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578호

『도로법』제5조에 따라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주요내용

계획의 개요

□ 수립배경

ㅇ `14. 7월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 체계로 개편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 하위계획으로 각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ㅇ 기존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방향 등을 보완

※ (법적근거)『도로법』제5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전국

□ 계획의 성격

ㅇ「도로법」제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
핵심가치	4대 목표	주요 추진과제
경제	□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① 국가간선도로망 정비
		② 도로투자 효율화
		③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④ 도로산업 육성․연구개발
		⑤ 소통․협업 강화
안전	□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①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② 도로 교통사고 예방
		③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행복	□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① 교통혼잡 개선
		②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③ 이용자 체감서비스 확대
		④ 도로 운영관리체계 개편
		⑤ 도로환경 개선
미래	□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알파道 실현, 에너지 생산도로 등 7대 미래상 실현 추진

주요 내용

①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ㅇ(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72조원, 국고 37조원(연 7.4조원) 투자

* 건설 47조원(고속도로 28.9조원, 국도 13.6조원, 지원도로 4.5조원), 관리 25조원

ㅇ(국가간선도로망 정비) `20년 고속도로 5천km 시대 개막(5,075km), 全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②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ㅇ(유지관리 강화) 안전등급 이상으로 시설관리, 내진보강 완료 등 기후변화․재난 대응, 고속도로 리모델링 등 관리 패러다임 전환

ㅇ(사고예방․대응) 안전개선 사업 지속 추진, 보행자․고령자 사고예방, 사고즉시 상황 전파, 초동대응 강화, 방재체험 등 안전교육

③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ㅇ(교통혼잡개선) 간선도로 혼잡구간 41% 감축(3,899km→2,306km), 지능형 교통신호 등 신호체계 개선, 교통예보, 접속부 정체개선

ㅇ(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C-ITS 구축, 시험운행 구간 지정, `20년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ㅇ(이용자 체감서비스 확대) 하이패스 Pay, 실시간 주차정보 등 첨단 서비스 도입, 재정/민자 통행료 격차 해소, 감면제도 개편

ㅇ(도로환경 개선) 환경친화적인 도로 조성, 도로시설 디자인 개선, `18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 미래도로 정책방향

ㅇ 미래 핵심이슈를 분석하여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 수립

* 자율주행․AI 등과 융합(Trans)하여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운 도로

① 자율주행 100%를 넘어, 인공지능 도로 실현

☞ `35년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기반 교통관리, 최적 교통배분, AI 기반의 인공지능 도로 실현

② 에너지 소비 0% 지향, 에너지 생산 도로

☞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풍력․압전․태양열 등 에너지 자립형․생산도로

③ 공간활용을 2배로, 가치를 창출하는 도로

☞ 지하도로․고층빌딩 연결 입체도로, 복합환승 등 광역․융합형 교통망 구축, 도로 투자재원 다양화, 도로의 관광상품화

④ 1초 만에 진단․관리, 살아있는 도로

☞ AI․로봇 활용 유지관리 자동화․무인화, 관리시스템 고도화, 도로 리모델링

⑤ 1g, 1mm, 더 가볍고 가까운 도로

☞ 1인 교통수단․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른 도로 슬림화․개방화, 저소음․저분진 생활친화형 도로, 조립식 도로 개발

⑥ 교통사고 0, 믿고 가는 도로

☞ 완전 포용도로 구현, 맞춤형 안전시설, 체계적 안전개선, 고령자 안전 지원

⑦ 유라시아 1일 생활권, 세계로 뻗어가는 도로

☞ 한반도 도로망 계획 준비, 급속시공․자동설계․DMZ 보존공법 개발, 초고속 유라시아 교통망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