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707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제1차 관문심사 결과보고

2016.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

제1차 관문심사 결과보고

1. 심사개요

○ 일    시 : ‘16. 2.29(월), 09:30~11:50

○ 장    소 : 가리봉 일대(현장소통마당)

○ 심사위원 : 7명

전문가(2) : 이우종(가천대), 황희연(충북대)

국토교통부(1) : 김종오 사무관

LH공사(4) : 이순현 단장 외 3

○ 참 석 자 : 12명

- 서울시(2) : 주거재생사업팀장, 주무관

- 구로구(4) : 도시발전기획단장 외 3

- 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3(공동체2,도시건축1)

- 용역사(3) : 이사 외 2

2. 심사일정

시 간	주요 내용	참석자	장 소
09:30～10:30 (60분)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및 이동	총괄계획가 지원기구 컨설팅단 등 전원	1. 보영탕(목욕장) 2. 벌집(105-10) 3. 우마길,벌집2(125-8) 4. 가리봉시장 5. 깔딱고개 6. 민간벌집(리모델링)
10:30～10:50 (20분)	기반구축 관련 발표	총괄계획가	현장소통마당
10:50～11:50 (60분)	질의응답, 토론 및 평가	총괄계획가 지원기구 컨설팅단 등 전원

3. 심사의견
▣ 심사위원1 (이우종 가천대 교수)

○ 도시재생의 목표 설정의 중요성

- 중국동포와 내국인이 공존하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의 목표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협력을 통해 추진

○ 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 구청간 협력 및 역할분담체계 명확해야함

- 구로구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부처별 행정협의체 구성 필요

- 기존 공동체 조직을 활용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

○ 주민역량강화의 맞춤화

- 도시재생학교 운영시 맞춤형 교육(기본,심화)으로 운영

- 심화과정 구성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울수 있는 내용이 중요

- 주민협의체(214명) 구성원 전원의 재생대학 이수 필요

○ 해외와의 협업 사례 장려

- AA스쿨의 소외지역 프로그램 운영은 해외에서 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 함

○ 대학 R&D센터와 협업 가능성

- 가리봉시장 활성화 또는 우마길 문화의 거리 조성 같은 경우,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들어와 있는 대학 R&D센터와 컨설팅 및 연계사업 가능

▣ 심사위원2 (황희연 충북대 교수)

○ 주요 심사항목

- 도시재생 방향의 적정성

- 도시재생 추진기반 구축의 적정성

- 사업추진 체계의 구체성

○ 가리봉지역

- 주거지역으로써 타 지역보다 정상적인 곳으로 보이며,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

○ 총괄계획가 권한과 역할 강화

- 총괄계획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사업이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

- 시․구에서는 행정적인 보조와 지원 필요

○ 적극적인 연계사업 추진 필요

- 가족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 기대됨

- 마중물 사업에 사업비가 조기 투입될 경우 재생사업은 실패할 것이며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생에 대한 마인드 구축이 우선

○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진행방향

-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과 직결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 역량과 참여율 향상

- 심화과정을 교육위주가 아닌, 각 사업별 이해관계자를 전문가와 강사로 팀을      구성하여 현장답사, 전문가와 의견공유 및 주민간 토론이 활성화 필요

○ 재생 목표 설정의 중요성

- 물리적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효과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유발하여       기존 주민들에게 악영향 우려

- 가리봉 시장내 파노라마 쇼핑센터가 있던 주차장 부지는 민간자본 또는       공적자본(SH공사)이 필요

-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지역 발전과 지역 고유문화 보전 간의 조화가 필요

- 우마길은 타 지역에서 찾아볼수 없는 문화자원으로 잘 보전하는 것이 중요

▣ 국토부 (김종오 사무관)

○ 국비 지원 시기

- 국비는 수시배정이 원칙으로 관문 심사 통과 전에도 지원 가능하나 계획이      아직 미확정 때문에 마중물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주민역량강화,     현장소통마당 운영 등에 집행 가능

▣ LH (이순현 단장)

○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의사결정 체계의 필요성

- 시구간 역할이 이원화 되어 있어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이해관계가 엇갈림

- 관련 사업별로 시와 구, 협업부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요청.

4. 향후일정

○ 요청자료 제출 : ‘16. 3.

○ 관문심사(2차) : ‘16. 6.

○ 특위 심사     : ‘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