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규제개혁실무과정」교육운영 계획

	교 육 목 표
❖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및 규제품질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 지원 ❖ 규제개혁의 실태 및 사전적 예방 사례공유를 통한 규제개선 역량 함양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4. 12. 2(화) ～ 12. 4(목), 3일, 비합숙

❍ 교육대상 : 50명(중앙 및 지자체 4급이하 규제개혁담당공무원)

□ 교육방향

❍ (정책이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이해

- 우리나라 규제개혁 흐름, 부진․미흡․실패의 요인, 시급한 제도혁신

❍ (규제실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 이론과 운영요령 습득

- 규제비용총량제의 개념, 규제비용의 계산방법, 규제총량 실습

❍ (토론발표)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건을 탐색, 규제개혁 사례 공유

- 규제개혁 성공․실패사례 강의, 분임별 토론, 규제비용총량 계산서 평가

□ 교육운영 시간표

시간 월일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3:0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7:00
12.2 (화)	과정 안내 (입교식)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방향		점심	행정규제 실무 총론		행정규제 기본법 및 규제심사의 이해
12.3 (수)	규제영향분석의 이론과 실제			점심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현장학습
12.4 (목)	규제비용 총량제의 이론과 실제			점심	국내외 성공 ․ 실패사례를 통해 본 규제개혁 분임토의			교육 정리 (수료식)