민자 유지		성능지수 유지 (성능지수 재설정)		성능지수 유지		성능지수 유지
안전 강화		사고 0건 장애 3건 이하		사고 0건 장애 2건 이하		사고 0건 장애 1건 이하		사고 0건 장애 1건 이하
작업 효율화		기록 관리 장비 첨단화		기록 전산화 점검·보수 장비확대		원격 유지관리 시스템 확대		작업 효율화 국외 최정상 수준
데이터 관리		유지관리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분석 고도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고도화		자산관리시스템 구현
연구 개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R&D		유지관리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기술 축척		유지관리 자동화 기술 구현
법 제도		유지관리계획 수립(최초), 성능평가 실시		유지관리계획 개선 및 체계화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및 실시		유지관리 중심 경영시스템 도입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서울시 도시철도환경 구현
목표		종합성능지수 향상 (도시 3.29, 민자 유지)		사고 ZERO화			장애 30% 저감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 노후시설의 선제적 개량			① 노후노선 집중 개량 ② 철도주변 안전 및 환경 개선 ③ 역사 내 설비 개량 및 환경 개선
		□ 이용자·작업자 안전 강화 및 작업 효율화			① 작업자 안전 강화 및 작업 효율화 ② 유지관리 기록관리 강화 및 매뉴얼 정비 ③ 유지관리용품 품질관리 고도화 ④ 유지관리장비 현대화 및 검측 고도화
		□ 스마트 유지관리			①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체계 구축 ② 스마트 SOC 구축(LTE-R, 스마트역사) ③ 신호시스템 상호운영성 확보 ④ 교통 관제시스템 고도화
		□ 정책 및 제도 개선			① 유지관리 중심 경영시스템 도입 ② 유지관리 성과평가 및 성능평가 개선 ③ 조직 및 인력 전문성 강화
성과지표		< 성능지수 향상 (도시‧민자) > < 사고 ZERO화 > < 장애 30% 저감 >
투자소요		계획기간(2022~2026) 동안 총 4조 7,105억원 소요 (도시철도 : 4조 5389억원, 민자철도 1,716억원)

3.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미래상

철도시설 유지관리 2026 미래상				세부추진과제
노후시설의 선제적 개량
도시철도		민자 철도		∙체계적 개량 계획 수립 ∙부품 신뢰성 관리 강화 ∙노선 주변 안전 및 환경개선 ∙시설 내 환경 개선 ∙승객 이용설비 개량
	3.12→ 3.29 이상		성능등급 B등급 이상 유지
이용자 작업자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사고		장애		∙작업 체계 및 교육 강화 ∙영상기록장치로 관리강화 ∙설계□시공□유지관리 연계 ∙장비현대화 및 관리강화 ∙검측설비 고도화 첨단화
	ZERO화		4.6→3.22 이하 (5년 평균)
스마트 유지관리
				∙LTE-R 철도 무선망 구축 ∙신호 상호운영성 확보 ∙관제 시스템 고도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 유지관리 시행 ∙철도시설 위험도 관리 ∙R&D 강화로 신기술확보
스마트 유지관리 원년		유지관리 효율화
정책, 제도 기준 개선
				∙유지관리 중심 경영 전환 ∙유지관리 성과 평가 강화 ∙유지관리 조직□인력 전문화 ∙최소유지관리 성능개선 기준 마련 ∙성능평가 시행방안 마련 ∙상호운영성 확보
체계적 정책□제도 구축		성과평가 및 환류 시행

4.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절차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관된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

ㅇ 목표설정 → 계획 → 자원 활용 최적화 → 집행 (개량, 유지보수, 스마트 모니터링) → 점검 및 평가를 통한 결과의 환류로 목표 재설정

ㅇ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 데이터는 정보관리체계에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

ㅇ 각 단계별 상세내용은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계획 수립 및 추진

6.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4개 분야, 29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추진분야	세부 추진과제
□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시설 및 환경개선
노후도 및 성능 향상	1.1 1.2	체계적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철도시설 부품 신뢰성 관리 강화
이용자 중심 환경 개선	1.3 1.4 1.5	철도노선 주변 안전 및 환경 개선 철도시설 내 환경 개선 역사 내 승객 안전 및 편의 시설 개량
□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승객 및 작업자 안전 강화	2.1 2.2 2.3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작업체계 및 교육 강화 자연재해 대응 유지관리 강화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시간 확보
유지관리 체계 효율화	2.4 2.5 2.6 2.7 2.8 2.9 2.10	유지관리 기록강화를 통한 종사자 책임성 강화 유지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고도화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정비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통한 시설물 관리 강화 설계‧시공과 유지관리의 연계성 확보 유지관리 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 검측시스템 고도화 및 첨단화
□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스마트 SOC 구축	3.1 3.2 3.3 3.4	LTE-R 기반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철도 신호시스템 상호 운영성 확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역사 추진 철도교통 관제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체계 구축	3.5 3.6 3.7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과학적 데이터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철도시설 위험도 관리를 통한 안전도 제고
연구 개발 강화	3.8	R&D 강화를 통한 유지관리 기술 확보
□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선진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4.1 4.2 4.3 4.4 4.5 4.6	유지관리 중심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유지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유지관리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운영기관별 성능평가 시행 방안 마련 철도시설의 상호 운영성 확보 방안 마련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1.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시설 및 환경개선

1-1		체계적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추진내용

1-1 체계적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고려한 중기(5년) 개량계획 수립

○ 연차별 개량 시행계획 수립 및 개량 시행

○ 철도 환경개선을 위한 개량 사업 병행 추진

1-2 집중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

○ 노후도 및 운행밀도 높은 구간에 대한 집중 개량계획 수립

○ 집중개량을 위한 세부 작업계획 수립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

○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배경

ㅇ 노후 철도시설 증가로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설결함에 의한 사고·장애 지속 발생 등 철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요구는 상존

ㅇ 시설물 성능분석 등을 통해 합동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작업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개량 공사의 효율성 제고 필요

ㅇ 개량 사업 추진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시설설치·관리자의 개량계획 수립·고도화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중장기 개량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설별 안전성·성능·노후도 및 사고·장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개량 계획(재원, 인력, 장비, 스마트化 등) 수립

* 사고·장애빈도가 높은 시설은 선제적 개량방안 마련·시행

- 성능등급 ‘C’ 이하 시설물의 단계적 개량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등 작성

- 철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별 중기 개량계획 실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시행

* 노후 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설비, 통신설비 등의 개량

** 노후도 및 운행밀도 높은 구간에 대한 연차별 집중 개량계획 수립

- 집중개량을 위한 세부 작업계획 수립 및 적정 공사시간 확보

*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열차 운행계획, 작업인원, 장비투입계획 등

②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이용객 혼란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계획 변경내용, 작업내용, 일정 등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안내

* 영국 NR은 5년간 개량계획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기대효과

ㅇ 전략적·체계적 철도시설 개량으로 개량사업 효과 극대화

ㅇ 중장기/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설비 개량 및 안전성 확보

ㅇ 세계 최고의 서울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적 계획 확보

ㅇ 안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수요 충족

ㅇ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개량 및 유지관리 작업 중 심야 영업시간 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시민홍보를 통해 사업안정성 확보

1-2		철도시설 부품 신뢰성 관리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시스템 및 부품의 정량적 신뢰도 목표 관리

○ 상태감시를 통한 부품 단위 신뢰도 모니터링 확대

○ 통계기반 신뢰도를 통한 선제적 예방유지보수 체계 추진

□ 추진배경

ㅇ 최근 5년간 철도시설로 인한 사고·장애(단품불량 및 부품노후화) 중 신호 및 통신으로 의한 장애 다수 차지

- 전자부품은 우발고장 특성으로 인해 육안점검 효과 미비. 표준에 의한 정량적 신뢰도 목표제시, 구매 시 예측치 확인, 지속 상태모니터링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시스템 및 부품의 정량적 신뢰도 목표 관리

- 기능 중심의 표준과 발주사양에 정량적 신뢰도 목표 포함

* 철도적용 RAMS 표준에서 권장하는 정량적 신뢰도 목표를 발주사양에 포함

② 상태감시를 통한 부품 단위 신뢰도 모니터링 확대

- 전자부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기 상태 상시 모니터링 확대

-  기존 궤도회로, 전자연동장치 등 주요설비 중심에서 폐색장치, 자동방호장치(ATP) 등 철도시설 전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보수집 확장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③ 통계기반 신뢰도 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유지관리 체계 마련

- 국제표준의 고장보고 분석 및 정정체계를 운영하여 현장교체 최소단위로 신뢰도 평가 → 불량품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수립

* 장치별 정보세분화(제조사, 고장이력, 동작시간, 유지관리이력 등)를 통해 부품별 현재의 신뢰도와 잔존수명을 지속적으로 평가

□ 기대효과

ㅇ 신뢰도 중심의 과학적 예방 유지관리를 통한 사고·장애 예방

1-3		철도노선 주변 안전 및 환경 개선

□ 기본계획 추진내용

○ 노후화된 건널목 안전설비 개량

○ 노후 방음벽 및 철도 횡단시설 점검 및 개량 추진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 인근 방음벽 및 지하보도 등 노선 주변 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량을 통해 철도시설 및 공중의 안전 및 편의 개선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철도 환경개선을 위한 노선 주변 점검 및 개량 추진

- 방음벽, 지하보도, 승강장 안전문, 조명 개선, 역사 혼잡도 및 편의성 개선 등 철도시설 환경개선 추진

- 철도시설의 노후도 및 성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 및 개량 추진

□ 기대효과

ㅇ 노선 주변의 노후 시설 개량으로 승객 및 공중의 안전개선

ㅇ 노선 주변의 소음 및 진동 등 환경영향에 의한 민원 최소화

1-4		철도시설 내 환경 개선

□ 기본계획 추진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 미세먼지 유입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

○ 철도시설 내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

□ 추진배경

ㅇ 철도 운영기관별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나 측정주기 및 장소 등 특정기준, 관리 매뉴얼 등 체계적인 대응 부족

- 지하 역사의 최근 5년(‘15~’19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2㎍/㎥로 「실내공기질법」 기준(지하역 의무기준 PM10 100㎍/㎥, PM2.5 50㎍/㎥) 이하

- 측정, 관리, 장비도입 등 체계적 대책 저감 수립 필요

ㅇ 철도시설에 의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이용객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나, 체계적인 대응 미흡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철도시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미세먼지 측정, 관리방안, 장비도입, 비상대응 매뉴얼, 연구개발 등을 포함, 운영기관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

- 역사 출입구 방풍문 설치, 역사 내 공조설비 개선 및 덕트 청소, 본선 터널 환기시설 개량 및 집진설비 설치 등 추진

- 미세먼지 집진장치, 친환경 모터카 및 레일 연마차 등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비 및 시설로 단계적 개량 추진

- 자갈도상의 콘크리트 도상으로 단계적 개량 추진

② 철도시설 요인 소음 및 진동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량 사업 추진

-  급곡선부 스퀼소음, 콘크리트 궤도 충격 및 진동 등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및 단계적 시설 개량 추진

□ 기대효과

ㅇ 역사 등 철도시설 및 열차 내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저감을 통한 철도 이용 환경 개선

1-5		역사 내 승객 안전 및 편의 시설 개량

□ 기본계획 추진내용

1-6  역사 내 승객 이용설비 개량

○ 승객에 원활한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노후 안내 설비 개량 추진

○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이동편의 설비 개량 추진

2-1 승객 안전시설 보강

○ 여객사고 방지를 위한 승강장 안전문 개량 추진

○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강화

□ 추진배경

ㅇ 이용객 편의 설비의 내구연한 초과 비율이 높거나, 주요 고장이 특정부품에 편중 발생

- 승객 안전을 위해 내구연한 초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교체, 빈번한 고장이 발생하는 부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승강기 고장은 구동부 및 제어부에서 50% 이상 발생

** 열차 행선안내 설비 등의 안내 설비 내구연한(8년) 초과 비율이 높아

ㅇ 최근 5년간(‘16년~’20년) 승객요인 사고·장애 건수 감소 추세이나 지속 발생 중

-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이용객 안전사고 제로화 필요

* 승객의 사고는 부주의/오류, 자살, 선로 뛰어내림, 무단침입이 대다수임

ㅇ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고객 안전확보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승강설비 이용 등 고객 편의 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이용객 노후 편의설비 개량 추진

- 노후도, 노선 중요도, 열차통행량 등 고려, 영상 표시기(LED, LCD), 단말기 등 여객 안내설비 개량

- 노후 승강기 연차별 개량계획 수립 및 개량 추진

- 고장 및 장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부품 관리 계획을 수립, 승강기 고장 및 장애 최소화 추진

②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강화

- 고장·장애 분석 등을 통해 부품 교체주기 등 관리, 승강장 안전문 운영관리 규정 수립·시행,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 등 추진

③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개선 지속 시행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용성과 편의 확보를 위한 설비 확충 및 개선 추진

- 점자블록, 안전난간 등 손상 개소 보수, 승강설비 고장 발생 최소화

□ 기대효과

ㅇ 철도 이용객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설비 안전사고 사전 예방

ㅇ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

2.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2-1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작업체계 및 교육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안전인력 배치

○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규정 및 절차 개선

○ 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내실화

□ 추진배경

ㅇ 전체 작업자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이나 지속 발생 중

ㅇ 작업자의 부주의/오류 및 규정위반에 의한 사고□장애 지속됨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시행으로 작업체계 안전화 노력

* 작업의 안전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배치

ㅇ 철도 노후시설 증가로 운행선로 작업 증가,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중심의 작업체계 및 교육 강화 필요

ㅇ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작업자 안전사고 제로화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구축 및 안전보건 조치 강화

- 터널 난간, 옹벽/토공 보도 및 교량점검통로, 열차접근 알림용 안전보조 장치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도입

- 철도 운행안전 관리자,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인력 구성 및 배치

* 작업종류, 열차감시 필요성 등을 고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인력 배치

②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규정 및 절차 개선

- 작업 공종별 작업 표준안 마련으로 안전사고 예방, 열차감시 경보체계를 확보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마련 추진

③ 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내실화

- 안전 감독활동·교육 강화 및 재직자 교육 확대, 신규 도입 작업절차 매뉴얼 제작, 작업특성, 직무, 기술수준, 사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행

□ 기대효과

ㅇ 현장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시설 고장·장애 최소화

2-2		자연재해 대응 유지관리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자연재해 대비 비상 매뉴얼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자연재해 대비 노후 재해예방시설 보수․보강 시행 확대

○ 실시간 재해 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재해 증가 추세로 자연재해로 인한 철도 사고□장애 발생 가능성은 상존

ㅇ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설치관리자·운영기관별 비상대응 체계 마련 및 정비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지속가능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관리 강화

- 재난안전관리 규정 제·개정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방안 정비

-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한 비상 대응 매뉴얼 정비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한 모의 훈련 실시 및 대응 체계 구축

② 자연재해 대비 노후 재해예방시설 보수□보강 시행 확대

- 내진성능이 부족한 시설물의 내진성능 보강 시행

- 침수방지시설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점검 및 취약시설 보수□보강 시행

□ 기대효과

ㅇ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설치관리자·운영기관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자연재해 취약시설 정비로 철도 안전 확보

2-3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시간 확보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적정 유지보수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기계화 및 장비 첨단화를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

□ 추진배경

ㅇ 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라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야간작업 필요 구간 증가, 작업시간 부족 시 사고 증가 가능성 존재

ㅇ 도시철도 등은 자체 규정을 통한 최소 유지관리 시간 확보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적정 유지관리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적정 유지관리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

- 열차 운행계획, 유지관리 일정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 장기적으로 전체 구간의 적정 유지관리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

② 기계화 및 장비 첨단화를 통한 유지관리 효율화

- 기계화·장비 첨단화 계획 수립·시행으로 작업시간 최소화

* 국가철도는 ’17년 “장비 현대화 계획” 수립

- 스마트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첨단화 추진

□ 기대효과

ㅇ 적정 유지관리 시간 확보 및 장비 현대화·기계화 등으로 유지관리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작업자 안전 확보

ㅇ 노후 유지관리 작업기계 및 장비 보수, 교체, 개선 등 제도적 기반 확보

2-4		유지관리 기록강화를 통한 종사자 책임성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유지관리 내역 기록관리 규정 마련 등을 통한 기록관리 강화

○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유지보수 기록 관리 효율화 추진

□ 추진배경

ㅇ 시설관리자·운영기관별로 유지관리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기와 전산 점검기록부 병행하여 관리하는 형태임

-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 보존, 유지관리 종사자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전자문서·사진·영상 등을 활용한 기록 보완 필요

* 장기적으로 기록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모바일 장비 활용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기록관리 규정 마련 등을 통한 유지관리 내역 현행화

- 유지관리 작업 내역 전자문서화 및 기록관리 규정 제정

- 유지관리 기록 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하는 방안 도입 추진

②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유지관리 기록 관리 효율화 방안 추진

- 작업자가 현장에서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여 유지관리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기록, 저장, 검색, 분석 전산시스템(ERP) 모바일화 추진

- 모바일을 통한 유지관리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 기대효과

ㅇ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종사자 책임성 강화

ㅇ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여 인적 노동력 투입시간 저감(효율화)

2-5		유지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고도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시설․부품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완료 물품 사용 규정화

○ 전담조직 구성 및 효율적인 물품 조달․검수․하자 관리 체계 확립

□ 추진배경

ㅇ 철도안전 확보 및 사고□장애 방지를 위해 유지관리 용품의 표준화·품질인증·품질검사·하자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은 전체 261개이며 그 중 철도 시설용품에 대한 규격은 175개(궤도 12, 건축 1, 전철전력 73, 신호 67 통신 22)

* 표준규격 미등재 용품은 각 기관에서 자체 규격을 정하여 품질관리, 규격에 없는 용품은 잠정규격, 특수설명서와 같은 임시 규격 제정 운영

ㅇ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및 전담조직 등을 운영, 전반적 유지관리 품질 향상 필요

* (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칙, 물품관리규정 및 검수전담조직 운용

□ 서울시 추진내용

① 품질 인증 완료 시설 부품·물품 사용 규정화 방안 검토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이 인증된 제품만 유지관리에 활용

② 전담조직 구성 및 효율적인 물품 조달·검수·하자 관리 체계 확립

- 품질제고를 위한 구매□검수□하자처리 규정정비 및 전담 조직구성

- 하자 물품에 대한 원인분석 후 하자처리 및 기록관리 시행

□ 기대효과

ㅇ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가능

ㅇ 용품의 표준화, 인증, 검사 및 하자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품질 향상

2-6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정비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제․개정

○ 업무 매뉴얼 모니터링 및 이행사항 점검

□ 추진배경

ㅇ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 작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물 별 규정과 유지관리 매뉴얼의 체계적 구축 필요

- 유지관리 매뉴얼 구비 수준은 기관별·분야별로 상이, 시설물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을 통해 최소 유지관리 품질 확보

ㅇ 국가 법령·기준에 의한 요구사항 변경 및 운영절차의 변경, 신규설비 등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제·개정

- 신설 설비 및 매뉴얼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신규 매뉴얼 제정

- 시설물별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이 누락되지 않게 일제 정비

- 신규 시스템 도입, 설비 개량 등에 따른 유지관리 매뉴얼 정비

- 반기 1회의 매뉴얼 모니터링을 통한 개정사항 및 변경사항 확인

- 유지관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주기적인 매뉴얼 이행상태 점검 및 피드백 시행

□ 기대효과

ㅇ 작업자 유지관리 편의성 향상 및 작업자별 유지관리 수준 편차 해소

ㅇ 신규 노선, 신설 설비를 반영한 매뉴얼 정비를 통해 시설물 안전 강화

ㅇ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유지관련 사항에 대한 누락과 중복없는 조치 가능

2-7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통한 시설물 관리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및 개정

○ 영상기록장치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상기록장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 및 기술 고도화

□ 추진배경

ㅇ 철도안전법 개정(‘19.11)에 따라 신속한 사고대응, 현장상황 파악 등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철도시설로 확대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변전소 등 철도시설 추가(철도안전법 39조3)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을 위한 각 시설설치관리자·운영기관별 설치계획 및 세부 운영 규정 등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 고도화 방안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 및 개정

- 영상기록장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 규정을 위한 운영기관별 자체 운영·관리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 정비

②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상기록장치 연차별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

- 노후 영상기록장치는 내구연한 및 성능 등 고려 개량 추진

- 시설물 영상감시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및 영상분석 기술 고도화

-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화재 등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추진

- 사고대응 및 신속 장애 파악 등 적용 분야 확대

□ 기대효과

ㅇ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상시적 운행상황 파악 및 효율적 시설관리

2-8		설계·시공과 유지관리의 연계성 확보

□ 기본계획 추진내용

○ 계획, 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기관 의견 수렴 제도 마련

○ 시공 이력을 반영한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유리한 다양한 신기술 적용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연계성 확보 필요

ㅇ 설계단계부터 운영기관의 의견수렴 및 시공이력을 반영한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신기술 적용 등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유지관리기관 의견 수렴 제도 마련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 기관의 의견수렴 추진

- 설계, 시공, 운영 관련 관리자와 운영자간 의견 교환 및 정보공유

- 일관성 있는 철도시설정보관리 시행

②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유리한 다양한 신기술 적용

- 공사비만이 아니라 LCC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의 발굴 및 적용

- BIM 기술 적용을 통한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 기술 개발

□ 기대효과

ㅇ 설계□시공단계에서 운영기관 의견수렴으로 유지관리 수월성 확보

ㅇ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정보관리

2-9		유지관리 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기대수명 도래 장비의 현대화 및 고성능 장비로 교체 추진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장비 관리 강화

□ 추진배경

ㅇ 고장 등으로 핵심적인 유지관리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유지관리에 공백 발생 가능,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MTT, 콤팩터, 클리너, 궤도안정기, 전철보수장비 등

-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장비고장 시 인력작업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등 발생

- 노후 장비에 대한 적기 교체, 유지관리 장비 관리 강화 등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장비 관리 강화

- 노후장비의 교체로 장비현대화 및 고성능화 등을 추진하고, 관련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관리 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운영 추진

- 유지관리 장비의 점검 및 교정주기 설정, 보선장비 신뢰성 관리를 위한 관리 전담조직 운영, 장비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 각 장비별 고장정보(운행·작업장애) 통합관리, 부품사용, 교환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등 체계적 장비 관리 수행

□ 기대효과

ㅇ 노후장비 적기 교체 및 현대화로 유지관리 효율 향상

ㅇ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최적의 장비 상태 유지

2-10		검측시스템 고도화 및 첨단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효율성 높은 검측시스템 도입 및 영업차량 검측모듈 확대

○ 소형 검측장비 및 검측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차상검측 강화

□ 추진배경

ㅇ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측 등을 위해 종합적 검측이 가능한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영업차량 활용방안 등도 검토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효율성 높은 검측시스템 도입 및 영업차량 검측모듈 확대 계획 수립

- 궤도, 전차선, 신호·통신 등 종합 검측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추진, 효율성이 높은 영업차량을 활용한 검측 시스템 도입 추진

- 검측 정확도 향상 및 첨단 검측기술 지속 개발 추진

② 소형 검측장비 및 검측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차상검측 강화

- 장비 도입의 필요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장비부터 순차적 도입 추진

- 레일결함 측정장비 등 소형검측장비 도입으로 진단에 활용

- 궤도강성측정 등 시설물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신규 장비 적용

□ 기대효과

ㅇ 검측장비 고도화로 작업자 안전확보 및 신뢰 기반 보수체계 마련

3.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3-1		LTE-R 기반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 기본계획 추진내용

○ LTE-R 기반 철도무선망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구축

○ LTE-R을 이용한 유지관리 첨단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

□ 추진배경

ㅇ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계획 등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철도통신망·해양통신망을 동일한 주파수 이용 필요

* (행안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10.4), (미래부) 주파수 효율화(’14.11)

- 기존 철도 통신망의 무선방식(VHF, TRS)은 신규개설 제한, 기설 무선국은 ’28년까지만 사용(과기정통부 훈령)

ㅇ 국토교통부는 LTE 기반 철도무선 통신망(LTE-R)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 철도망에 LTE-R 구축 추진 중

□ 서울시 추진내용

① LTE-R 기반 철도무선망 구축 및 운영

- 시설관리자·운영기관별로 신규·개량노선 등에 LTE-R 도입 및 운영 추진

* 도시철도 LTE-R 구축 현황 : 2, 4, 5, 7호선 旣 도입 (기타 노선 도입예정)

② LTE-R을 이용한 유지관리 첨단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

- 철도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설물 원격감시, 상태기반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유지관리 첨단화 추진

- LTE-R 무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적용

□ 기대효과

ㅇ LTE 기반 무선망 구축으로 통신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고도화

3-2		철도 신호시스템 상호 운영성 확보

□ 기본계획 추진내용

○ 노선간 상호 운영성이 확보된 신호시스템 설치계획 수립·시행

○ 유지보수 효율을 고려한 신호 시스템 설치 추진

□ 추진배경

ㅇ 도시철도의 경우 같은 운영기관에서도 노선별로 상이한 신호시스템이 설치된 경우가 발생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등 저하

- 신호시스템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차상장치의 설치가 필요하여 경제적 비효율 발생

□ 서울시 추진내용

① 노선간 상호 운영성이 확보된 신호시스템 설치계획 수립·시행

- 노선 간 상호 운영성을 고려하여 신호시스템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건설 및 개량사업 실시

②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신호 시스템 설치 추진

- 신호시스템 설치 사업 등 추진 시 공사 비용과 더불어 향후 발생할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시스템 선정

- 노선별 등 상이한 신호시스템은 안전성 등을 고려하되,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동종의 시스템으로 단계적 교체 추진

□ 기대효과

ㅇ 노선 간 상호 운영성 확보 등으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3-3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역사 추진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이용객 편의‧안전 토탈서비스 가능한 스마트 역사 계획 및 구축

○ 역사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배경

ㅇ 이용객 편의성 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역사의 운영과 유지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역사 구축 검토 필요

ㅇ 열차 증감 편성 및 노선 확대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와 연계된 이동·환승 시설 노후화, 수명 단축에 대한 정보 부재 등 기존 역사 관리의 문제점 개선 필요

ㅇ 디지털 트윈 기술과 역사 관리기술의 융합을 통해 역사 이용객의 편의성, 안전성, 친환경성과 운영기관의 관리 효율성 향상 필요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가상의 세계에 현실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하여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기술

ㅇ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15.12) 內 환승지원시스템 설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규정 및 예산 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이용객 편의‧안전 토탈서비스 가능한 스마트 역사 계획 및 구축

- 실시간 이용객 맞춤형 편의 정보제공 및 열차 및 역사의 실시간 스마트 혼잡도 관리 기능 등을 확보한 스마트 역사 계획 수립

- AR, VR 기술을 적용한 3D 기반의 서비스 제공

② 역사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스마트 역사 통합 관리 효율화 기술(온도, 습도, 공조설비등) 개발 추진

- ICT 기반 원격관리 시스템 및 AI기반 역사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③ 환승역 통합운영정보 공유 체계 확보

- 이용객 환승정보 공유, 운영기관 간 정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운영정보 공유 체계 확보

□ 기대효과

ㅇ 스마트 기술 활용으로 역사 관리 효율성 제고

3-4		철도교통 관제시스템 고도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관제설비 고도화 (기능개선)

○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고도화

□ 추진배경

ㅇ 철도관제시스템은 열차운행감시, 신호설비제어 기능 등을 관제사에게 제공하여 열차 안전운행 보장에 중추적 역할

ㅇ 관제설비의 노후화, 휴먼에러 예방 등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 제기되고 신규노선 증가에 따른 관제센터 용량 포화 등 발생

ㅇ 원격감시시스템(SCADA)의 사용연수 도래, 설비 노후화에 따라 Smart 기술을 적용한 고도화 추진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관제설비 고도화 (기능개선)

- 컴퓨터장치, 네트워크, 전원장치 등 관제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고, IoT 기술을 활용한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 열차 이선진입 경보, 스케줄 입력 효율화 등 관제사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설비 개량 추진, 관제설비 보안 강화

②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고도화

- 멀티태스킹 기반 운영체제 도입으로 시스템 성능, 속도향상 및 무중단 설비 구축

- 경보처리의 지능화, 사고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통신제어 장치 성능 개선으로 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예방, 사고즉시대응, 상호 유기적 지원으로 관리 통제 일원화

3-5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과학적 데이터 관리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추진배경

ㅇ ｢철도건설법」을 개정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정보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19.3 시행)

ㅇ 법령 위임에 따라 국가·도시철도 등 철도시설 관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20)

ㅇ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법」제정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현황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20)

* 그 간 철도시설관리자별 정보관리체계·수준이 달라 국가 차원의 표준 모델(정보관리 수준 등) 제시로 정보관리 일원화·수준상향이 필요한 상황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 생애주기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철도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시 각종 도시철도 시설정보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추진

- 정보관리 전담조직 구성하여 데이터의 활용도, 신뢰도 주기적 점검

② 상위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고도화

-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유지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운영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서울시 빅데이터 시스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등 상위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고도화

□ 기대효과

ㅇ 상시적,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행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

ㅇ 생애주기 비용관리와 신뢰성 기반의 시설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3-6		스마트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스마트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는 설정된 점검주기에 따라 인력 위주의 사후점검 방식으로 시행 중이나, 고장·장애 등 사전 예방에는 한계

ㅇ 시설물 사전 예방보수체계 구현을 위해 자동검측, 원격감시, 시설 상태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전환 필요

ㅇ EU는 철도시설의 열화예측 모형 및 스마트 유지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스마트 의사결정지원체계로 확대 중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스마트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자동검측, IoT기반 원격감시시스템 도입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수명 예측 등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②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 첨단 자동검측장비로 수집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결함 검출 등 검측체계 고도화로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 단계적 전환

- IoT 등을 활용, 시설물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데이터 기반 상시적 철도시설 관리로 장애발생 사전 예방 추진

□ 기대효과

ㅇ 자동검측·원격감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진단을 통해 고장 사전 예측, 예방보수, 장애복구시간 단축 등 철도시설 안전도 향상

3-7		철도시설 위험도 관리를 통한 안전도 제고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위험도 모니터링

○ 과밀구간 시설 특성 및 사고장애 분석으로 위험도 도출

○ 위험도 완화를 위한 맞춤형 유지보수 시행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 등 효율적인 철도시설 관리 전략 수립 필요

ㅇ 위험도 분석을 위한 시설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EU 철도 선진국에서는 국가 간 안전성능 비교 및 연간 추이를 참조, 안전대책의 원인분석과 개선을 위해 COR* 체계 구축 중

* COR(Common Occurrence Reporting) : 시설물과 철도차량의 상태정보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기반 사고예방 체계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시설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기 설치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계‧활용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

② 시설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구축 및 위험도 평가

- 구축 계획에 따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 구축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 시설물별 위험원별 위험도 평가 및 정비 최적화 프로세스 구현

- 시설특성, 노후도, 운행밀도를 고려한 맞춤형 유지관리 작업 시행

□ 기대효과

ㅇ 위험도에 기반한 철도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시설 안전성 확보

3-8		R&D 강화를 통한 유지관리 기술 확보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철도인프라 유지관리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 철도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

○ AI기반 철도시설물 자산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신규 R&D 수요 발굴 및 확대 필요

ㅇ 최근 수행된 유지관리 관련 R&D는 시설의 상태평가 및 진단, 기존 시설의 개량 및 고성능 시설의 개발 중심으로 수행

- 최근 ICT 등 첨단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첨단 유지관리 기술 개발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철도시설 유지관리 R&D를 위한 필요기술 수요조사

- 서울시 철도시설 운영기관의 유지관리 효율성, 실용화를 위한 필요 R&D 및 기술개발과제의 수요조사 실시

② 철도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 협소 공간 및 근접 작업 가능한 특수장비 개발, 레일 투입구 피트 점검 장비 개발, 궤도회로 절연부 이물질로 인한 장애감소 기술 개발 등

-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철도인프라 관리 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유지관리 자동화 장비 기술 개발

* 빅데이터‧신뢰도 기반 철도시설 취약개소 분석 및 유지관리 의사결정 기술

** 열차 운행 중 궤도시설 정밀자동 계측 및 보수 시스템 등

③ 철도시설 자산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 철도시설물 위험도 평가, 자산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

- 철도시설 장수명화를 위한 성능개선 vs.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유불리 의사결정체계

-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철도시설 유지관리정보 지원 기술

□ 기대효과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술 고도화로 유지관리 효율성 및 시설 안전성 향상, 실용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4-1		유지관리 중심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경영목표 수립 및 시행

○ 선제적 철도시설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 및 투자 확대

○ 유지관리 업무 고도화를 위한 경영 지원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단품 불량, 부품 노후화 등 시설요인에 의한 장애 지속 발생

ㅇ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유지관리 및 개량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 등 경영시스템 지원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경영목표 수립 및 시행

- 시설관리자 및 운영기관은 유지관리 중심 경영목표 수립 및 시행

- 철도시설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

② 철도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 및 투자 확대

- 작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 및 조직 정비

- 유지관리 첨단화 및 과학화를 위한 관련 분야 투자 확대(장비 등)

③ 유지관리 업무 고도화를 위한 경영 지원

- 작업체계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 유지관리 자원의 전략적 자원 배분 등 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 기대효과

ㅇ 유지관리 중심의 경영체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구현

ㅇ 서울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혁신적으로 개선

4-2		유지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성능기반의 계량적 평가지표를 이용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유지보수 성과 평가 결과 기반의 환류 프로세스 구축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필요

ㅇ 도시철도 등도 유지관리 효율성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기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성능기반의 계량적 평가지표를 이용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 품질, 안전, 현장평가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지표 발굴□적용

- 철도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성능기반의 평가체계 구축, 평가체계에 따라 연간 유지관리 활동 평가 실시

② 유지관리 성과 평가 결과 기반의 환류 프로세스 구축

- 유지관리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환류를 통한 평가체계 보완,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과정 절차 반영

□ 기대효과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 평가체계 구축으로 유지관리 품질 확보

4-3		유지관리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유지보수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추진

○ 전문성, 직무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을 통한 유지보수 전문화

□ 추진배경

ㅇ 고속화 및 전철화 구간 증가, 장비 첨단화 및 신규도입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 전문화 등으로 관리 조직 등 강화 필요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전문성, 첨단 분야 등에 대한 직원 교육 강화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유지관리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추진

- 첨단장비 도입, 운영, 검수 등 장비관리 전담조직 구성·운영 추진

- 승객안전을 위한 승강기 및 PSD 조직 및 인력 보강

- 부품 검수·품질관리 및 IoT·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보수 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② 전문성, 직무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을 통한 유지관리 전문화

- 철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분야 자체 교육체계(직무 체계에 적합한 적정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공공기관, 협회 등) 교육 시행

- 스마트 유지관리 운영기술 고도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신기술 적용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위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기대효과

ㅇ 첨단장비, PSD, 승강기, 부품 품질관리 전문화를 통한 철도시설 품질 향상, 고객안전 및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가능

4-4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철도 시설별 특성 및 환경 고려한 최소 유지관리기준 수립

○ 효율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성능개선기준 수립

□ 추진배경

ㅇ「기반시설 관리법」(’20.1)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철도시설은 시설관리자별 정기점검 기준(대상, 주기, 항목) 등이 상이하여 시설물별 관리 기준 마련 필요

ㅇ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한 철도시설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등 마련·시행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철도 시설별 특성 및 환경 고려한 최소 유지관리기준 수립

-「기반시설 관리법」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기반으로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마련 및 시행

* 관리그룹, 관리수준, 관리등급, 관리대책, 관리이력, 점검진단 등 포함

② 효율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성능개선기준 수립

-「기반시설 관리법」의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기반으로 철도시설에 적합한 성능개선 기준 마련 및 시행

-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결정

□ 기대효과

ㅇ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시행

4-5		운영기관별 성능평가 시행 방안 마련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철도시설 분야별 성능평가 세부지침 마련

○ 철도시설 성능평가 시행

□ 추진배경

ㅇ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에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 도입(‘19.3)

*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 성능평가 최초 시행

ㅇ 국토부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19.3.14) 중

- 철도시설관리자는 효율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위 지침의 내용에 따라 소관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성능평가기준 마련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철도시설 성능평가 시행

- 철도시설관리자는 5년마다 시설의 안전‧내구‧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하여 유지관리계획에 반영

* (성능평가) 철도시설의 안전성‧내구성 등을 5년마다 종합평가하여 유지관리계획 도출

② 철도시설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시행

- 철도시설관리자는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의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보수‧개량 계획에 반영 및 실시

* (정밀진단) 철도시설을 대상으로 4～6년마다 안전성을 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 기대효과

ㅇ 성능(안전,사용,내구) 중심의 시설관리체계 도입으로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노후화에 대비한 철도시설 안전성 확보

4-6		철도시설의 상호 운영성 확보 방안 마련

□ 기본계획 추진내용

○ 철도 운영기관별 상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시설물별 상호 운영성 확보 추진

□ 추진배경

ㅇ 철도 노선별 표준화된 기술기준이 미비하여 노선간 상호운영을 위한 철도망 연계 시 애로 발생

*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고시(’19년)하여 연계운행에 관한 기준과 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를 위한 필요사항 제정

- 철도시설에 적용되는 기술분야 별 적용시스템이 상이하여 설비 추가 및 개량에 따른 경제성 등 저하

ㅇ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상호운영성 확보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필요

□ 서울시 추진내용

① 철도 운영기관별 상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철도시설에 대한 상호운영성 확보를 통해 안전성·경제성 향상

-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철도시설별 상호 운영성 확보 계획 수립

② 철도시설별 상호 운영성 확보 추진

- 철도시설 상호운영 확보 관련 운영기관별 세부규정 등 마련

- 관련 규정 및 운영기관별 상호 운영성 확보계획 등에 따라 건설·개량 사업 추진 시 시설물별 상호 운영성 확보

□ 기대효과

ㅇ 철도 서비스의 확대 및 연계 노선의 안전‧효율적인 열차 운행

Ⅴ. 투자규모

1. 투자규모

가. 제1차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총 투자소요

ㅇ 계획기간(’22년～’26년) 동안 총 4조 7,105억원 소요 예상

* 유지보수, 개량, 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비용 포함

- 도시철도 4조 5,389억원, 민자철도 1,716억원

<서울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소요 금액>             (단위 : 억원)

운영 주체별	계	개량비	유지보수비	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기타
계	47,104.9	19,675.0	25,879.0	1,545.9	5.0
도시철도 (서울교통공사)	45,388.9	18,692.9	25,200.0	1,496.0	-
민자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1,557.5	982.1	575.4	-	-
민자철도 (우이신설선)	158.5	-	103.6	49.9	5.0

* 본 계획에서는 운영기관별 투자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서 활용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 도시철도

ㅇ 계획기간(’22년∼’26년) 동안 총 4조 5,389억원 소요 예상

- 계획기간 내 총 개량 투자계획은 1조 8,692.9억원, 국가 3,007.7억원, 지자체 및 운영기관 각각 7,842.6억원

* 국비 투자규모는 중기재정계획 수준으로 예상됨

- 유지보수 투자계획은 2조 5,200억원, 인건비 1조 2,382.4억원, 경비 1조 289.6억원, 수선유지비 2,528억원 수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투자규모는 각각 1,494억원, 2억원 수준

<도시철도 유지관리 재원별 소요 금액>           (단위 : 억원)

유지관리 비용 상세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합계		7893.1	11602	11558	10619.4	3716.4	45,388.9
개량비	국가	237.0	750.9	846.6	556.8	616.4	3,007.7
	지자체	475.3	2,093.8	2,030.2	1,693.3	1,550.0	7,842.6
	운영기관	475.3	2,093.8	2,030.2	1,693.3	1,550.0	7,842.6
유지보수비	인건비	3,095.6	3,095.6	3,095.6	3,095.6	자료없음	12,382.4
	경비	2,572.4	2,572.4	2,572.4	2,572.4	자료없음	10,289.6
	수선유지비	625.5	628.5	635.0	639.0	자료없음	2,528.0
안전점검 및 진단		410.0	367.0	348.0	369.0	자료없음	1,494.0
성능평가		2.0	-	-	-	-	2.0

□ 민자철도

ㅇ 계획기간(`22년~`26년)동안 총 1,716억원 소요

* 국가 및 지자체 등과의 체결한 협약 기준으로 산정, 세부 예산 규모 변동 가능

<민자철도 유지관리 재원별 소요 금액>           (단위 : 억원)

유지관리 비용 상세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합계		185.1	550.9	504.3	450.9	24.8	1,716.0
서울시메트로 9호선	개량비	6.4	347.8	343.4	284.5	자료없음	982.1
	유지보수비	163.0	131.7	138.6	142.1	자료없음	575.4
	안전점검 및 진단	-	-	-	-	자료없음	0.0
	성능평가	-	-	-	-	자료없음	0.0
	기타	-	-	-	-	자료없음	0.0
우이 신설 경전철	개량비	-	-	-	-	-	0.0
	유지보수비	15.7	20.5	21.3	23.3	22.8	103.6
	안전점검 및 진단	-	-	-	-	-	0.0
	성능평가		49.9	-	-	-	49.9
	기타	-	1.0	1.0	1.0	2.0	5.0

나. 투자규모의 적정성

ㅇ 계획기간(`22년~`26년) 동안 유지보수 및 개량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적정 수준의 서울시 철도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사업 등의 추진으로 도시철도는 종합성능지수 3.12에서 3.29수준으로 향상, 민자철도는 현행 성능 수준 B등급 이상을 유지

‘17년 성능 지수	‘21년 성능 지수	‘22～’26년 도시철도 개량 투자계획
		미조치시 성능지수	구분	목표 성능지수	연간예산 (조원)	5년간예산 (조원)	과거 5년대비 증가율(%)
3.19	3.12	2.21	최소	3.00	2,079.5	10,397.3	45.1
			유지	3.29	2,713.1	13,565.4	90.3
			상향	3.50	3,171.9	15,859.5	122.4
			최대	3.80	3,738.5	18,692.5	162.2

<목표 성능등급별 소요비용(예산) 추이 분석>

ㅇ 중기재정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재정여건을 감안, 단계적 확대 추진

- 실제 예산규모는 변동 가능하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편성

2. 투자효과 및 투자 우선순위

가. 투자효과

ㅇ 계획기간(`22년~`26년) 동안 적정 유지보수 활동 및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성능 등급 향상

시설(서울 도시철도)	성능지수(‘21년)	성능지수(‘26년)
종합	3.12	3.29
구조물	3.71	3.71 (유지)
궤도시설	3.32	3.32 (유지)
건축물	3.40	3.40 (유지)
전철전력	1.95	3.00 (향상)
신호제어	3.11	3.11 (유지)
정보통신	3.21	3.21 (유지)

- 도시철도 종합성능지수 3.12에서 3.29수준으로 향상

- 민자철도는 성능등급 B등급 이상 (서울시메트로9호선(1단계) 3.73, 우이신설경전철 4.81) 수준 유지

ㅇ 체계적 철도시설물 관리로 시설에 의한 사고□장애 저감

- `17년~`21년 평균 사고 5.2건 → 0건, 장애 4.6건 → 3.22건 이하(30% 감소)

나. 투자 우선순위

ㅇ 철도시설에 대한 한정된 관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예산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

- 투자 우선순위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

-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는 운영기관별 개량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건에 따라 최적 투자 우선순위 변경

-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장애 빈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장 빈도가 높고 사고·장애 시 피해가 큰 시설물에 우선 투자

- 정보관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투자 우선순위 산정 모델 등 개발·활용

ㅇ 예산 상황을 고려하되,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등 유지관리 효율화 기반 조성에 선제적 투자

- 검측장비 고도화,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첨단화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ㅇ 자연재해 대응 관리체계 개선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투자

Ⅵ.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과제		소관기관	추진 일정
□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시설 및 환경개선
1.1	체계적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자	’22-’26
1.2	철도시설 부품 신뢰성 관리 강화	지자체, 운영자	’22-’26
1.3	철도 노선 주변 안전 및 환경 개선	운영자	’22-’26
1.4	철도시설 내 환경 개선	지자체. 운영자	’22-’26
1.5	역사 내 승객 안전 및 편의 시설 개량	지자체, 운영자	’22-’26
□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2.1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작업체계 및 교육 강화	운영자	’22-’26
2.2	자연재해 대응 유지관리 강화	운영자	’22-’26
2.3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시간 확보	운영자	’22-’26
2.4	유지관리 기록관리 강화를 통한 종사자 책임성 강화	운영자	’22-’26
2.5	유지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고도화	운영자	’22-’26
2.6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정비	운영자	’22-’26
2.7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통한 시설물 관리 강화	운영자	’22-’26
2.8	설계·시공과 유지관리의 연계성 확보	운영자	’22-’26
2.9	유지관리 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	운영자	’22-’26
2.10	검측 시스템 고도화 및 첨단화	운영자	’22-’26
□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3.1	LTE-R 기반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자	’22-’26
3.2	철도 신호시스템 상호 운영성 확보	운영자	’22-’26
3.3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역사 추진	운영자	’22-’26
3.4	철도교통 관제시스템 고도화	운영자	’22-’26
3.5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과학적 데이터 관리	운영자	’22-’26
3.6	스마트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자	’22-’26
3.7	철도시설 위험도 관리를 통한 안전도 제고	운영자	’22-’26
3.8	R&D 강화를 통한 유지관리 기술 확보	국토부, 운영자	’22-’26
□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4.1	유지관리 중심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운영자	’22-’26
4.2	유지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운영자	’22-’26
4.3	유지관리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운영자	’22-’26
4.4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국토부, 지자체, 운영자	’22-’26
4.5	운영기관별 성능평가 시행방안 마련	국토부, 운영자	’22-’26
4.6	철도시설의 상호 운영성 확보 방안 마련	국토부, 운영자	’22-’26

2.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집행

ㅇ 시‧도지사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ㅇ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관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국토부 장관에 제출

*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ㅇ 국토부 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이 유지관리 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

-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 요구

< 계획의 수립 절차 >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ㆍ통지(국토교통부)
	⇩
	유지관리계획 수립(서울특별시)
	⇩
	시행계획 작성·제출(철도시설관리자)
	⇩
	시행계획 검토ㆍ보완요구(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