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024 ~ 2028)

2023.12.12.

대외주의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위상	3

Ⅱ. 정책 여건 및 현황

1. 사회서비스의 정책 여건	6

2. 사회서비스의 그간 주요 성과	10

2.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한계	11

Ⅲ. 비전과 추진 전략

1. 추진 방향	14

2. 비전·전략 체계도	15

Ⅳ. 중점 추진 과제

1. 다양한 서비스 확충	16

2. 질 높은 서비스 제공	23

3. 공급 혁신 기반 조성	28

Ⅴ. 이행 관리 계획	32

Ⅵ. 기대 효과	33

Ⅰ. 수립 배경 및 위상

1		수립 배경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3월)에 따라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략)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전략회의(’23.5월)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발표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주요 내용 >

□ 보편적 제공을 위한 대상자 확대

○ 이용제한 개선, 자부담으로 수요 창출 ○ 청년·중장년 등 신수요 대응

○ 긴급·틈새 수요 대응 서비스 개발

□ 국민 수요 충족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융합형 서비스 도입 ○ 가격제도 개편

□ 양질의 공급자 육성

○ 경쟁 도입 ○ 평가를 통한 역량 강화 ○ 규모화 지원

□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 복지기술 고도화 ○ 법·조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을 통해 국정과제*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 추진 필요

*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위상

□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기본계획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은 사회서비스 全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자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

- 그간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고용 없는 성장 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

*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1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13), ’일자리 로드맵‘(’17) 등

□ 사회보장의 핵심 분야에 관한 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하나

- ‘사회보장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계획

- 사회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용·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관한 계획

< 사회서비스 정의 >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① (목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② (분야) 복지‧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문화‧환경 등의 7대 분야

③ (대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④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⑤ (방법)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유관계획 간 관계 >

	제1차(‘24~’28)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추진 경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연구(‘22.3~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통해, 정책방향, 중점 목표, 핵심 실천과제 등 발굴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운영(’22.6월~현재) ◦ 사회서비스 관련 중앙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학계 전문가, 연구진 등 참여하여 3개 분과 구성 및 과제 발굴 * 통합적 혁신분과 :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 확장적 혁신분과 : 보건복지, 주거, 환경, 문화체육 등 서비스 분야 확장 * 포괄적 혁신분과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위한 과제 발굴 ◦ 윤석열정부 110개 국정과제 중 사회서비스 관련 14개 국정과제* 심층 논의 * 11개 부처 40여 개 부서 소관의 과제 □ 사회보장전략회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 보고·논의(’23.5월) ◦ 중산층을 포함한 이용대상 확대, 서비스 다양화·품질 제고, 역량있는 공급자 육성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 논의 *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참여 ◦ 범부처 사회서비스 고도화 관계부처 협의체(’23.2월~)를 통해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소관 고도화 과제 발굴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6개 부처 실장급 참여 □ 사회보장위원회 제4차 기획전문위원회 논의(’23.10월)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수렴 및 쟁점 논의 □ 사회서비스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5회), 간담회 등 개최 * (주제)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등 ◦ 사회서비스 공급혁신을 위해 다양한 공급자들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사회복지법인, 복지기술기업, 사회공헌기관‧기업 등 (약 15차례) □ 공청회 개최(’23.11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주요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국민 의견 수렴 실시

Ⅱ. 정책 여건 및 현황

1		정책 여건

□ 인구구조, 기술 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필요성 증대

분 야	내 용
인구구조	▪ 고령화·1인 가구화에 따른 요양·돌봄·의료 서비스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복지기술	▪ AI, 비대면 기술 등 복지기술 접목 서비스 필요성 확대
일자리· 산업구조	▪ 고용시장 내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비중 확대와 향후 일자리 저수지로서 큰 잠재력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1인가구 추이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어 고령자 요양·돌봄·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맞벌이 가구, 청장년 1인 가구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며, 돌봄 외에 고용, 문화, 환경, 주거 등 서비스 수요 다양화

○ 아울러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 서비스 이용 욕구 확대

<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21) >

■ (제공대상)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47.9%, 소득·자산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45%

■ (비용부담) 소득 수준별로 서비스 이용시 부담을 차등하는 것에 긍정적(78.7%)

◈ 복지기술 개발·활용 필요성 증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될 사회적 부양부담 및 사회서비스 초과수요 대응을 위한 복지기술(Welfare Tech) 활용 필요성 지속 제기

- 개인의 안전, 일상활동, 사회참여, 독립적 생활을 유지 및 향상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 등의 활용 희망률이 매우 높은 상황

디지털 기술 활용률 및 활용 희망률

출처 : ’22.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 산업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 및 고용비중은 지속 증가 전망

* 제조업 부문 고용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17. 457→’22. 450만 명), 보건복지 등 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17. 192→’22. 271만 명)와 고용 비중은 지속 증가 (한국경제연구원)

** ’19년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21, 한은) : 사회복지서비스 26.4, 사회서비스 11.0 vs 전체 산업 7.4

○ 일본, 독일 등 주요 OECD 회원국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여전히 적어*, 향후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

* 천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21, 대외연) 우리나라 42.7, OECD 평균 49.8, 일본 67.0(’19년 기준)

제조업·보건사회복지 부문 고용 변화 (2017-2022)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 (참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① >
□ (수요 측면)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지만 충족 미흡 * ’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 (필요도 및 이용경험) 최근 1년간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58.4%,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 수준 - 보육(69.9%), 출산지원(58.9%), 방과후돌봄(55.3%) 영역은 필요 대비 이용률이 높지만, 주거지원(17.5%), 정신건강(15.0%) 영역은 낮은 상황 ○ (이용 희망 정도)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1% 수준으로 실제 이용률(33.1%) 대비 약 2배 - 문화여가(22.9%), 신체건강(17.8%), 노인돌봄(10.5%) 등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보편적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았으나, 장애인돌봄(0.9%), 재활(0.1%) 등 대상이 특정된 서비스는 낮음 - 서비스 이용 시 비용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44.7%로, 아동 대상 서비스*가 주로 높게 나타남 *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후 돌봄 서비스(52.4%) 순 ○ (정책 인식 정도)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과 비슷한 수준 -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8.7%가 동의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의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 필요’가 28.7%로 다수를 차지 ○ (청년의 서비스 수요)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한 비율이 가장 낮음

	< (참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② >
□ (공급 측면) 영세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확보 곤란 * ’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 ○ (사업체 특성) 제공기관 대다수가 개인사업체(54.7%),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59.4%)에 해당 -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4%에 불과 ○ (사업 수행범위) 대부분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중심(83.4%) 으로 사업 운영 중, 전국 단위 사업체는 6%에 불과 ○ (운영 애로사항) 이용자 확보(36.2%),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26.3%) 순으로 어려움 호소 ○ (고용 실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여성(72.3%)‧중고령자(40대 이상 73.0%) 종사자가 다수이며,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3.8년에 불과 - 전체 임금근로자 중 1년 내 신규 채용 종사자 비율은 19.7%에 달함 - 전체 사업체의 48.9%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주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여건(35.9%), 취업지원자 없음(32.4%)을 언급 ○ (재무 실태) 높은 세입 대비 세출 비율(‘21년 기준, 0.93 이상)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재무 구조이나, 총세입액이 34.4% 증가(’18년 대비 ’20년)하는 등 사회서비스 업종 자체는 성장 추세 - 향후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대출‧융자‧투자 등) 수요가 있는 사업체는 26.1%로 금융 지원 욕구가 높음 ○ (디지털 전환)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관련 기술 활용률은 15% 미만에 불과하지만, 향후 활용 희망률은 50% 이상

2		그간 주요 성과

□ 사회서비스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

○ 그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07), 노인장기요양(’08), 무상보육(’13) 등 주요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비중(OECD) : (’00) 2.2% → (’10) 4.6% → (’19) 6.9% → ('20) 7.3%

- 이와 함께, 개별 부처* 단위 고용, 주거교통, 교육, 문화예술·여행·체육, 환경 등 서비스도 지속 확대

* (예시) 고용–국민 직업능력 개발, 주거–고령자복지주택, 문화-취약계층 문화이용 지원

- 이에 따라 범정부 사회서비스 예산은 약 22.2조원 수준*에 도달(’22년 국비 예산 기준, 16개 부처 196개 사업)

*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자료’(’22, 보사연)를 바탕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재분석(’23)

□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 ‘07년 전자바우처 형태의 이용권 제도 도입 이후 개인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재가서비스 공급이 확충되고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장애인활동보조·노인돌봄·지역사회서비스(’07년)를 시작으로 ’22.4월 첫만남바우처까지 총 18종으로 바우처사업 단계적 확대

* 바우처서비스 공급기관 수 : (’07) 862개소→(’22) 12,576개소로 확대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전자시스템 기반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가능성 향상

○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충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추진

○ 사회복지시설 평가(‘99),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13)를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제공기관 운영, 서비스 품질개선 등 평가기준 제시로 기관 간 서비스 품질 편차를 줄이고 기관 스스로의 품질 제고 노력 유인

3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한계

□ (이용자) 중산층, 청장년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미흡

< 서비스 영역별 필요 대비 이용률(%) >

자료: 복지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 (중산층 이용제약) 이용 욕구에 비해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불충분*

- 서비스 필요도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으로 중산층은 이용 의향과 비용지불 의사가 있어도 서비스 이용 제약

* 전체 가구 중 사회서비스 필요 가구는 58%, 실제 이용가구는 33.1%로 필요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은 수준(’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 보육, 돌봄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정부재정 중심의 취약계층 지원에 머무는 등 보편적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미흡

○ (틈새 수요)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증가 등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 공백 및 지역 격차 발생

-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가구 등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돌봄 등 틈새 수요 발생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맞벌이 가구, 노인 등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 곤란

- 인구 감소,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제공기관‧제공인력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발생

○ (다양한 수요대응 한계) 사회서비스 정책이 돌봄 등 보건복지 영역 위주로 이루어져, 주거·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협업 부족*

- 각 부처에 산재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이용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미흡

* 서비스 필요도 대비 이용률 : 환경(43.9%), 고용(38.5%) 및 직업훈련(38.4%),
문화·여가(29.7%), 주거지원(17.5%) (’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 (공급자) 영세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 (분절적 규제) 대상자‧제도별로 공급자‧제공기관 등 진입-퇴출 기준이 상이*하고 분절적인 규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 다양화나 품질제고에 한계

* (지정·인가)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등
(등록·신고) 사회복지시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바우처 등

- 서비스 품질과 퇴출 기전 간 연계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미흡*

* 한 번 시장에 진입하면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공급 가능

○ (민간 참여 기반 부족) 기업 등은 사회공헌 참여 의지가 있으나 수요파악 곤란, 정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움

* (현장의견) 기업에 사회공헌을 위한 의지와 지원이 있는데, 영역이 너무 방대하고 현장에 어떤 수요가 존재하는지 알기 어려워 서비스 등 제공 어려움(’23년 1차 나눔협의체)

○ (산업육성 미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 곤란

* ‘22년 사회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매출액 상위 30% 기관의 서비스 품질평가 점수가 하위 30%에 비해 평균 18.2점 높음

- 시장형성이나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공급자 지원 정책도 부족

○ (평가 체계 미비) 기관 운영 중심, 단기간 서류 위주 계량적 평가로 평가 준비 부담은 높으나 서비스 질 확인 곤란, 평가 미실시* 서비스도 다수

-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평가결과나 품질에 대한 정보 활용 곤란

* 발달재활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추진기반) 복지기술, 협력적 역할분담 등 공급혁신 기반 조성 미흡

○ (기술개발 지원 부족) 민간과 국가 R&D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 제품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지원 미흡

○ (기술 활용 미흡)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접목을 통한 활용은 미흡*

* 사회서비스 공급업체의 디지털 전환 준비 수준은 평균 2.58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22년 공급 실태조사, 보사연)

- 사회서비스 분야에 혁신적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효율적·예방적 돌봄서비스 실현 가능

* (예시) ▴간병·돌봄 로봇 ▴AI 활용 안부 확인 및 고립 예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첨단우주 ▴의료 등

○ (제도적 기반) 사회서비스 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가 도입(’13) 이후 장기간 미개정되어 맞춤형 통계 생산 곤란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는 제도별로 분절적이고, 서비스 질 관련 정보 제공이나 이용자 불편신고의 통합적 처리 체계 부재

○ (거버넌스 체계 미흡)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앙의 총괄·조정 기능 및 지자체*의 역할 미흡

* 광역지자체는 품질관리에 대한 역할이 거의 없음(기초지자체는 제공기관 직접 관리)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자발적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흡

Ⅲ. 비전과 추진전략

1		추진 방향

◈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

○ (다양한 서비스 확충)  초저출산·초고령화 대응,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이용 부담 완화

-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중장년까지 지원 확대, 긴급‧일시적 돌봄 공백 지원, 지역간 서비스 격차 완화

-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서비스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자부담 서비스 등 도입을 통해 중산층까지 서비스 확대

-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분야 사회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돌봄+주거+건강, 돌봄+예체능+환경 등 융합서비스 제공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역량 있는 공급자 육성‧지원을 통해 질 좋고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퇴출 규제, 중복‧분절적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 위한 현장 협의체 운영

- 양질의 공급자 성장을 위한 창업지원(인큐베이팅) 기반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등 지원

- 서비스 품질인증을 제도화하고, 평가제도 내실화, 우수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이용자 선택권 확대

* 제공인력 양성 표준화 및 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병행

○ (공급혁신 기반 조성) 서비스 효율성‧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 및 금융지원 등 확대

-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및 법체계 정비, 중앙‧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의 협력적 역할 분담 강화

2		비전·전략 체계도

비 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 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전 략		사회서비스 고도화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추진 방향		□ 다양한 서비스 확충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공급혁신 기반 조성
추진 과제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④ 품질 관리 강화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⑤ 규제 합리화		⑧ 복지 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⑨ 제도적 기반 강화

Ⅳ. 중점 추진 과제

1		다양한 서비스 확충

□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및 1인가구 증가, 수도권 집중 등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 공백 및 취약지역 등 발생 ▪ 방과 후 초등돌봄,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가구 등에 일상생활지원, 정신건강, 고립해소 등 틈새수요 대응 필요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맞벌이 가구, 노인 등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수요 대응 필요

□ 서비스 수요 다양화 대응

○ (유보통합)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현

교육부, 복지부

-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23~)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자격·양성,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 등 통합모델(안) 마련 등

- 유보통합 본격 시행,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통합모델 적용(’25~)

○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속 확대(’23. 459개교 → ’24~ 전국 확산)

교육부

*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 스포츠·체육, 문화·예술, 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강사 지원을 위해 교육청-지자체 및 민·관 협력 강화

-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지역여건·수요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을 단계적 확대(20시까지)하여 저녁시간 돌봄 공백 대응

○ (청장년 일상돌봄) 질병·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강화(’23. 국비 196억원→ ’24. 335억원)

- (대상 확대) ‘돌봄이 필요한 취약 청년’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현재 중장년 위주에서 청년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선

* (現)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改)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1인가구 등 추가

- (서비스 강화) 돌봄·가사, 병원동행, 식사·영양·심리지원 외에 청년 맞춤형 신체건강 프로그램, 교류 증진 프로그램 등 취약 청년 맞춤형 서비스 신설

- (사업지역 확대) 지역에 따른 격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수행 시·군·구를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23년) 16개 시·도, 51개 시·군·구 → (’24년) 17개 시·도, 100여개 시·군·구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개요(’23년 기준) >

				기본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	병원 동행	＋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식사·영양 관리
	가족 돌봄 청년							간병 교육
						심리 지원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 (정신건강)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확대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마음돌봄 강화

- (조기 발견)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 문제 선제적 대응 지원

* (대상) 20-34세 우선 도입→단계적 확대 검토, (검진주기) 10년→2년 단축,
(검사질환)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 조울증 등 추가

-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도입으로 필요한 국민 누구에게나 심리상담·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지원

* (’24) 우울 중·고위험군 8만명 → (‘27) 50만명으로 확대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지원 강화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9개 시도(39개 시군구) 시범사업(’22.8월 ∼ ’23.12월) → 전국 확대(’24.7월∼)

-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 서비스 조사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 지원(’23~)

○ (간병부담 완화) 고령화로 인한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확대* 등을 통해 입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제공인력 근무여건 개선

* 간호조무사 : (현재) 1 : 25~40 → (개선안)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를 고려하여 배치 상향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간병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실시(‘23.4~12월)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관리‧감독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 「간병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 적용 연구」 실시 (‘23.7~12월)

○ (노인일자리)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27)

*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23. 9.6% → ‘’27. 15% 이상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노인일자리를 배치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 마련

분야	내용	일자리 수
고령노인 일상생활 지원	취약계층 식사제공,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운영, 경로당 식사·청소 및 여가·운동 등 강사 지원	23만명(’23) →31만명(’27)
취약계층 지원	늘봄학교 돌봄지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14만명(’23) →27만명(’27)
민간일자리 지원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 확대	10만명(’23) →18만명(’27)

□ 비정형적·긴급 수요 대응

○ (긴급돌봄) 그간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해온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21~’23)을 전 국민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로 확대 개편(’24~)

<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차이점 >

		코로나19 긴급돌봄(’21~‘23)		긴급돌봄 지원사업(안)(’24)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코로나19 감염자 가족 등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 제공범위		종합재가센터 중심 서비스 제공지역 설정	⇨	광역 단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사서원 종합재가센터	⇨	민간 제공기관 + 종합재가센터 활용

○ (틈새돌봄) 가정양육 아동의 긴급·일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시간제 보육 등 단시간 돌봄 확대

* (‘23) 2만명 → (‘24) 3만명 → (∼’28) 6만명 이상 이용 목표

- (단기보호) 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 지원을 위해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을 신설하고 단기보호 수가 인상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 (취약지 지원)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활성화를위해 ‘거점 제공기관’을 지정, 출장비·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

* (’23년) 18개 기관 → (’24년) 30개 기관

○ (지역주도 서비스) 시·도에서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를 조사·분석*하고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도형 서비스 개발·실행

* 시·도 여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또는 복지재단 등 활용 가능

** 제2기 특별지원구역 8개 시군구 선정(’23~‘26),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하여 지역 자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및 예산 지원

□ 전 국민 대상 사회서비스로 확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비스 필요도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지원으로 중산층은 이용 의향과 비용지불 의사가 있어도 서비스 이용 제약 발생 ▪ 보육, 돌봄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정부재정 중심의 취약계층 지원에 머무는 등 보편적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미흡

□ 본인부담 차등화로 대상 확대

○ (중산층 서비스 확대) 소득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부과체계 마련

- (노인맞춤돌봄)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부과 시범사업 및 적용(’25~)

* (현행) 소득 하위 70%로 대상 제한, 본인부담 없음 → (개선) 소득 제한 없이 돌봄 필요 노인으로 대상 확대, 본인부담 적용(기초수급자 0%~기준중위 160% 이상 100%)

- (지역사회서비스) 일부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 차등 부과 강화(’24~)

* (현행) 소득 하위 140~160%로 대상 제한 → (개선)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제한 폐지 + 본인부담 차등 적용(기초수급자 10%~기준중위 160% 이상 90%)

-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등으로 제한된 내일배움카드를 매출‧소득에 따른 차등 부담 전제로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24~)

고용부

* 훈련과정별 취업률, 참여자 특성(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0~55%)

○ (서비스 질 제고 유도) 서비스 질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탄력제‘ 도입 등 제공기관의 양질의 서비스 확대 유인 마련

- (지역사회서비스) 지역별로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에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조건으로 가격을 차등화하는 가격탄력제 시범 도입(‘24.), 성과평가 후 전국 확산(’25~)

* (’24) 부산, 경기, 광주, 세종, 충북 등 11개 시도 → (’25~) 지역 확대 시행

-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원) 규정을 개선(폐지), 현장 수요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24~)

□ 취약분야 서비스 내실화

○ 저출산 및 초고령화 대응,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 (아동)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23년 6개→’26년 전국),  맞벌이 가구의 아동 양육공백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 제고**

여가부

* 정부지원 가구 : (’23)8.5만 → (’24) 11만,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베이비시터 등 민간 돌봄 인력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국가자격제도 및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

○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보장성* 강화,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확대**

*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23. 최대 116시간 → ’27. 150시간)

** (통합재가) ‘23. 50개소 → ’27. 1.4천개소, (재택의료) ‘23. 28개소 → ’24. 100개소 → ‘27. 전국확대

- ‘살던 곳에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델 개발·시행

*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23.7~’25.12, 12개 지자체 대상)

○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활동지원·돌봄 확대

-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일정액을 공공·민간 서비스에 활용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 (’23) 모의적용 연구(4개소) → (’24~’25) 시범사업(8~17개소) → (’26~) 본사업 추진

- 장애인 자립 및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 대상자 연 8천명 이상 지속 확대, 고난도 활동지원에 대한 가산급여 단가·대상 확대

- 주 보호자 돌봄 부담이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지속 추진(’24)

* (’24) 주간그룹돌봄 1,500명, 주간개별돌봄 500명, 24시간개별 돌봄 340명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전국 확충* 추진(~'25)

* 9개 시·도에 12개 의료기관 지정(‘23.12월 기준) → 시‧도 당 1개소 이상 확보

○ (경계선 지능 아동)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중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선별검사비·맞춤형 사례관리(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 지원 확대*

* (‘24 지원대상 확대) 시설아동 →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 융합서비스 확충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서비스 정책이 돌봄 등 보건복지 영역 위주로, 주거·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협업과 수요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 필요 대비 이용률 : 주거지원 17.5%, 문화‧여가 29.7%(’21년 수요실태조사)

□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서비스 확대

고용부,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 (고용) 청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민간 주도로 제공하고, 정부는 일경험 통합 플랫폼 운영 및 우수사례 확산(’24~)

○ (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취약계층과 예술단체 간 매칭플랫폼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 ’23년 11만원→‘27년 15만원(매년 1만원씩 인상)

- 여행사 등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무장애 여행서비스 확대,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장애인 관광 지원인력(이동보조 등) 육성

* 열린관광지 조성 : ’23년 132개소→‘27년 250개소

○ (주거) 기존 식사‧돌봄 등 복지서비스 중심이었던 고령자복지주택에 건강‧안전 서비스 등 통합‧확대*

* ‘22년 총 67개 7,038호→‘27년까지 50개소 약5,000호 추가 공급

○ (환경)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체계를 구축, 지자체‧기업 협력으로 전국 확산* 및 서비스 인증 도입으로 초기 시장 형성 지원

* 전국 지역자활센터(250개소)에 지역별 사업단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

□ 돌봄 분야 기술 융합 및 통합 서비스 확대

○ 돌봄과 AI·ICT 기술 연계(응급안전서비스 고도화)* 등 융합 서비스 개발·확산

* 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기초 지자체 1곳(광주 서구), 3년(‘22~’24)) 후 전국 적용 확산

2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품질 관리 강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평가제도 도입 후 전반적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었으나, 수요자 입장에서 여전히 평가 결과 접근성이 낮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평가 A등급 비중) 61.5%(‘14~16) → 62.4%(‘17~’19) → 64.0%(‘20~’22) ▪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표준화 및 역량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

□ 품질인증제 제도화

○ 돌봄서비스 등 필요도 높은 분야부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 서비스별 인증기준 마련, 단계적으로 인증 분야 확대(~‘28)

* 이용자 수, 이용자 신뢰도 등 품질인증 시범사업(’22~‘24) 성과 분석 후, 본 사업 도입 검토

○ 인증기관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인증조건 충족 여부 지속 모니터링 등 통해 이용자들의 양질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

□ 평가 내실화 및 환류 강화

○ 사회복지시설‧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를 기관 운영관리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24~, 모의평가 적용)

* (기존) 기관 운영· 양적 산출 중심 지표 → (개선) 이용자 만족·질적 중심 지표

○ 돌봄, 상담, 교육 등 소관 부처별‧분야별로 시행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 도입 방안 검토

* 각종 평가에 대한 통합평가로서 부처별 공급기관 진입‧퇴출 규제의 적절성, 품질기준 및 인력관리 기준의 적절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보완‧개선 권고

○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등 부실기관 퇴출 기전과 연계하여 평가결과 관리

- 평가결과를 정부 홈페이지 외에 국민 접근성 높은 포털 등에 추가 공개하여 이용자의 평가 결과 정보 접근성 제고, 서비스 선택권 강화

* (기존) 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정부운영 홈페이지 중심 → (개선) 복지로(대국민 복지포탈)외 민간 포탈 통해서도 공개 추진

□ 제공인력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인력양성) 돌봄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의 양성 기준*을 ▴(돌봄)공통과정, (노인·장애인 대상별)▴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

* (자격 기준) ①자격증 취득(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총240시간), ②사업별 교육과정 이수(장애인활동지원 50시간, 노인맞춤돌봄지원 18시간, 산모신생아 60시간)

- 유사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및 연계성 강화, 제공인력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자격기준의 공통요소 선별 및 교육과정 체계화 추진

* 단기적으로 유사 교육과정은 교육시간 감면 확대 등 자격연계 강화 (예. 요양보호사의 경우,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일부(8시간) 면제하고 있음)

-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주요 인력의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인력 수급 전망 통계 등 관리체계 마련

* (요양보호사) ’23년 연구용역 → 인력 확보방안(보수, 근로환경 등) 마련(‘24년~)
(인력 통계) (고용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산업별),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연구용역)

○ (역량강화) 제공인력 자격 취득 필수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 ’24.1월부터 양성교육과정을 기존 240→320시간으로 확대(치매교육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 ’24.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2년동안 8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 서비스 제공 경력을 인정받고 교육이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노련한 제공인력이 승급할 수 있는 경력관리 및 보상체계* 마련

*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교육 후 선임요양보호사로 배치 추진(’23. 시범사업)

○ (근무여건) 보수·업무부담 적정화 등 통해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폭력 등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22.12월 신설) 통해 근무 특성 고려한 복리후생 방안 도입

* 지방이양시설 준수율은 평균 100%(’22년), 국고지원시설은 94.1% 수준(’23년)

- 노인돌봄 및 장애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증원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인력 증원(’22년 9.3만명 → ‘27년 12.8만명, 매년 +7천명 증)

*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하는 이용자 수 개선(기존 2.3명 → ‘25년 2.1명)

- 직무수행 중 폭력(신체․정서․언어 등)으로부터 제공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의결(’23.6월), 정책연구 추진(‘23년)

□ 규제 합리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도마다 공급자·제공기관 진입퇴출 기준이 상이하여 독과점 또는 과다경쟁 등 발생 ▪ 양적 확대에 치중해 낮은 진입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저품질 제공자 퇴출 등 질 관리 수단 미흡

□ 분절적 규제의 통합 관리

○ 돌봄 분야는 대상자별, 제도별로 규제 체계를 진입·종사자 자격·행정처분 등이 표준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개편

* 노인‧장애인 등 성인돌봄 재가서비스부터 기관, 인력, 단가, 본인부담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23.11월∼, 중앙사회서비스원)

□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 육성

○ 양질의 서비스 역량을 가진 제공기관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제공기관 수, 지역간 칸막이 등 사업별 규제 개선

* (아이돌봄) 공공 제공기관 확대(시군구별 1개소→복수 지정),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24~)
(장기요양) 일부 공급부족 지역 진입제도 개선 검토, 지정갱신제 시행 등 진입‧퇴출 강화(’25∼)

-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한 번의 등록으로 전국민‧전지역 대상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사업간 연계 방안 마련

* (업종 구분 예시) 성인돌봄업, 아동돌봄업, 심리상담업, 재활업 등

* 예시 : 건설업은 법률별 규제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하여 규정(’99)

○ 평가 결과 연속 저조 또는 운영상 문제(보조금 유용, 이용자 학대, 평가 거부 등) 발생한 제공기관 관리‧퇴출 방안* 마련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제재 수단 활용, 컨설팅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등 병행 추진

○ 역량있는 공급자의 진입 촉진,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 규제 발굴-개선 협의체 운영

○ 현장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 발굴 체계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워킹그룹‘ 설치‧운영(’24~)

* (규제개선 과제 예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 투자 참여 확대,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운영 지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등

○ ’(가칭)사회서비스 규제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24~)하여 발굴된 과제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간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방안 도출

* ’24.1분기 중 협의체 구성 완료(복지부 1차관 주재) → 반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 분야별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 ’20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약 10,823개)의 자산총액은 약 208.9조원 규모(조세연, ’22)

(사회복지 2,921개(27%), 학술장학 2,624개(24.2%), 교육 1,766개(16.3%) 순)

** (예시)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는 법인의 주목적사업으로 인정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 민간에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

* (예시) 수탁 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지속성 확보 곤란

** (예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로만 가능

□ 공급자 성장 지원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규모 영세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로 시장형성이나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 공급자 지원 정책 부족

□ 사회서비스 창업 지원(인큐베이팅)

○ 디지털‧첨단기술 기반의 혁신적 사회서비스 사업화 허들 극복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사업전략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초기 진입 및 경영 관련 상담·자문,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 창구 마련

* 대학‧연구소 기술이전 → 사업화‧제품화 전략 개발 → 마케팅 등 단계적 맞춤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급자 간 네트워킹* 체계 지원

* (가칭) ‘사회서비스 스타트업 기업 협회’ 등 민간 자발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 활성화 지원 추진(’24.~)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활성화로 청년의 사회서비스 참여기회 및 역량 강화,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 지원

*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 전공 청년 등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전국 30개소)

- 우수사업단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 참여 범위 확대* 등

* (現) 청년마음건강, 초등돌봄사업 등 참여 → (改)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일상돌봄 등 추가 참여

□ 제공기관 규모화·조직화 지원

○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규모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영세 제공기관에 우수기관의 표준서비스 모델을 공유하는 지원사업 확대

* ’24년 3개소(장기요양 등 2개분야)

○ 이·동종 공급주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 개별 영세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규모 있는 공급자로서 복합적 서비스 제공하는 연계·협력모델 확산

* ’24년 10개 시·도 컨소시엄

3		공급 혁신 기반 조성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간과 국가 R&D 등을 통해 개발된 사회서비스 분야 기술, 제품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미흡

□ 기술개발 지원 확대

○ 돌봄수요 및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한 복지·돌봄 부담 경감 및 수요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R&D투자 확대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R&D(‘24~’28, 382.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실증 R&D(‘24년, 55억원),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을 위한 R&D 검토 등

○ 국민 생명·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팬데믹, 초고령화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R&D 체계(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마련 및 지원

* ①보건안보 확립, ②미정복질환 극복, ③바이오헬스 혁신, ④복지·돌봄 개선, ⑤필수의료 확충

□ 금융지원 등 사업화 촉진

○ 新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공급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로 산업육성 촉진 맟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체감도 향상

○ (투자)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확대 추진

* 23년 민간출자 45억원 포함 145억원 펀드 조성

* 주요 투자 대상 기업(예시) :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간병‧돌봄로봇, 가변형 욕실,  (시각장애인) 점자 디스플레이, (지체장애인) 전자 의수 등 개발 기업

○ (후원) 기업 ESG, 사회공헌 등 후원이나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지정 후원* 등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예시) 사회적 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하려는 기관을 사회공헌 기업과 매칭(한국형 Xprize 도입)

□ 복지기술 활용 확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첨단 기술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접목·활용할 필요성 증대

□ 복지기술의 현장활용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제품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복지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증하는 시범사업 추진(’24~)

* (예시) 산후 우울증 관리 서비스 + 모바일 우울증 완화 어플 활용

** ’24년 2~3개 지역에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수행, 5억원(국비)

○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 연계·진흥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기술 현장활용 지원체계 마련

* 복지기술 조사, 관련 기업 발굴·연계,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등

□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 요양시설 등 이용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상협진(의사-간호사) 모델*’ 시범사업 확대 검토

* 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중(’23년 요양기관 83개소 참여)

○ 거주시설 업무의 자동화‧최적화를 통한 효율적 돌봄체계 운영을 위해 ‘스마트 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검토

*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추진 로드맵 수립 연구」(‘23.4~10월)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적용 모델 개발

□ 복지기술 활용 제도화

○ 우수한 복지기술의 현장 안착을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23.7~, 2개 제품)’ 실시로 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제도화 방안 모색

□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서비스 통계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가 ’13년 이후 장기간 미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의 정의보다 협소한 상황 ▪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 등 관리 체계가 제도별로 분절적이고, 통합적 법체계 부재,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이나 이용자 불편신고 등의 통합적 처리도 곤란

□ 통계 및 법 체계 정비

○ (산업 통계 생산) 사회서비스 범위의 확장,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개정(’23)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 개편(’24~)

- ｢사회보장기본법｣ 정의에 맞게 주거, 환경 등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등 특수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24)

* (현재)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영역만 포괄 → (개선) 주거, 환경 영역까지 확대

- 특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규모, 일자리‧공급자 수 등 사회서비스 산업 통계 생산 추진(’24~)

* 現 특수분류체계는 보건‧복지‧고용 등만 포괄(주거‧환경 영역 제외), 산업통계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복지복지업, 교육업 등 업종별 통계만 생산

○ (실태조사 확대)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고려 실태조사 통계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를 단계적 확대(~’27)

* ’23년 수요 5,000가구, 공급 3,500기관 → ’27년 수요 8,000가구, 공급 6,000기관으로 확대

- 실태조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실태조사를 전담 수행하도록 업무 위탁 추진(’24~)

* 사회서비스지원법 시행령 개정(’24.1분기)

○ (법체계 정비) 서비스별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 등 법체계 정비 추진

* (주요 내용(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 관리, 양질의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품질인증제, 품질관리전담기구, 품질관리인력) 등

□ 정보기반 강화

○ ‘제공기관, 제공인력 통합 DB’를 구축하여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통합 공개(’25~)

* 사회복지시설(사회보장정보원), 장기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 어린이집(보육진흥원) 등

** (예시) 평가 등급, 각종 공시 서류(예결산, 후원금 등), 정원/현원 등

- 우선 복지로(대국민복지포털의 복지지도)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지도사업자* 대상 공개 방안도 모색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 향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서도 민간 제공기관의 상세정보 조회 가능

○ 정보시스템이 변화된 기술 수준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복이음, 희망이음 등 사회서비스 유관 시스템 개편 방향 마련(’24~)

□ 협력적 역할분담 강화

○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분담 강화

- (중앙)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소관부처‧사업간 연계‧통합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서비스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지자체) 지원대상자 발굴, 서비스 통합‧연계제공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역할 강화

* (예)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맞춤컨설팅 지원 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의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검토

○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서비스 수가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수요․공급 실태조사, 연구․정책수립 지원 등 역할 강화

*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공급자 성장지원 및 서비스 품질관리, 근거 중심 정책 수립 지원, 민관 협력 지원 등

-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평가‧컨설팅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 확보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지원, 제공인력 관리, 품질관리 지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분석, 지역 사회서비스 개발, 서비스 취약지 해소 등 정책 지원 기능 수행

Ⅴ. 이행 관리 계획

□ (지역계획 수립)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계획 수립

○ 유관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사회서비스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 매 4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간 체계 >

		← 연 계 →
사회서비스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서비스원법 제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23~’26)의 ’24년 시행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반영

□ (성과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실적(매년 말)을 모니터링·분석하여 정책 환류 강화(다음해 초)

Ⅵ. 기대 효과 :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분야					확대 내용			’23년	➜	’24년	➜	’28년
다양한 서비스	아동		늘봄학교 수					459개교		전국 확산		-
			미숙아지속관리 사업지역					6개 지역		-		전국 확대(’26)
			아이돌봄 다자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수					2만명		3만명		6만명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월이용료 한도액 폐지							폐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가격 탄력제 지역					신규		11개 시도		지역 확대
	노인		노인일자리 수					88.3만개		103만개		노인인구 10%(’2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 이용환자수					230만명		250만명		300만명(’27)
			노인맞춤돌봄 사업대상					소득하위 70%		-		전체 노인(’25)
			재가수급자의 월 이용한도(1등급, 4시간 기준)					116시간		-		150시간(‘27)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50개소		-		1.4천개소(‘27)
			방문의료 등 제공 의료기관 수					28개소		100개소		전국 확대(‘27)
	장애인		장애인개인예산제 사업지역					4개 지역		8개 지역		전국 확대(‘26)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지역					1개 시도(시범)		전국 확대		-
	취약지		거점 제공기관 수					18개 기관		30개 기관
	신 수요		일상돌봄 사업대상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돌봄필요청년 추가		-
			긴급돌봄			사업대상		저소득층 등		전 국민 대상 (일부 지역)		-
			정신건강			전국민마음투자사업 대상		신규		8만명		50만명(’27)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주기) 10년 (질환) 우울증		-		2년으로 단축 조현병, 조울증 추가(’25)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지역					39개 시군구		전국 확대		-
	융합 수요		(고용) 내일배움카드 사업대상					-		108만명		130만명
			(고용) 청년 일 경험 기회 대상					2만명		-		6만명
			(문화·체육·관광) 열린 관광지 개소수					132개소		-		250개소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연 11만원		연 12만원		연 15만원(’27)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확충					약 8,000호		-		12,000호(‘27)
			(기술) 응급안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1개 지역		1개 지역		전국 확산
질 높 은 서비스	품질인증 제도화				품질인증 본사업 도입			(시범사업) 59개		(시범사업) 약 20개 추가 인증		도입 및 인증 분야 확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의				‘제도개선 워킹그룹’ 및 ‘규제혁신협의회’ 운영			신규		구성·운영		-
	표준 모델 공유				표준모델 공유 지원사업			3개소		3개소		-
	컨소시엄				컨소시엄 적용 지역			10개 시도		10개 시도		-
공급 혁신	통계 정비				수요 실태조사 참여 가구 공급 실태조사 참여 사업체			5,000가구 3,500개소		-		8,000가구 6,000개소
	법체계 정비				사회서비스 분야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			신규		안 마련		·-

참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과제 목록

과제명	소관부처
다양한 서비스 확충
▸ 新 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 서비스 수요 다양화 대응
□-1.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위한 유보통합 본격 시행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2. 늘봄학교 지속 확대, 프로그램 확대 및 돌봄유형 다양화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3. 청장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4.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마음돌봄 강화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5.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6. 지역 주도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	복지부 지역복지과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요양병원 간병지원 방안 마련	복지부 간호정책과
□-8.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 마련	복지부 노인지원과
□ 비정형적·긴급 수요 대응
□-9. 긴급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0. 영유아 틈새돌봄(시간제 보육) 확대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11. 장기요양 수급자 단기보호 활성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12. 거점 제공기관 지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취약지 지원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3.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 및 지원	복지부 지역복지과
▸ 전 국민 대상 사회서비스로 확대
□ 본인부담 차등화로 대상 확대
□-14. 노인맞춤돌봄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부과	복지부 노인정책과
□-15. 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16. 지역사회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에 가격탄력제 도입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7. 다함께돌봄센터 규정 개선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 취약분야 서비스 내실화
□-18.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확대	복지부 출산정책과
□-1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가부 가족문화과
□-20.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21.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22.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3.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5.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6.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전국 확충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27.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확대	복지부 아동권리과
▸ 융합서비스 확충
□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서비스 확대
□-28.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29.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 서비스 선택권 확대	문체부 문화정책과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30. 무장애 여행서비스 및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문체부 관광정책과
□-31. 고령자복지주택에 노인 복지 서비스 통합·확대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복지부 노인정책과
□-32. 자활센터 연계 다회용기 서비스 개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 돌봄 분야 기술 융합 및 통합 서비스 확대
□-33. AI·ICT 기술 연계 등 융합서비스 개발·확산	복지부 노인정책과
2.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품질 관리 강화
□ 품질인증제 제도화
□-1. 품질인증 제도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평가 내실화 및 환류 강화
□-2. 이용자 중심으로 평가 지표 개선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3. 부처별·분야별 메타평가 도입 검토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4. 인센티브,평가결과 공개 등 평가 환류체계 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제공인력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5.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 체계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6.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7.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8. 주요 인력의 수급 방안 및 전망 통계 등 관리체계 마련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9.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및 복리후생 방안 도입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10.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1.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복지부 복지정책과
▸ 규제 합리화
□ 중복·분절적 규제의 통합체계 마련
□-12. 표준적으로 관리되는 규제 체계로 개편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진입-퇴출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 육성
□-13. 장기요양서비스 진입규제 개선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14. 아이돌봄서비스 진입규제 개선	여가부 가족문화과
□-15. 부실기관 관리·퇴출 방안 마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16. 독과점 방지 등 제도적 방안 마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규제 발굴-개선 협의체 운영
□-17. ‘제도개선 워킹그룹’ 및 ‘(가칭)사회서비스 분야 규제혁신협의회’ 설치·운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분야별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18.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19.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공급자 성장 지원
□ 사회서비스 창업 지원(인큐베이팅)
□-20. 사회서비스 분야 특화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등 확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21. 스타트업 기업 협회 설립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22.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활성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제공기관 규모화·조직화 지원
□-23. 우수기관의 표준서비스 모델 공유 지원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24. 공급주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 우수 연계·협력모델 전국 확산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3. 공급 혁신 기반 조성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기술개발 지원 확대
□-1. 돌봄로봇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추진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2.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R&D 추진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3. 혁신적 R&D 체계 마련 및 지원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금융지원 등 사업과 촉진
□-4.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5. 후원 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복지기술 활용 확산
□ 복지기술의 현장활용 지원
□-6.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7. 영상협진 모델 활성화 검토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8. 스마트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복지기술 활용 제도화
□-9.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복지기술 제도화 방안 모색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제도적 기반 강화
□ 통계 및 법 체계 정비
□-10.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편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11. 사회서비스 산업 통계 생산 추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12. 실태조사의 표본 수 단계적 확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13.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전담 기관에 업무 위탁 추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14. 공급혁신 및 품질관리를 위해 법체계 정비 추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정보기반 강화
□-15. 제공기관·제공인력 통합 DB 구축 및 정보 공개 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16. 행복이음, 희망이음 등 유관 시스템 개편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협력적 역할분담 강화
□ 중앙·지자체 역할분담 강화
□-17.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18. 지자체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19. 중앙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20.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