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공개 규제법정」개최 계획

- 푸드트럭 영업규제 -

2016. 0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서상범☎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손인호☎6675 담당 : 박순찬☎6676

목   차

1				추진 개요 1
2				진행 계획(안) 2
3				법정 구성 및 운영 세부계획 2
4				쟁점 안건(우리시 푸드트럭 주요정책안) 4
				①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안 ② 푸드트럭 실명제(영업신고 표시) ③ 영업양도 금지 ④ 영업자 자격, 기간, 판매품목 제한
5				홍보 계획 7
6				행정 사항 8
		붙임 1			배심원단 명단
		붙임 2			토론자 명단
		붙임 3			좌석배치도
		붙임 4			홍보물안(포스터, 현수막, 배너)
		붙임 5			홍보포스터 배포계획

제1회 「공개 규제법정」 개최 계획(안)

- 푸드트럭 영업규제 -

‘푸드트럭 영업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토론의 場을 제공, 배심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제 개선방안 도출.

1		추 진 개 요

□ 안건 상정배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사용한 영업이 가능해졌으나 영업장소 특정 및 점용허가(사용계약)에 대한 규제 존재

○ 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견(異見) 존재(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와 기존 영업자 간 첨예한 갈등)로 의견 수렴 후 정책결정 필요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6. 2. 23(화) 14:00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안    건 : 푸드트럭 영업규제

－ ① 영업 허용장소 확대 ② 푸드트럭 실명제(영업신고 표시)

③ 영업양도 금지 ④ 영업자 자격·기간·판매품목 제한

○ 법정구성 : 배심원단, 이해당사자

－ 배심원단(7명) : 시장(대표배심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이해당사자(8명) : 푸드트럭 활성화 찬·반대자

·(찬성) 4명 -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반대) 4명 - 일반음식점 영업자, 외식업 협회 추천자

○ 주요내용 :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 발표, 상호토론, 배심원단 결정

2		진행 계획(안)

(사회 : 법무담당관)

순 서	시 간		내 용
등 록	13:30∼14:00	30´
안 내	14:00∼14:05	5´	참석자 소개, 제도취지 및 진행방식 설명 (사회자)
개 정	14:00∼14:05	5´	대표배심원 개정선언 및 인사말씀 (서울특별시장)
발 제	14:05∼14:15	10´	서울시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 발표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
토 론	14:15∼14:55	40´	푸드트럭 활성화 찬반 의견 토론 ·(찬성) 푸드트럭 협회,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반대) 외식업협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질의응답	14:55∼15:15	15´	청중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결정발표	15:15∼15:30	15´	배심원단 결정 발표 및 폐정 (서울특별시장)

3		법정 구성 및 운영 세부계획

□ 법정 구성

○ 배심원단 : 시장(대표배심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민간위원 6명)

－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 활용

－ 구성 : 시장, 김진철 시의원, 김용직, 황동언, 김동열, 성낙기, 박형주 위원

※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배심원」풀 구성 운영방안 마련

○ 이해당사자 :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 찬성자, 반대자

－ 책임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구성

· 활성화 반대 : 일반음식점 영업자, 외식업협회 추천자 등

· 활성화 찬성 : 푸드트럭 운영자(또는 희망자) 등

－ 소관부서에서 관련 유관단체(푸드트럭 협회, 외식업협회 등)로부터 추천

□ 법정 운영

○ (개정) 배심원단의 2/3 이상과 이해당사자 등 출석에 의해 개정

○ (진행) 대표배심원 주재

①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 발표 (대표배심원)

－ 현황, 추진경과, 우리시 활성화 계획 등

－ 의결안건 제시(조례 제정안 중 주요쟁점)

가.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안

나. 푸드트럭 실명제(영업신고 표시)

다. 영업양도 금지

라. 영업자 자격, 기간, 판매품목 제한

② 쟁점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상호 의견제시 및 토론

③ 질의 및 답변(배심원, 이해당사자, 청중 참여)

④ 배심원단 의결 및 결정 발표

○ (의결) 출석 배심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 결정 : 원안의결, 수정의결(찬·반대자 의견 또는 중재안 반영 선언)

□ 배심결정의 효력 및 후속조치

○ (효력) 시, 자치구 해당부서장에게 노력의무 부과

－ 법령 개선 또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관계부처에 건의

－ 자치법규 개정사항은 개정 추진하되, 상위법령 위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를 밝혀 수용 거부 가능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행

○ (후속조치) 의결내용 반영한 규제정책 시행

4		쟁점 안건 – 우리시 푸드트럭 주요정책(안)

□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업 허용장소 외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및 장소, 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 장소 또는 시설,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정소

○ 문화시설과 관광특구의 경우 공공시설로 한정

	< 현 행 >				< 개 선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동일) ◈ (조례 제정사항) -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 보행자전용도로 -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 장소 - 시민시장

□ 푸드트럭 실명제(영업신고 표시)

○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푸드트럭에 부착하여 표시

	< 현 행 >				< 개 선 >
◈ 없 음				◈ 영업신고 표시 차체 외부 부착 ◈ 영업자, 장소, 기간, 품목 등 신고사항 표출

□ 영업양도 금지

○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에서 동 시설장소 관리운영자의 점용허가(사용계약)를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동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 시설장소 관리운영자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현 행 >				< 개 선 >
◈ 일반음식점 관리에 준해 영업양도 가능				◈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영업양도 불가. 예외적으로 시설장소 관리운영자의 사전승낙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영업자 자격, 기간, 판매품목 제한

○ 자    격 : 연령, 소득수준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급여수급자

○ 기    간 : 2년 이내(1회 갱신 가능)

○ 판매품목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바목) 중 기존 상권과 중복메뉴 제한

－ 휴게음식점영업(가목):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나목):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현 행 >				< 개 선 >
◈ (자격) 제한없음 ◈ (기간) 5년 이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판매품목)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자격) 취업애로 청년, 급여수급자 ◈ (기간) 2년 이내 ◈ (판매품목)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기존 상권과의 중복메뉴 제외

5		홍보 계획

□ 기본방향

○ 일반시민, 협회, 공공기관 대상 타깃별 맞춤형 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 적기․적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시민 관심 유도

□ 타깃별 맞춤 홍보

○ 일반시민 : 시민 접점에서의 다각적 홍보(3주~1주 전)

－ 온라인 : 시, 구 홈페이지 게재, SNS 안내(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 오프라인 : 시보, 자치구 소식지, 지하철, 공공기관 홍보물 부착 등

○ 공공기관 등 : 공문 안내 및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3주 전)

－ 단체(협회), 산하기관, 사업소, 자치구

□ 언론 및 미디어 홍보

○ 행사진행 생중계

- 방  송 : 교통방송

- 인터넷 : 라이브서울, 라이브 원순, 유스트림, 아프리카TV 등

- 모바일 : 모바일 서울(라이브 서울 코너)

○ 보도자료 제공 : ’16.2.4일 조간용

□ 행사장 내 푸드트럭 홍보관 운영

○ 참석 시민에게 푸드트럭 창업컨설팅 자료 제공

○ 푸드트럭 디자인 모형, 로고표시 등 우리시 추진정책을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자연스럽게 소개

6		행정 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연번	부서명	협조사항
1	뉴미디어담당관	∙‘내 손안에 서울’ 뉴스룸 홈페이지 공고 ∙SNS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2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3	자치구	∙자치구 홈페이지, SNS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직원 참석(규제개혁, 식품위생 부서)
4	시민소통담당관	∙공고문 시보 게재 ∙지하철 홍보
5	총무과	∙다목적홀 사용승인 ∙좌석 배치, 프로젝트 빔, 마이트, 난방시설, 태그기 등 시설운영 지원
6	식품안전과, 소상공인지원과	∙단체(협회) 활용 푸드트럭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토론자로 섭외(총8명) ∙시장 답변자료 작성(예상질문 및 답변) ∙관련단체(협회) 홍보(홍보포스터 배포, 참석 안내 등)
7	소상공인지원과, 디자인재단	∙푸드트럭 홍보관 운영(창업 자료, 디자인 모형 설치)
8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500병 제공

□ 소요예산

○ 배심원 수당

○ 홍보물 제작(포스터, 현수막, 배너)

○ 자료집 제작(PPT, 인쇄물)

○ 속기료 지급

붙임 1. 배심원단 명단

2. 토론자 명단

3. 좌석배치도

4. 홍보물안(포스터, 현수막, 배너)

5. 홍보포스터 배포계획

붙 임1		배심원단 명단

연번	성 명 (출생년도)		소 속	현 직	주요경력
1		박원순 (1956)	서울시	시장
2		김용직 (1955)	법무법인 KCL	변호사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		김동열 (1965)	현대경제 연구원	기업정책 연구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정책보좌관
4		강을영 (1971)	법무법인 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공인노무사
5		황동언 (196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 개선팀장	·행안부 기업규제개혁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팀장
6		박형주 (1958)	가천대 소방방재 공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정책개발 위원 ·국토해양부 건축심의 위원
7		김진철 (1966)	서울시의회	시의원	·망원시장 사무총장

붙 임2		토론자 명단

연번	성 명 (출생년도)		소 속	현 직	주요경력
1	(사진)	000 (1956)	한국푸드트럭협회	000	· ·
2
3
4
5
6
7

붙 임3		공개 규제법정 공고문

서울특별시공고 제   -   호

「푸드트럭 영업규제」제1회 공개 규제법정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알리고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대한 찬·반대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규제법정을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6.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일  시 : 2016. 2. 23(화) 14:00~15:30

2.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3. 내  용 : 서울시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설명 및 찬반 토론

4. 발표자 : 정책기획관

5. 서울특별시 시민은 누구나 당일 공개 규제법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전자문서(e-mail : bluebird80@ seoul.go.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 임4		좌석배치도

붙 임5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배너)

붙 임6		홍보포스터 배포계획

구분	기관명	부서명	배포 수량
계			704
사업소	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개 단과대, 시민대학, 중앙도서관	10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11개 안내센터	1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1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2개 농수산물검사소	3
	어린이병원	원무과	1
	은평병원	원무과	1
	서북병원	원무과	1
	아동복지센터	총무과	1
	서울농업기술센터	총무과	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1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청계천박물관	3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북서울미술관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2
	서울대공원	총무과,동물기획과	2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2
	품질시험소	총무과	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1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1
구분	기관명	부서명	배포 수량
사업소	서울시의회	공보실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6개아리수정수센터	7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
투자 기관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	30
	도시철도공사	총무지원처	30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10
	농수산물공사	기획조정실 기획팀	5
	SH공사	경영지원처	5
출연 기관	서울의료원	총무부 총무팀	5
	서울연구원	경영지원팀	2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영전략실 총무팀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실	10
	서울문화재단	기획조정팀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행정팀	3
	세종문화회관	경영기획팀	3
	서울복지재단	기획조정팀	3
	서울디자인재단	기획경영팀	6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관리팀	2
	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2
	서울장학재단	총무부	2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책홍보팀	2
출자 기관	서울관광마케팅㈜	전력경영실 경영지원팀	2
자치구	구청	25개 규제개혁 담당 부서	50
	동주민센터	424개 동주민센터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